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원인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37조3514억원

남인순 의원 "음주 진료비 4조 원 돌파…여성 증가율 35.3%로 남성 앞질러"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로 인한 진료비 증가세에 비해 절주 정책의 예산과 제도가 미흡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7조3514억 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조8579억 원, 흡연에 기인한 총진료비는 19조49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는 2021년 3조1205억 원에서 2025년 4조418억 원으로 29.5%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는 3조4922억 원에서 4조4384억 원으로 27.1% 늘었다. 2025년 기준 성별 진료비 지출액은

'검체검사 개편' 제동?…진검의학회, 행정소송 추진 "190% 원가보전율 계산 안 맞아"

빅5 등 상종·수탁기관들 회계자료 전혀 반영 안돼…잘못된 정책으로 수탁기관들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검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검체검사 분야의 과도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많은 검사들, 특히 감염병, 장기이식, 혈액암 등과 관련된 검사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산출 방식과 정확성 등을 확인, 검증하고 싶다"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학회 회원들은 행정소송 추진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

치협, 불법 환자 DB 매매·유인 근절 촉구

초저가 미끼 광고 통한 개인정보 유출 지적…정부·국회에 법·제도 정비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치협은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병원에 판매하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개인정보 매매 행위로 규정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과 불법 의료광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료질서 교란 및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치협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저렴한 진료비 홍보를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를 사기성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광고에 노출된 환자는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3곳 중 1곳 ‘분만실 0’…의원급은 절반 가까이 줄어

분만 정책수가 도입 이후에도 증가 폭 제한적…소병훈 “거점 분만병원 국고 지원 시급”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71곳(31.4%)으로 집계됐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증가한 뒤 70곳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 군 단위 지역은 분만실 전무 상태가 일상화됐다. 경기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부천시 오정구 등 수도권 배후 지역에서도 분만 인프라 소멸이 확인됐다. 전국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 수는 2018년 721개소에서 2024년 528개소로 7년 새 193개소(26.8%) 감소했다. 이 중 1차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396곳에서 2024년 206곳으로 19

소병훈 의원, 요양시설 노인 신체구속 학대 3년 연속 증가 지적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3940곳…복지부 “사고 현황 별도 파악 안 해” 요양시설에서 노인 신체구속이나 학대 사례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학대 판정 지표의 피해노인 수는 2023년 72명, 2024년 161명, 2025년 184명으로 3년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부 항목별 학대 판정시설 수 합계는 58곳, 74곳, 91곳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억제대로 노인을 구속한 사례의 학대 판정 피해노인이 2023년 43명, 2024년 83명, 2025년 98명으로 집계됐다. 억제대 외 도구를 이용해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 사례는 25명, 67명, 79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 사례는 각 연도에 4명, 11명, 7명이 학대 피해노인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은 전국 3940곳이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의료, 캐나다 전문직 자율 규제 타산지석 삼아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사 전문 직종에 대한 ‘자율 규제’ 운영시스템은 그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자타가 공인한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칙’에 의사 및 규정상 적용 대상 모든 의사회원에 대한 ‘전문직 비위(Professional misconduct)’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세칙은 O. Reg. 856/93 제1조에 열거돼 있으며, 해당 목록은 제1호~제34호로 구성돼 있다. 세칙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4.1·4.2, 15.1·15.2, 23.1·23.2, 26.1, 27.1 등 8개가 추가돼 현재 총 42개 항목이다. 이 규정은 일반 형사 범죄 목록이 아니라,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의 ‘징계’ 결정에 필요한 판단기준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료로 인한 형사처벌은 극히 예외적인 국가의 자율적 규범에 의한 운영 사례다.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기구의

소병훈 의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 여전한 지역 쏠림"

국비 50% 매칭 구조 한계…취약지 차등 지원·대체인력 풀 구축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체계' 자료를 근거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 2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2024년 4월 법제화 이후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총 240개소다. 2024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증가했으나, 지역별 분포는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62개소, 서울 34개소, 인천 20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강원과 광주는 각 6개소, 대전과 울산은 5개소, 세종은 2개소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소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격차가 야간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행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1대 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 패소'

서영석 의원, 복지부 의료인 자격정지 소송 분석...처분 단계부터 법적 검토 강화 주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해당 기간 상대한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반면,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패소율이 2.2%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패소율을 보였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34건의 소송이 접수됐으나 2026년은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한 해 접수

2년여 간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136명·221건

필수의료과목 참여는 마취과 3명·응급의학과 2명에 그쳐…한방·요양병원 겸직 47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겸직)는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총 136명, 22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24년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중증·응급·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과목의 참여 실적은 적었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 진료 참여는 3명(3건)에 불과했다.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2명(2건)으로, 이 중 1건은 상급종합병원, 1건은 병원이었다. 진료 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는 8명(12건)이 참여했다.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으나 이 중 5건은 요양병원 매칭 건이었다.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교차 진료가 총 47건에 달했다. 한방병원 20건, 요양병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 지역완결형 설계 촉구

2029년 개교·2030년 입학 일정 차질 없이 추진…수련병원 확보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으로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돼 남부권 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립의전원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입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뿐 아니라 국립의전원이 특화할 분야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이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기르는 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