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의전원’ 신설 추진"…윤희숙 후보, 공공의료 승부수

서울 배제된 지역의사제 정면 비판…결정된 증원분 활용해 공공의사 40명 양성·15년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사제에 서울이 제외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27년부터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증원되지만, 서울엔 0명이 배정됐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을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다. 법으로 못 박은 서울 역차별”이라며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그 중 절반에 육박한다. 고독사 위험군은 5만 가구를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빅5 병원들이 있지만, 그 병원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용하는 병원이다. 그 병원 문 앞까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 119를 누를 엄두도 못내는 사람, 밤새 혼자 버티다 쓰러지는 사람은 서울에도 수없이 많다

한지아, '응급실 미수용 해소법' 발의…'배후진료' 법적 근거 담아

배후진료 정의·역량강화 계획·재정지원 근거 등 체계화 통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실 미수용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 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후진료’의 개념을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체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공감대

심의 기준 명확화하고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 고지하는 제도 도입…전평제 법적 근거 마련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와 '의료인 자율징계권'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의정협의체가 의협 회관에서 최초로 열려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2시간에 걸쳐 정해진 주제를 심도 깊게 대화했다"며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

지역인재 의사·한의사·변호사 '10년' 의무복무…위반 시 면허 취소

최혁진 의원 '지방인재 육성법' 대표발의…지역인재 정원 50%로 늘리고 장학생은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전형 출신 중 일부는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인재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인재를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채용과 근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문직 양성과정에서의 지역인재 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대학 평가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전형 출신 중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이주영 의원,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 체계로…식약처 고시 개정 이끌어내

낮은 정확도∙오남용 우려 컸던 마약검사키트…엄격한 정확도 검증∙유통 관리 받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낮은 정확도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던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연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하게 마약 성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시민들 사이에선 ‘자기보호권’ 차원의 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해 왔다. 그러니 시중 유통 제품의 낮은 정확도와 오남용 우려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고, 그 결과 식

심평원,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위한 교육 진행…위원회 40명, 임기 2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제11기 암질심 위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10기 운영 실적과 제11기 운영 방향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1기 암질심 위원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위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안중배 위원장은 "암은 국민 2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됐다"며 "암질심은 20여년간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심의해 온 위원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연기…의료계 ‘즉각 시행’ 촉구”

공의모 “한방병원 교통사고 1인당 진료비 의과의 4배…근본 해결책은 의과∙한방 자동차보험 분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8주 룰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이와 관련 25일 “자동차보험 ‘8주 룰’ 연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의모는 “얼마 전 대한민국 최정상급 걸그룹 아이브 안유진 씨의 ‘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에 가야 한다’는 발언에 한의계가 발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에도 고가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하고, 고가의 약침, 첩약, 추나요법 등을 남발해

행정처분 이력 있어도 의사 해외 진출 가능해진다…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무징계증명서(CGS) 등 제도화…전문직 상태 증명서로 이원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

건보노조 "통합돌봄에 건보·장기요양 재정 활용 중단해야"

"건보공단, 통합돌봄 사업 보조기관으로 전락"…전문기관 법적 지위 명문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 역할만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 경험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돌봄 제도를 분절시키고 제도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2019년부터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요양·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8년 동안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돌봄 관련 정보체계가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되면서

소청과 전공의들, 미숙아 판결 비판…"방어진료 고착화·소아진료 근간 붕괴"

소청과 전공의 모임 NGP "결과로 책임 판단 구조 부적절…전문성과 의료진 의도 반영해 판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가 최근 초극소 미숙아 치료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24일 성명서를 통해 “결과 중심의 판결이 불러올 소아청소년 진료의 공백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재태연령 26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과 관련해 병원 측에 약 3억15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NGP는 “중증의 경직성 뇌성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 아이와, 그 곁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계신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의료인으로서 환아의 고통을 곧 저희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는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와 가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