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의사 사용 불가'라는데…A한의대, 리도카인 강의 개설 '논란'

침윤마취·신경차단술 등 술기 수행 목표…의료계 “불법 행위 조장,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A한의대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리도카인을 이용한 국소마취 이론과 실습 교육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약품의 주입 술기까지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A한의대 B교수가 공개한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한의학과 전공선택 과목인 ‘레이저치료및마취학’에는 ‘리도카인 국소마취 이론 및 실습’이 포함됐다. 강의계획서는 해당 과목을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치료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통합치료의 기초를 확립하는 수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업은 이론강의 80%, 실험∙실습 20%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리도카인 수업에서는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을 신경해부학∙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침윤마취와 신경차단술 등 국소마취의 특성에 따른 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했다.

의대·대학본부 서로 양보 못한 목포대·순천대…전남 국립의대 2030년 개교 ‘빨간불’

통합대학 본부·의대 위치 놓고 평행선…교육부 “2030년 목표, 조속한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남 지역의 숙원인 국립의과대학의 2030년 개교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소재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학 통합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통합 지연으로 정부의 2030년부터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지역의대 신설 추진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은 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며 정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가 통합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을 넘긴 이후에도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대학 간 갈등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는 중재안 수용, 순천대는 새 통합안 제시…협상 다시 평행선 앞서 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한 뒤, 목포에

조용하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개혁이 조용하니 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한 문장에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 실패의 원인이 압축돼 있다. 지금의 정적은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이탈이 완료된 자리의 침묵이다. 떠날 사람은 이미 떠났고, 지원할 사람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남은 사람은 항의할 여력조차 없다. 소음의 부재를 성과로 읽는 순간 진단은 출발점에서 어긋난다. 정책의 성패는 갈등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 지표로 측정돼야 한다. 분만 취급 기관 수,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 야간 진료가 가능한 기관 수. 이 수치들이 개선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조용한가를 물을 일이 아니다. 숫자를 보자.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103명이 지원해 충원율 17.4%에 그쳤다.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도 40.3% 줄어든 수치다. 전국 수련병원 93곳 가운데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46.2%에 불과하

딥노이드, 의료 영상 판독 특허 확보

7월 29일 국회도서관서 진단·치료 어려움과 보장성 개선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여성 희귀 간질환 PBC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환자의 진단과 치료 어려움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치료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BC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간 안의 작은 담관이 점차 손상되는 희귀 만성 자가면역 간질환이다.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간 손상이 진행되며 치료 적기를 놓치면 간섬유화·간경변·간부전으로 악화해 간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중장년 여성은 경제활동과 가사·가족 돌봄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악화가 개인의 치료 문제를 넘어 노동 지속성 저하·소득 감소·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손실 문제가 이번 토론회의 주요

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 나선다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이 정하

'약물낙태' 허용 논란…"산과 의사들 면허까지 위협할 수도"

미성년자 단독 동의 통한 낙태 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강화된 '설명의무' 문제될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약물 낙태가 여성과 태아의 생명은 물론이고 의사의 면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낙태약물 허용은 얼마 안 되는 산과 의사들마저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강화된 설명의무와 보호출산법에 따라 자칫 약물 낙태를 시행한 산과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 후 발생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이 교수는 “19세 이하는 낙태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중증 IgA 신병증 치료 사각지대…"투석으로 일주일을 4일로 살아"

희귀질환 지정·상병코드 마련·치료제 급여 요구…정부 "속도감 있게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투석 때문에 일주일을 4일로 살고 있습니다." 30대에 IgA 신병증을 진단받고 40대 후반에 혈액투석을 시작한 환우 임지수 씨의 말이다. 임 씨는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고 있다. 이에 중증 IgA 신병증 환자가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진행하기 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정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 IgA 신병증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지정과 산정특례 적용, 치료제 급여 방안이 논의됐다. "중증 IgA 신병증 희귀질환 지정해야…조기 치료로 투석·사회적 비용 줄여" 이날 발제에 나선 원주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양재원 교수(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IgA 신병증 가운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중증 환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A 신병증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헌법재판소서 위헌 여부 가린다…22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신인식 변호사 "관리급여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 건보법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이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규율을 만들게 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

한의사가 피부미용 넘어 모발 이식까지?…의료계 "정부·경찰 무관심 속 면허 이원화 근간 흔들려"

통합레이저의학회서 모발이식 주제 웨비나 진행…한특위, 정부·경찰이 불법 시술 사실상 방조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최근 개최한 웨비나에서 '모발 이식을 한의계에 이식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발 이식 원리와 방법, 실제 시연 영상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면허 이원화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무관심·방관이 불법 시술을 사실상 방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안태주 부회장은 23일 한특위 기자회견에서 "통합레이저의학회가 최근 모발이식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열었다. 미용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젠 누가봐도 지나치고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재홍 위원(의협 정책자문위원)은 과거부터 한의원의 의과 영역 침범이 지속돼 왔으나, 최근 양상은 더 이상 일부 일탈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일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

국힘 의원들 "낙태약 허용, 표심 잡기 용도로 쓰여선 안 돼"

李대통령 낙태 약물 허용 검토 지시에 반발…"여성 안전∙생명 윤리∙의료인 거부권까지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낙태 약물 허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약물 낙태 검토 지시에 대해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 낙태 허용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프진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엄격한 진단을 통해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 허용을) 너무 쉽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