대통령 탄핵에 의료계 단체들 "정부 추진 중 의료정책 즉각 중단…새 논의 시작하자"

의협·대전협·전의교협 일제히 환영 입장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 단체들은 현 정부가 진행하던 의료농단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헌재, 尹 대통령 파면…'전공의 처단' 간접 언급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전공의 처단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 "단체 행동권,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으며,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선고 결정문에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헌재는 포고령에 대해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는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

국회 통과 의료인력 추계위법, '과학적' 의사 추계 가능할까

[칼럼] 박지용 병의협 조직강화이사∙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계위원회는 의사 위원이 과반수이지만 고용자 단체인 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이 포함된 수이고, 추계위에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추계위법 통과를 보고 의사가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의사 위원 중 병협 추천은 제외해야하니, 의사 측 주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추계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계기구의 '과학적'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김성근 대변인,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정의 실현 기대…최악의 상황, 휴진·파업 고려"

탄핵소추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예정…협회 내 의사수추계센터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탄핵 촉구 메시지를 냈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 제적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선 휴진이나 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 네 글자를 생각해 본다. 2024년 12월 우리는 44년 만에 계엄을 경험했다. 계엄 포고문엔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며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은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고된 날이다. 너무 오래 걸렸다.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 이후 의협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

복지부, 수급추계위 법안 후속조치에 속도…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 요청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 등 신속히 착수…조규홍 장관 "법 시행 전, 후속조치에 만전 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尹 대통령 '운명의 날'…의대생·전공의도 촉각

탄핵심판 결과 따라 향후 투쟁에 영향…기각은 의료계엔 최악 시나리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생들의 행보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이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특히 의대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전날(2일) 공개한 15개 대학 투쟁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업을 듣는 학생은 6571명 중 254명으로 3.87%에 불과하다. 정부와 대학이 제적을 압박한 결과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 등록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교실로 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직 전공의들도 최근 일부 복귀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수련병원 현장을 떠나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

박민수 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움직임 우려…수업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중대본 회의 개최, "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적극 지원…학습할 권리 행사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등록과 별도로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생에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생 여러분들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의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96.9%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했고, 인제대 의대만이 등록 기한이 4일로 연장돼 아직 등록하지 않은 370명도 곧 등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을

서울의대 전체 투표서 79%가 '수업 거부'…투쟁 이어가나

본2∙본4 투표 마무리되며 최종 결과 나와…668명 중 528명 수업 거부 참여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8명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종료된 서울의대 수업 거부 수요 조사에 전체 참여자 668명 중 528명(79%)이 수업 거부에 표를 던졌다. 수업을 듣겠다는 학생은 140명(21%)이었다. 서울의대는 최근 학년별로 학년 대표단이 수업거부 관련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본과 2학년(21학번), 본과 4학년(19학번)을 제외한 학년들의 투표 결과가 지난 1일 내부 공지됐다. [관련 기사=[단독] 서울의대 일부 학년 투표 완료…83% 수업 거부 의사] 뒤이어 본과 2학년은 1일 저녁, 본과 4학년은 2일 오후에 투표가 끝나면서 전체 취합 결과는 2일 저녁이 돼서야 나왔다. 합산 결과 앞서 본2, 본4의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83%였던 수업 거부 찬성 비율은 79%로 소폭 낮아졌다. 학번별로는 신입생인 25학번이 91%로 수업 거부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1월 사망자 증가율 22% 역대 '최대'…전원 못 받는 3차병원, 환자 수용 못하는 요양병원

통계청 "인구 고령화·한파 등 영향" VS 의료계 "중환자·응급실 역량 저하·요양병원 전원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1월 사망자 수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해당 통계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9%(7081명) 증가했다. 최근 몇 달 사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4년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1명이었지만 12월 3만246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엔 4만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높아진 것이다. 21.9%라는 사망자 증가율은 1981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친 것이 사망자 급증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의 견해는 좀 다르다. 의료대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진료 공백 문제가 누적되다 점차 약한 곳부터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질 저하 문제가 향후 5~10년 정도는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역대 최대' 117만명…피부과, 의원급, 서울로 환자 몰려

2009년 유치 시작한 이래 누적 505만명 기록…복지부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 정부 지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외국인 환자 환자가 117만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가운데 복지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연평균 23.5%씩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93.2% 증가한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