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병행진료 금지 주장 국회미래연구원에 의료접근성·환자선택권 침해

기사입력시간 25.11.06 17:05최종 업데이트 25.11.06 17: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등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행진료 금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확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먼저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행진료를 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며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려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다만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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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행진료 금지 주장 국회미래연구원에 "의료접근성·환자선택권 침해"

비급여 확대 근본원인인 정부 저수가 정책부터 개선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등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행진료 금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확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먼저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행진료를 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며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려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다만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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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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