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원 3곳에 X-ray 설치 강행…“검사 거부하면 법적 조치”

저출력 골밀도측정기 무죄 판결 근거로 일반 촬영장비까지 확대…방사선사 선임했지만 촬영·판독 권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저출력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 범위를 일반 X-ray 촬영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한의협은 검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다만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방사선 노출량과 사용 목적이 제한된 특정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X-ray 촬영과 영상 판독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곳에 X-ray를 설치하고 지난 25일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역 격차 해소 위한 인프라 확충 시급

전국 16개 시도 중 10곳엔 수행기관 전무…호스피스 전문기관 없는 시군구 67.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62.5%)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전남 등 6개 시도에 그쳤다. 반면 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세종 등 10개 시도(62.5%)에는 수행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도 큰 변화가 없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참여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늘어난 뒤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소가 서울에 위치해 지역별 편

프로포폴 ‘의료쇼핑’ 의심 13명 수사의뢰…1년간 평균 6곳서 29회 투약

식약처, 13회 이상 투약자·의료기관 기획점검…13개 의료기관도 수사의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은 이른바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에서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대부분 피부·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이유로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를 기획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14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3회 이상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 등을 토대로 전문의가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수사의뢰하기

동네의원에 예방·돌봄까지 맡긴다…“행위별수가로는 일차의료 혁신 불가능”

의료혁신위, 지역보건·일차의료 10대 권고안 공개…보건소는 기획·조정, 의원은 만성질환·재택의료 담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통합돌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을 때마다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의원이 지역 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다학제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차의료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면 등록환자 관리와 예방·돌봄 활동을 보상하는 별도 수가와 인력·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초고령사회의료체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전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지역 건강 컨트롤타워’…동네의원은 예방·재택의료까지 이날 발표를 맡은 윤태호 전문위원장(부산의대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10년, 전국 300명뿐…‘전문의 중심병원’ 전문의만으론 한계

전국 병동 확대 시 3만명·연 4조원 추산…PA·병동약사 참여하는 팀 수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입원전담전문의는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도 전국 약 3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배치 수준을 국내 전체 병상에 적용하면 입원전담전문의 3만명 이상과 연간 4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를 총괄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와 병동 전담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팀 진료모형과 ‘팀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병원의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 의원 주최로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여러 질환을 앓고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늘면서 입원진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복합적인 임상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원과 병동 전동, 퇴원 과정에서 약물 정보

"책임있다고 계약 자유까지 박탈하나"…의사 86.9% “당연지정제 폐지·선택계약제 도입 찬성”

병원의사협의회·미래의료포럼 647명 설문…의사 98.6% “현행 수가, 지속가능성 불충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 의료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는 응답도 37.4%에 달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의사 회원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응답자는 40대가 44.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3%, 50대가 17.6%로 뒤를 이었다. 근무 형태별로는 개원의가 36.0%, 봉직의가 30.4%를 차지했다. 수도권 근무자는 415명으로 전체의 64.1%였으며, 개원의와 봉직의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66.5%였다. 설문결과, 당연지정제 전면 폐지 또는 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에는 562명, 86.9%가 찬성했다. ‘강하게 찬성한다’는 응답은 62

산부인과계 "임신중지약 도입 반대 아냐…법 개정·안전장치 선행돼야"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원내 투약∙임신 10주 미만 사용 등 안전관리책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제처가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산부인과계가 법 개정과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임중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 해석의 법적 의미를 존중하되, 이것이 임신중지약물의 안전한 임상 사용 조건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 허가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임중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가 참여하는 산부인과계 협의체다. 임중위는 그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이후 의약품 도입 또는 법 개정과 의약품 도입의 동시 추진 ▲의사의 양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8일까지 청렴위크 운영… ‘청렴 10계명’ 선포

24일 개회식서 실천 원칙 발표…간담회·부패방지 교육·공모전 등 순차 진행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이 24일부터 28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청렴위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원은 24일 개회식에서 ‘청렴 10계명’을 선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이해충돌 예방, 법령·규정 준수, 상호 존중 등 임직원이 지켜야 할 실천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11명의 청렴리더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청렴문화 확산 방안과 조직 내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청렴리더는 부서별로 구성돼 관련 시책을 공유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5일에는 사내 게시판 댓글로 ‘청렴 10계명’ 동참 의지를 나누고, 26일 부패방지 교육, 27일 반부패·이해충돌 관련 문제 맞히기, 28일 청렴·존중 2행시 공모전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삼열 원장은 개회식에서 “청렴 10계명은 규정 속에 머무는 문구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라며 “작은

[단독] 국립의대 선정 8월 넘긴다…9월 연기 가능성 커져

전남광주 제출 계획서 미비에 심의 난항…교육부 “계획서 부족 땐 기간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북과 전남광주가 경쟁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이 당초 예정된 8월을 넘겨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국립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을 9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경국국립의대 신설을 주장해 온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달 중 결론이 날 예정이던 신설 국립의대 선정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일정이 늦춰진 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의대 신설 방안을 놓고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학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경쟁 지역인 경북도가 정원 50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자체

전공의들 이형훈 차관에 수련환경 개선 요구…“전공의법 실효성 높여야”

복지부 첫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과도한 업무 부담·당직제도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청년 의사들이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당직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발제를 통해 청년 보건의료인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지만 정책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기 위해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이 정부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