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건보수가 개편 방향 공감하지만…우려도 산더미"

절대적인 총 보상 규모 부족, 전체 재정 투입 확대돼야 …복지부 "국고 지원 등 논의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환산지수 불균형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면서 의과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정성과 지출 효율에 신경쓰면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료계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현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분야의 공급 과잉과 필수 영역의 공급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인 보상 체계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저빈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취약지 가

탈모약 건보에 국힘도 '반발'…"정은경 장관 내려오라"

탈모 고통 이해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대통령 압박에 정 장관 입장 바뀌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청년층 대상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탈모 환자분들의 고통은 이해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우선순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은경 장관은 불과 6개월 전 (탈모약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는)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 응급실 전공의 검찰 송치…의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

의사 형사처벌 강화, 방어 진료 유도…고위험 환자 진료 기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된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적 시스템 실패를 현장 의료진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그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만 묻는 사법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표가 되는 탈모, 건강보험만은 안 된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보험급여의 대상을 분명히 한정한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그리고 출산·사망·건강증진이다. 탈모가 질병이 아니라면 이 조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탈모를 급여화하려면 먼저 탈모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 탈모는 표가 된다. 호소력이 강한 이슈는 정치공학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정치인이 여기에 돈을 쓰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인의 영역이다. 다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엇을 질병으로 만들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미셸 푸코는 어디까지가 질병인지는 의학적 진리가 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것은 권력이 정하는 것이다. 그는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사회가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을 광인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다뤘다고 보았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질병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

병리수탁기관협 "병리검사료 깎아 위탁기관과 배분?…병리과의원 다 망해"

병리검사료, 순수하게 병리검사 위한 것…대형 수탁기관 중심 시장 재편 심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EDI(직접지불제도) 추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병리과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리과의원은 전국에 30여곳이 있고 대부분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EDI 도입 논의는 병리검사의 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수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병리과의원들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리위탁관리료는 검체 의뢰 및 결과 전달 과정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기존 행위료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10%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병리검사 수가 인하에 불과하다

정재훈 교수 "탈모약 급여화, 연간 최대 7000억 소모…건보재정 새 지출 늘릴 형편 아냐"

일단 급여화하면 퇴출 어렵고 비슷한 요구 쏟아질 것…청년층 혜택 목적이라면 더 나은 대안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탈모약 급여화가 현실화할 경우 최대 연 7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몇몇 가정과 자료로 직접 추계해본 결과 남성형 탈모 약물 급여화시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본인 부담 30%를 적용했을 때 보수적으로 연간 약 1000억~1400억원(약 100만명), 중간 시나리오에서 약 3000억~4200억원(약 300만명), 최악의 경우 5000억~7000억원(현재 인구집단의 10%)을 건보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보험 적용으로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청년들이 탈모 치료를 받으려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은 공보험 급여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의학적 필요라는 기준이 무너질 경우 비슷한 요구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초고령사회 간병 부담 해법 찾는다…복지부, 병원부터 재택까지 간호·간병 체계 개선 논의

사적 간병 부담 ‘사회적 위기’로…급성기병원·요양병원·재택 잇는 연속 체계 구축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부터 가정까지 이어지는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간호·간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위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간병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MRI 설치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주 1일 근무해도 운영 가능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 공포·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기준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MR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인력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특수의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 가는 국립대병원…정부, 지역 필수의료 ‘대형병원급’ 거점으로 키운다

복지부,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방향 발표…전문의 확충·첨단장비·AI 진료·R&D·지역의사제까지 전방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맞춰,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병원급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중증·응급·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이자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앞두고 나온 정부의 후속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임상, 연구, 교육·수련, 공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위기가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유출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에서도 중증질환과 응급질환을 믿고 치료받을

술 마시고 구급차 운전?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추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이 신뢰 가능한 응급이송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구급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사설구급차 위탁 운용을 하는 의료기관 257개소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기관은 80개소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