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신생아중환자실은 멈췄는데 국회 논의는 'STOP'…민주당 "국힘 조속히 원구성 참여해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복지위원들 기자회견 개최…간호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 논의조차 못하게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문제로 간호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 90시간 당직 근무를 이어온 교수의 사직으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 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전북의 문제지만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담당 의료기관 확대 지정…권역응급 53개소 선정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 치료 제공 외에 지역이송지침 개정·운영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압도적 증가세…한방 진료비 비중 60% 넘었다

같은 상병인데 건당 진료비 의과보다 한방이 2.8배까지도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2024년 2조 7276억원보다 약 838억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 분야별 증가 양상은 확연하게 달랐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원에서 1조 1065억원으로 약 14억원(0.12%)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에서 1조 6972억원으로 약 821억원(5.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원에서 2025년 약 59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전체 자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0.4%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이용 양상은 한방병

전진숙 의원 "여성건강권 위해 식약처, 임신중지약 허가·처방체계 신속 구축해야"

SNS 불법유통 적발 2023년 34건→2025년 313건…2년 만에 9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전진숙 의원실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에는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의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NICU 붕괴 우려에 이원택 전북도지사 "필수의료 분야 의사 배치 '법제화' 필요"

전북대 김진규 교수 만나 사직 재고 요청…"NICU 파격적 재정 지원 촉구∙도내 소아 진료체계 안정화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호남 지역 신생아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필수의료 의사 정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 의대증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보다 확실히 배치될 수 있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인력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전문 과목까지 완전히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 전공의 수련은 26개 모든 과목이 가능하며, 대신 내과∙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9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수련기간을 전부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정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전북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진규 교수를 만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고개 숙여 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소아, 신생아 의료 현장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전북대

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산부인과의사회 “대체입법 없는 졸속 도입 우려”

의사회 “대체입법·안전성 검증·사후관리 체계 없이 도입하면 의료진에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두고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실용적 해법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산부인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프진 졸속 도입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체입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데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의료진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면에 세웠다…전담 ‘실’ 신설해 의료개혁 드라이브

흩어졌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통합…지역의사·국립의전원·국립대병원 육성 전담조직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어 의료개혁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기존 공공

자생한방병원 수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정상화의 출발점 돼야

공장형 한약처방 의혹과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환자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아직 의혹 단계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의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 하나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의학은 본래 환자 개인의 증상, 체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하는 개별성과 맞춤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한약 역시 환자별 진찰과 진단, 처방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가

시민패널 10명 중 9명 “지역의사제·의료진 정착지원 필요”…지역의료 해법은 결국 ‘인력’

지역필수의료 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체계…인력 양성·국립대병원 육성도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패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방 국립대병원 육성도 비슷한 수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장기근무 의료진 거주여건 지원, 필수·지방의료에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가 모두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다. 성별·연령·지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했으며, 자가 숙의 전 기초조사와 토론회 직전 사전조사, 토론회 직후 사후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효 표본은 291명이다. 표본오차는 95%

간호사 ‘태움’ 사망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병원 괴롭힘 예방책 실효성은 과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병원 평가에 예방·관리체계 반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