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사적 운행 막는다…오늘부터 민간구급차 GPS 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위치·이동경로·운행시간 수집…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GPS 위치정보와 출발·도착시간을 연동해 운행기록을 자동 생성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

전공의 91.6% "계약형 지역의사제 참여 안 해"…지역 정착 의향 높아도 외면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법적 부담과 고용 불안이 주요 원인…“수당∙정주 지원만으론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조차 제도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젊의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7월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 결과와 부울경 지역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역필수의료(지역의사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4%에 달했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가 58.2%, '신뢰하지 않는다'가 32.3%였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은 0.5%(20명)에 불과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신뢰도는 1.52점이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안내자료를 제시한 뒤 참여 의사를

"지원금만 준다고 아이 낳나"…산부인과의사회, 분만 대책 빠진 인구전략 비판

분만 가능 의료기관 11년 새 40% 감소…수가 현실화·산부인과 인력 확충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분만 인프라 회복과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빠진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보다 산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117개 기본과제 어디에도 분만 인프라 회복 로드맵, 분만 수가 현실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직접 지원책은 없다"며 "인구의 판을 바꾸기 전에 이미 무너진 판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11년 새 39.8% 감소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48곳에 불과하다. 의원급 분만기관 역시 10년 새 376곳에서 178곳으로 52.7% 줄었다. 전국 77개 시군구에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첫째 아이

[취재파일] 정보는 대의를 위해 독점돼야 하나요, 알려져야 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수시감사 내용, 왜 특정 매체만 보도하나' 일부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수시감사 내용은 왜 특정 매체에서만 보도되느냐'는 질문이 일부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취재 뒷이야기를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취재 일부 과정을 밝힙니다. 제가 최초 학술대회 관련 의혹을 접한건 6월 초입니다. 4월 예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6월 중순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학술대회가 마무리된 지 9일 후인 7월 21일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후 의협 집행부와 복수 매체에서 반론이 있어 7월 24일 두 번째 기사를 연달아 냈습니다. 당시는 제대로 된 감사단 수시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첫 보도 당시 저는 '2026년 고유사업 회계 세출 예산' 자료를 사용했고 두 번째 보도는 '2017년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사업 운영성과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노원구의회, 자살예방사업 협력 방안 논의

정윤순 이사장-손영준 의장,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의회 지원 필요성 공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3일 노원구의회를 방문해 손영준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재단과 의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윤순 재단 이사장은 "자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도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달라"라며 "재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을 지원하는 팀을 신설했으며, 다방면으로 지역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앞으로 노원구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노원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개원가의 진찰료 인상 요구에 담긴 함의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일반의 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 ‘미래의사회’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에 인상된 진찰료 30유로(약 4만 7000원)는 더 이상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미래의사회는 현행 진찰료 수준에서 50유로(약 7만 8000원)로 인상해야 적정하다는 보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진찰료를 얼마 올릴 것인가?’보다 ‘의원 한 곳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자금은 어느 정도이며, 이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파악된다. 프랑스는 이웃 주변국에 비해 진찰료도 낮고, 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력의 고용이 버겁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의료 보조 인력, 약사뿐 아니라 진료 지원과 행정 인력을 고용하도록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다. 다만 일반 불특정 사무직원의 급여를

이달희 의원, 사후피임약 홍보·접근성 확대 주문

미프진 도입은 법 개정 선행 필요…식약처 국감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사후피임약의 홍보 강화와 처방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과 임신중절의약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반면, 미프진 등 임신중절의약품은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활용도가 부각되고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 내과 등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처방받을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두 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도

이달희 의원, 제넨셀 사태 임상승인 제도 허점 지적

허위 자료 검증 미흡·청탁 여지 구조 비판…사전·사후 정책연구 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주식 사기에 동원된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야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한 사후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신청 접수, 9월 30일 보완 요구, 10월 12일 청탁 전화, 이후 보완자료 제출 등 당시 승인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설립자는 승인이 나기도 전에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63억 원에 매각했고, 결국 약 3∼4만 명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제넨셀이 제출한 임상 승인 자료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국적 대형 제약사는 1차 신청에서

[2026 국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강제수사가 의혹 해소에 유리 판단"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행안위 국감서 압수수색 이유 밝혀…윤건영 의원은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 책임자가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의혹 해소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위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 측에 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 실제 집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9월 29일 부임해 과장, 계장들과 대면하고 중요 사건들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하니 30일 자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무기록과 CCTV, 병원 당직자 명단 정도라면 병원에 사전 제출을

인천대 의전원 설립 본격 추진…민주당, 의전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예정

이연주 의원, 의전원 설립 지원 조례 준비 중…조승연 전 원장 "지역 공공의료 소신 있는 학생들 다양하게 선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인천시가 설립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대학·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 의전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인천의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정착해 공공의료를 책임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인천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