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대개협 “진료비 억제 수단 변질 우려”

환자 선택권·진료 자율성 보장 촉구…동네 의원에 과감한 투자·지역 전문의 협력체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료비 절감과 지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예방·건강관리·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보다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억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용 통제 앞세우면 필요한 진료 위축…환자 권리·의사 자율성 보장해야”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한다는 목표로 9월 29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의원은 등록 환자에게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가 구조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정부가 흔들어”…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허용 논의 반발

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강행 시 거부 요청 검토…높은 비대면 진료 비율, 전담기관 금지 취지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본사업을 앞둔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기존에 합의한 4대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재진 중심·의원급 시행·전담기관 금지·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대원칙을 세웠음에도,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본사업 시행 전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 “4대 원칙 합의했는데 초진 다시 열어…30일 처방 반대” 이날 박근태 회장은 정부와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재진 중심, 의원급, 전담기관을 하지 말고 보조로 하자는 4대 원칙이 이미 결정됐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며 초진 허용과 처방

성형외과계, 피부미용 진료 공식화한 한의계에 "한의사 유죄 확정 판결 있는데 왜?"

“레이저침 허용이 피부·미용·성형 시술 허가는 아니다…한의사 IPL·카복시 시술 판결 근거로 레이저·리프팅 허용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레이저 의료기기, 리프팅 시술 등 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가 피부미용 관련 한의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장 면허범위를 벗어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며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은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는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 기화, 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 의료행위는 시술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전

의료일원화 내부 비판 일자 의협 "의료일원화 학제통합, 한의대 폐지가 전제"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서 의료일원화 대응 비판 나와…이재만 이사 "의료일원화 바라보는 시각 다 다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 발언에 의료계 내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의협이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 참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선 의협의 의료일원화 대처 방안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부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의협이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비판이 골자였다. 더욱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직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일원화 논의 참여 자체가 의료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또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료일원화 기본 전제인 한의대 폐지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외 의협 김택우 회장이 직접 참석해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비 의사인 법제이사(

[2026 국감] 국립대병원 환자 방사선량 관리 '제각각'…충남대병원 본원은 "관리 안 해"

소병훈 의원 "국립대병원 환자선량 관리체계 갖춰야…DRL 초과 관리 병원 일부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대병원들의 환자 방사선량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병원은 검사별 선량과 진단참고수준(DRL) 초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이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방사선량 및 방사선 사용 의료장비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관리 체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같은 흉부 일반 엑스레이(X-ray) 촬영이라도 의료기관별 최소·최대 선량이 약 6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위조영검사는 선량면적곱(DAP)이 600배 이상, 투시시간은 3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참고수준(DRL)은 의료기관별 환자선량 차이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검사나 장비를 찾아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기준이다. 질병관리청은 CT뿐 아니라 일반촬영, 유

[2026 국감] 남인순 의원 “공장형 사전조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절실"

한약제제와 조제한약 규제 불균형 해소…사전조제 제한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외탕전실의 공장형 사전조제 관행이 한방의약품 산업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원외탕전실의 교통사고 환자 한약 사전조제 의혹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방병원의 83.2%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국내 한약 시장의 대부분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으로 점유되는 실정"이라며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은 해외로 의약품 수출이 불가능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른 한약제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이 환자별 처방 없이 미리 한약을 만들어 다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

NECA, 신의료기술 2건 안전성·유효성 고시

‘미세 카테터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혀밑 신경 자극술’ 선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6년 제6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미세 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과 ‘혀밑 신경 자극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확정됐다. 해당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9호로, 2026년 10월 자로 발령됐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환자 2명 사망’ 치과 대표원장에 책임 추궁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잘못 인정...치협 "저수가 광고로 환자 다량 유인, 공장형 진료 사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병원 측의 대응을 추궁했다. 손 원장은 2025년 12월과 202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며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망 사고 발생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 촬영 영상을 상영하며 “사망 사고를 알고도 영상을 게시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손 원장은 “영상을 게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사고 직후 안전 점검 대신 메이크업을 받으며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최근 3년간 119 구급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명, 강남구 민원 접수 176건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4년간 의사 79명이 근무했으며 절반가량은 6개월 미만 근

의료중재원·의료정보원, 개인정보보호 상호 협력 서약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및 보호 문화 확산 협력…개인정보보호주간 맞아 인식 캠페인 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 상호 협력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보건의료 데이터 및 다수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양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관장 서약과 함께 대내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주간(9월 28일~10월 2일)을 맞아 공동 제작한 화면보호기를 임직원에게 배포했다.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재해 국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의료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인 만큼 강력한 보호와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과 기관장 서약을 계기로 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 국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수임료 17억 원 지출

이달희 의원, 1인 평균 보상액의 8.4배…법정기한 초과 건수 2844건 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 2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 1300만 원,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 6000원이다. 이에 비해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달희 의원은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의 사례를 들었다. 해당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 원의 보상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9월 항소했으나 두 달여 만에 취하했고, 11월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