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지연에…김기웅 의원 "대통령 인준제 폐지 추진"

국제 적십자 독립성 원칙 강조…대의원회 투표로 회장 선출하는 조직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현행 인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대통령 인준 제도가 국제 적십자 운동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6월 22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인 전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인 전 의원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입장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인준 거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준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6월 22일 중앙위원회,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들어가는 데서 선출을 했는데 정치적 논

[2026 국감] 한의학 과학화 실패…"한의약 AI·디지털 예산 50% 삭감, 사실상 퇴보 수순"

백선희 의원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 매년 삭감·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약 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대 흐름이 맞는 한의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퇴보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분야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의 주치의·AI·빅데이터·해외진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 12% 증가한 반면 한의약 관련 예산은 약 410억원, 8% 감소했다"며 "1차 진료에서 한의 방문진료 만족도가 82%라는 통계도 있다. 예산 배분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AI·디지털 대전환 분야를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한의학 AI·디지털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50% 줄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은 폐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 국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형사특례 논쟁…중재원장 "과거 위헌 결정 그대로 적용 어려워"

중과실 판단 기준 구체화·형사특례 위헌 여부 쟁점…의료사고 설명의무·조정 자동개시 확대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특례의 적용 범위와 중과실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과실 사례 모두 열거하기 어려워…중재원장 "기존 위헌 결정 곧바로 적용 어려워" 개정법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중과실 유형 중 '의학적 의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는 조

[2026 국감] 권칠승 "사망자 안구 적출, 의사가 해야 하나…의료행위 아니라 생각"

국내 안구이식 80~90% 수입 의존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 시사…장기조직기증원 기증 희망자 관리 부실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안구 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망자의 안구 적출을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구 기증 희망자는 매년 수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은 만큼, 적출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증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을 상대로 국내 안구 기증 및 이식 실태를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내 안구 기증 희망등록자는 매년 6만~8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증에 의한 시술은 희망등록자 대비 0.1~0.2%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전체 안구이식 수술의 80~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증 희망자와 매칭이 이뤄졌는데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안구를 적출할 의사가 없는 경우일 것"이라며 "사망한 사람의 안구를 적출하는 것까지

[2026 국감] 대한결핵협회, 결핵검진보다 마약검사에 집중?…이만희 "본말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결핵검진의 2.5배…지역별 검진단가도 최대 2배 이상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으로부터 지난해 9만5596명, 올해는 11만7113명이 농어촌 등에서 계절근로자로 배정됨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에 한정하며 4839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마약검사의 지역별 단가도 천차만별이었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3000원에서 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최대 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026 국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요성 커졌는데…남인순 의원 "인증 취소는 신중해야"

리베이트 불기소·준법경영 노력 반영 필요성 제기…복지부, 인증 취소 기준 개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준법경영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를 인증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인증 취소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이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4곳이다. 이 중 2개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취소의 법적 근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돼 있다. 남 의원은 "실제 인증 취소 판단에는 고시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관련

"권력자의 주차·헬기엔 관대, 의료진엔 영장"…野, 응급의료 관련 정부·여당 비판

與 김민석 대표 응급환자 전용 주차·아주대 압수수색·이 대통령 소방헬기 이송 도마…“응급의료에 특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이용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소방헬기 이용 문제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은 특권 공간이 아니다"라며 "여당 지도부 응급구역 주차, 진료 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대통령 소방헬기 특혜 '셀프 면죄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의료는 환자의 위중도와 긴급성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난 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순천향대부천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김 대표를 태운 차량 등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은

[2026 국감] 한지아 "진료보다 한약 판매가 먼저"…인티그레이션 '깡통 한의원' 의혹 제기

비대면진료 앞세운 조제한약 상품화 지적…다량 구매 시 할인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한방 의료 플랫폼 기업 인티그레이션을 겨냥해 진료와 처방보다 한약 판매가 우선되는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약 조제를 위한 형식적인 '깡통 한의원'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의 에페드린 함량과 원외탕전실의 낮은 인증률 등 환자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석배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인티그레이션의 조제한약 판매 구조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조제한약은 진료, 처방, 조제, 투약 순서로 이뤄져야 합법이지만 조제와 진료의 순서가 뒤바뀌면 불법"이라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여러 방법으로 이런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 진료는 뒷전이고 한약 제품 판매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티그레이션이 운영하는 플

[2026 국감] 이소희 “책임보험 미가입 제재도 없는데…의료사고 대불제도부터 폐지하나”

소송 중 피해자 보호 공백 지적에 복지부 “놓친 부분”…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발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미가입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보험을 정착시키면서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대불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대불제도 폐지와 제도 전환 과정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대불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폐업과 책임재산 부족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배상 능력이 없는 의료기관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 바로 손해배상금

"경찰이 수사팀 실적 위해 응급실 희생"…해외 커뮤니티 '레딧'서 공분 산 한국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사들 도망갈 위험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강압적 압수수색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경찰 압수수색 사건이 소개되며, 해외에서도 해당 사건이 반향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 의료계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경찰 압수수색을 규탄한다(Korean Medical Groups Condemn Police Raid on Ajou University Hospital Pediatric ER)'는 글이 언론 보도와 함께 레딧에 게시됐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해외 누리꾼들 반응은 갈렸다. 다만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뤘다. 누리꾼 A씨는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세상 어디에도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하물며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공하던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의료진을 일단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