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05:54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진료과별 수가 불균형…심평원 매년 원가 조사해야"

3차상대가치점수 개편 앞두고 관련 연구 결과 발표...건보 외에 산재, 자보 등 급여 및 비급여 행위별 원가 조사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2차례 이어진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과별 수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대로된 원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성 있는 원가조사와 분석을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별도 조직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병원보상체계연구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의뢰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박은철 교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 1일 도입된 건강보험의 행위별 상대가치 지불제도는 2007년 제1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 2017년 제2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이뤄졌으며 현재 제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 의료 공급자 단체를 통해 상대가치를 조정하고 있으나 진료과별 합의도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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