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예산 5년 새 2배 늘었는데…치료가능사망률 격차 1.30배→1.44배 확대

지역의료 재정사업 예산 2021년 4,416억원→2026년 1조256억원…실집행률 75.4%→71.5% 하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5년 새 2배 이상 늘렸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2024년 1.44배로 확대됐고, 지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해결하는 자체충족률도 최대·최소 지역 간 차이가 58.3%p에 달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보건의료 과제로 내세우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왔음에도 실제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줄기는커녕 일부 영역에서 더 벌어진 셈이다. 예산 확대가 현장 집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과 계획, 재정사업 예·결산 현황, 지역 간 의료격차, 국립대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역 의료인력 지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예산

한의사 무면허 진료 고발해도 '혐의없음' 반복…정부' 모호한 유권해석'에 현장 혼선

불입건·불송치 반복에 한의계는 '사실상 허용' 인식 확산…의협, 구조적 대응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찰 고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없음'에 따른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동대문구 A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니들, 고강도 접속 초음파,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동대문보건소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 답변을 내놨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에도 청주 B한의원이 침습적 의료행위(실 리프팅, CO2 레이저, 토닝 등)를 한 행위로 청주경

“전원도 당직도 소송도 교수 몫”…지역 신생아중환자실 살릴 해법은

지방은 배후진료 인력 없어 '곤혹'…신생아 전문이송팀∙원격협진 체계 구축 필요 무너지는 신생아중환자실, 지역에서 전해온 SOS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는 지역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호소문을 내고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전북대병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NICU는 이미 병상 포화와 인력 고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는 전국에서 몰려오지만, 정작 아이들을 살릴 의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금 지역 NICU를 지탱하는 것은 제도나 인력이 아니라, 소수 신생아과 교수들의 주 100시간 노동과 “내가 그만두면 아기들이 갈 곳이 없다”는 책임감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종충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생아과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NICU의 현실과 대안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① “지방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사직서 품고 신생아 살리는 의사들 ② “

대전협 회장 선거 이의주 단독 출마…현 집행부 재신임 받을까

아산병원 외과 1년차 현 대전협 부회장…2회 연속 서울아산병원 출신 회장∙역대 2번째 여성 회장 탄생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29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가 이의주 대전협 부회장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게 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된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이의주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외과 1년차)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대한의료정책학교 출신 김찬규 전공의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2파전 구도가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전협 회장 선거는 현 집행부 부회장인 이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경희의대 출신으로 지난 의정 사태 당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전공의 정책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한성존호 대전협에서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단독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는 현 대전협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당

보험사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공지에 국민 혼란…복지부 “진료권 제한 아니야"

주 2회·연 15회 원칙,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 있으면 연 최대 24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험회사들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된 반면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수치

의협 대의원회 폐지 '사원총회' 가능할까?…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글쎄'

회원 과반수 출석해야 사원총회 개최·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있어야 정관 개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폐지와 김택우 회장 탄핵을 위한 사원총회 운을 띄우면서, 실제 사원총회 현실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사원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지금 회원의 신뢰와 대표성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정사태는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무능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남긴 채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협은 일부 임원이나 대의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의사 회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원총회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다. 의

도수치료 관리급여제, 국민 치료권 빼앗아 재벌보험사 배 불리는 정책

[칼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제는 출발부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의학적으로 중요한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5%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100% 보장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도수치료가 미용 시술처럼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건강보험이 개입할 가치가 없는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건강보험에서 5%라도 부담할 일이 아니라 완전 비급여로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상한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은 고작 5%만 부담하면서, 사실상 도수치료 전체를 관리·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 비급여 영역에서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 오던 비용 구조에 보건복지부가 극히 일부만 발을 걸쳐 놓고, 마치 전체 치료 체계의 주인인 것처럼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백 평짜리 집에 다섯 평만 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다.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

英 NHS 전문의들도 파업 수순…전공의 이어 의료갈등 재점화

영국의사협회 투표서 '쟁의 행위' 찬성 75.8%…실질임금 하락·장시간 근무·번아웃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최상위 병원 의사 직급인 컨설턴트(전문의)들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이 일단락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의들이 근무조건과 임금 문제를 내세우며 다시 집단행동 가능성에 나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영국의사협회(BMA)는 6일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컨설턴트 대상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5.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 3만5067명 중 1만8069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1.53%였다. 컨설턴트는 영국 NHS에서 전문과 수련을 마친 뒤 독립적으로 환자 진료의 최종 책임을 지는 상급 전문의 직급이다. 병원 진료팀을 이끌고 전공의 등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BMA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쟁의행위 권한은 12개월간 유효한 만큼 정부와 협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BMA는 “쟁의행위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파업 가능성을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통합형 보건지소에 대폭 배치 확대…의료계 "진료는 거점병원 전문의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진료 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위주로 보건지소 의과 진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태다. 일례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성군에는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와 복내·조성보건지소 등 3개소에만 배치돼 있다. 이에 군은 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 등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는 주 3

이주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尹정부보다 결과 나쁠 것"

신생아 의료 붕괴 해결 불가능…정치인들이 손 떼야 대한민국 의료 살릴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치인 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한신생아학회가 지방의 미숙아∙신생아 진료 인프라 붕괴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낸 호소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이니 지방 분만의 인프라도 무너진 것”이라며 “문제는 이미 명맥이 끊겼다는 것이다. 소생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돼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제목부터 마무리까지 내내 대통령과 국민만 찾는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