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만희 위원장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190%, 계산 근거 요구했지만 복지부 거절"

원가보전율 산출 방식·분석자료 알 길 없어…국감 전까지 근거 자료 제출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 방침 근거로 제시한 190% 수준의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세부 분석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률 190%의 산출 방식과 분석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검체검사의 과보상 수준을 비용 대비 수익 190%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연말경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2026 국감] 김윤 의원 “비급여가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원인”…국감서 관리 강화 촉구

의원 상위 20%가 비급여 80% 차지…“저수가 보전이라는 의료계 논리와 정면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급여 수익 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급여 관리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비급여 수익이 특정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집중돼 의료진의 이동을 유발하는 만큼, 재정 투입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핵심으로 의료인력 부족을 꼽았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개원가와 병원으로 옮겨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 비급여 진료비의 약 75%가 의원·병원급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흔히 비급여를 고가의 신의료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취임

감사원 제2사무차장 출신…임기 2028년 10월 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 상임감사에 이수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감사원 제2사무차장, 심의실장, 정보관리단장, 민원조사단장,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심평원은 이 신임 상임감사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 원주 본원에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2026년 10월 2일 자로 취임…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10월 2일 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 입사 후 약 22년간 근무했다.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심평원은 이 신임 이사가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신임 이사는 10월 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신임 이사는 1971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약학 학사,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의장단을 맡고 있다. 심평원 내에서는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

신약 늘며 약제비 부담 커지지만…김윤 의원 “사용 줄이는 게 해답 아냐”

기존 약제비 비효율 줄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KRPIA, 100일 신속등재 대상 확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약 개발로 치료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약제비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효과가 확인된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약제비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 “신약은 중증질환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신속등재 대상 확대와 유연한 약가 계약, 조건부 급여·사후평가 등을 통해 신약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 “늘어나는 약제비 고민 커져…접근성 높이고 비효율 줄여야”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약의 치료 효과와 약제비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에 급여…파드셉·키트루다, 요로상피암 1차 치료 급여

한국MSD “치료 선택지 제한적이던 환자에 실질적 치료 기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나왔다. 10월부터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를 위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과 한국MSD의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치료제와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관련 급여 개정도 고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와 한국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요로상피암 1차 치료부터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가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가 첫 치료 단계부터

김윤 의원 “NECA 비권고 비급여 진료, 한 달 380억원…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싸이모신알파1 진료비 194억원으로 절반…요양병원 진료비 비중 39.6%로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특정 질병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한 의료기술의 비급여 진료가 한 달 동안 23만7156건 이뤄지고, 진료비는 380억4697만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료비의 절반 이상은 싸이모신알파1에서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NECA의 의료기술 권고등급과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실은 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질병과 실제 시행된 비급여 진료행위를 조합한 뒤, 해당 질병에 그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고등급을 NECA에 요청해 적용했다. 의료기술의 모든 사용량이 아니라 ‘질병·진료행위’ 조합이 비권고 평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2025년 3월 진료 내역에 이후 확인된 권고등급을 적용한 분석이기도 하다. 그 결과 ‘권고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질병·비급여 진료행위 조합은 23만715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의료비용·수가 전문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보건의료 분야 20년 경력…“현장 체감형 정책 연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과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 의료비용분석부장 등을 거치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과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김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보험사 하지정맥류 시술 입원 기준 바꾼 대법원 판결, 개별 사례 판단일 뿐 '새 기준' 아니야"

하지정맥류 입원 필요성 자체 부정했다기 보다 '입원 인정' 부정한 개별 사안 판결로 이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한 입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환자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강화된 보험사 심사기준이 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는 법률자문 보고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2026다202566)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과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있어 '입원' 처리가 됐더라도 입원진료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A보험사의 경우, 6시간 이상 재원 등 입원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합병증 발생 및 처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이 확인된 환자, 발거술로 시행된 경우에만 입원을 인정하겠다고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16일 메디게이

연장협상 끝 파드셉·키트루다 약가 타결…타사 신약 병용급여 첫 선례

건보공단·한국아스텔라스·한국MSD 연장 협상 끝 합의…건정심·고시만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로 다른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연장 협상 끝에 건강보험 약가협상의 문턱을 넘었다.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1차 치료부터 해당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개별 약제 단위로 설계된 현행 협상체계에서 서로 다른 회사의 신약 두 품목을 하나의 치료요법으로 급여화한 첫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과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대한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을 마무리했다.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이전에 전신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2024년 7월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2024년 11월 병용요법의 급여를 신청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