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았지만 앞서가는 대만, 10년 전 의료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 완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대만(타이완)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근현대사를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대만에서 서양의 현대의학은 우리나라보다 한세대 정도 앞서 도입됐고, 일본의 식민 통치도 겪었다. 대만의 ‘의(醫) 문화’ 역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서양의 전문 직업성이 바탕이 되는 자율과 자주 개념의 미숙함도 우리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의료도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화(criminalization of medical malpractice)’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심각한 정책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체계이고, 높은 의료 접근성, 사회보험,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의 활용, 필수 의료 기피와 자연발생적 방어 진료의 우려라는 비슷한 궤적에서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다. 대만이나 우리나라 역사에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살아남은 법가(法家)와 유가(儒家)의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한다. 두 나

박희승 의원, 대정부질문서 국립의전원 지역완결형 설립 촉구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이전·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9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립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초과정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내걸었고 지역의대 설립기획단도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근접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울시 ‘제로서울기업실천단’ 2기 참여

17개 기관 합류…9일 서울시청에서 2기 출범식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제로서울기업실천단’ 2기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관협력체다. 이번 2기에는 NECA를 비롯해 금융·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종하 NECA 원장 직무대행(기획조정실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커넥트 포럼’과 제로서울기업실천단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박 직무대행은 참여증서를 전달받고, 참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소형 플라스틱 수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로서울기업실천단 2기는 각 기관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동·선택 프로젝트로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 과정과 성과를 공유해 개별 기관의 실천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NECA는 이번 실천단 참여를

"대통령 지시가 법 대신 할 수 없어"…임신중지약 속도전에 野는 우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법∙제도 정비와 의료현장 준비 미흡…국민 안전이 먼저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지시가 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한 임신중지약 도입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임신 초기 9주 이내라는 기준이나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을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법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됐는지, 의료현장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다.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낙태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전에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법적 근거가 될 순 없다”며 “약을 허가하는 것과 의료현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산부인과 3개 단체,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공감'…"진료선택권 등 법 정비 필요"

임신중지 약물 안전관리 중심 도입 공감…의사 진료선택권∙배우자 동의∙의료인 법적 보호 정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가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여성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향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사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인공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 “임신중지 의약품이 오랫동안 제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돼 온 현실이 여성의 건강에 실질적 위협이 돼 왔다는 점에 깊이 우려해 왔다”며 “이를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임신 9주 이내로 사용 범위를 한정하고,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뒤 위해성관리계획(RMP)을 통해

이재명 정부, AI로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지만…“DX도 못했는데 무슨 AI냐”

보건소 AI 패키지·취약지 의원 AX 바우처·응급이송 플랫폼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보건소와 의료취약지 의원, 공공병원, 응급의료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방문간호 인력과 사례관리자가 부족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조차 종이로 오가는 상황에서 AI부터 보급하면 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AI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대형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보급되면 의료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제32회 보건의료포럼 ‘AI 기본의료,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개최했다. 포럼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다. 지난 7월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한 이후 학술계가 마련한 첫 후속 논의다. 전문가들은 정부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증종합병원'은 계류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의무화법도 가결…'창고·공장' 등 약국 광고 규제법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함께 논의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창고·공장' 등 표현을 사용한 약국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어린이 독감접종 21일로 일주일 앞당긴다…어르신도 3~6일 조정

75세 이상 10월6일·70~74세 12일·65~69세 15일부터 접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가예방접종 일정이 최대 일주일 앞당겨진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6일, 70~74세 10월12일, 65~69세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유행과 고위험 어르신의 입원·중증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질병청은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와 의료단체·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75.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49.8명, 13~18세 31.3명, 0세 24명, 19~49세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 추가 처벌 불발…法 "이미 폭행죄로 처벌 받아"

수원지법, 피고인 A씨 사건 '면소' 판결…김진주 교수 "경찰 초동수사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만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유상호 판사)는 16일 A씨의 업무방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 사건과 이 사건 간 관계가 문제가 된다”며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다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죄가 아니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범위라면 면소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하나의 행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면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행죄와 새로 기소된 업무방해죄 등이 하나의 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행정지침으로 미프진 도입?…산과의사회 “환자 안전·의료인 보호 입법부터”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대비 응급체계·수가 마련하고 의사 처벌 우려 해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회가 관련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을 행정부 지침이나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만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이른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 지침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