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기도의사회장 면담…"방문확인 절차 점검"

강청희 이사장, 원주 본부 항의 방문한 이동욱 회장 만나…의료기관 소명권 보장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일 강청희 이사장이 공단의 행정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본부를 찾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을 만나 의료계 의견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절차 개선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과 의료계는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장조사에 관한 의료계 의견을 정례적으로 듣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검토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의료계 특사경 저지 움직임에 건보노조 반발…"불법 사무장병원 옹호하나?"

법사위 소위 의결에 의협 12일 국회 앞 집회 예고…노조 "자율정화로 수사 못 대신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입법을 추진해 온 공단·노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의사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옹호하는 입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단과 건보노조는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 개설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재산이 은닉돼 급여비 환수도 어려워진다며 특사경 도입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2월 법사위 소위에서 계속심사로 남았던 법안은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8건이 의결되면서 입법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여비를 지급하

박근태 대개협 회장 “국가검진까지 검체검사 개편 적용? 수검 독려 취지에 역행”

"일반 급여 검사와 정책 목적 달라…보상 줄면 검진기관 지정 반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일반 급여 검체검사의 위·수탁 개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과보상을 조정하려는 일반 급여 검체검사 개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검을 독려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검진기관에 돌아가는 보상이 줄면 일부 기관이 지정을 반납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검진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건강검진의 검체 위탁과 일반 진료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과보상을 조정하겠다는 일반 검체검사 개편 논리를 국가검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급여 검체검사의 위·수탁 개편 방향을 적용할지 물으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급여 검체검사 개편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등재 대상 선정…비용효과성은 사후평가

스페비고·아감리·조엔자·칼소디·아이커보 선정…2027년 1월까지 급여 등재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스페비고주와 칼소디주 등 희귀질환 치료제 5종이 건강보험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등재 전에 실시하던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로 미뤄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참여 제약사의 대면 발표를 심사해 시범사업 대상 약제 5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약제는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레오파마)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아감리현탁액’(넥세라파마코리아)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 ‘조엔자정’(베르토코리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바이오젠코리아)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입센코리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수가 적어 임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는 대신,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를 토대로 사전에 합의한 계획에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7%…12월 시행 추진

산정특례 등록 환자 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부담 75만원서 53만원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오는 12월 1일부터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의 첫 조치로, 복지부는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계획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지만, 현재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5%보다 높다. 인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가 해당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

내년 의원 초진료 1만8840원→2만1210원…수가 인상, 기본진료에 집중

재진 상대가치 4% 상향·만성질환관리료 확대…마약 중독 치료는 해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2370원 오른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구조 혁신과 환산지수 연계 조정을 함께 반영한 결과다. 재진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도 4% 높이고,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 질환과 보상을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환자의 초기 해독부터 회복·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이행’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조정은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줄이고, 진찰과 상담 등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10여년간 유지된 입원료의 보상 수준을 높여 필수적인 기본진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초진 상대가치 6% 상향에 연계재정 추가…최종 수가

개원가 보상·유예 요구에도…정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내년 1월 시행

위·수탁기관 검사료 구분 지급…개원가 손실·검사 위축 우려 속 회당 1400원 조건부 보상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가의 반대와 충분한 보상·시행 유예 요구에도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와 검사료 구분 지급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정의학과·내과·산부인과 등에서 검사 위축과 일차의료기관의 손실을 우려해 온 가운데, 정부는 거래 투명성과 검사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개편 방향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료의 10%를 산정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의 역할에 해당하는 검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수탁기관과 자체 정산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 경쟁이 발생하고 검사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급체계를 바꾸는 동시에 요건과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원가 “검체 채취·해석도 진료”…보상 확대·시행 유예 요구 개원가는 검사 선택

비급여 관리, 환자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칼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단체 대표로서 오늘은 비급여 문제를 의료공급자나 보험자의 관점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비급여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그 책임과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와 같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다.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치료비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지는 않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제도의 종류나 공개한 항목의 수가 아니라 국민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첫째, 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보장성의 한계와 일부 의료행위의 낮은 수가, 행위별

[단독] 개원가·중소병원·70세 미만 환자는 치료비 안줘?…보험사들 약관 없는 입원 기준 문자로 발송

일부 보험사들 하지정맥류 입원 자의적 기준 세워 문자메시지로 개별 발송…의료 전문가들 "명백한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보험사가 공식 약관에도 없는 '상급병원 입원이 아니면 입원의료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70세 미만이면 입원 인정이 어렵다'는 등 자의적 진료 기준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보험사, B보험사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공개된 약관이나 홈페이지의 심사기준과는 별도로, 수술 예정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입원 인정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보험사는 하지정맥류 입원인정 기준과 관련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입원 또는 65세 이상 환자여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외 인정 기준은 ▲심부전, 부정맥,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치료 중인 환자 ▲항혈전제 복용 중인 환자 ▲전신마취 시행 환자에 한정된다. B보험사도 문자메지시를 통해 ▲70세 이상의 고령환자 ▲항혈전제 복용 후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혈전절제술 등 직접수술을 시행한 환자 ▲후유증 혹은

[2026 국감] “AI 시대에 의료영상 삭제, 재산 없앤 셈”…심평원 데이터 관리 도마

저장공간 부족에 과거 영상 삭제·관리기준도 미흡…“20억원 들인 실증랩, 외부 AI 기업 활용 0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장공간 부족을 이유로 과거 의료영상 데이터를 삭제하고, 삭제 기준과 데이터 표준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의료 AI 산업을 지원할 핵심 공공기관이 정작 원천데이터를 보존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보존·관리와 산업계 활용 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과거 자료 삭제…기준도 없다니”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요즘 AI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데이터 싸움의 시대”라며 “심평원이야말로 의료영상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류·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의료영상 데이터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권 의원은 “깜짝 놀랐다”며 연도별 보유량 차이를 추궁했다. 질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