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 병원 193곳에 같은 옷”…복지부, 병원 역할별 평가·보상 개편 검토

양정석 과장 “허브 역할 병원도 하나의 사업에 묶여”…의료질평가 상종·종합병원 지표 분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93개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른데도 하나의 기준으로 묶여 있다며, 평가와 보상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같은 지표를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역시 분리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9일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 정책세미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의료질평가의 추진 현황과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양 과장은 포괄수련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적인 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를 구분하는 개념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정책을 설계할 때 특정한 역할과 정체성이 부여돼 있으면 제도를 만들기 쉬운데, 포괄수련병원은 현재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고민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현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19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국 70개 중진

간호조무사 빠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간무협 “동네의원 현실 외면”

“다학제 팀 인력에 직무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포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9일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빠졌다며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상당수가 간호조무사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소규모 의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단독모형은 의원이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단독모형 참여 의원에는 팀 운영을 위한 보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의원 단독으로 팀을 꾸리기 어려울 때 거점지원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협력모형도 마련돼 있다. 간무협은 이날 성명에서 “정작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2.5%, 9만5000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간호조무사를 ‘그 외 인력’에서도 제외한 지침은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인력 규모와 비율은 간무협이 제시한 수치다. 간무협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이 일하는 동네의원이 많고, 지역

이주영 의원, 교내 무단촬영 제한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원천 차단 위해 학교장·교원 촬영 제한 권한 신설 이주영 의원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교내 무단 촬영 및 유포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촬영 대상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지법은 담임교사에게 사진을 전송하도록 속인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교사 5명과 학생 6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 서비스 현장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상호 연계 체계 구축…28일 협약식 개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노사발전재단은 28일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 서비스 현장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내일센터와 근로자이음센터 등 고용·노동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 현장에서 자살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자살예방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자살예방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고용·노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의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는 상호 연계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협력, 자살 고위험군 및 고용·노동 취약노동자 상호 연계,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사후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이 포함됐다.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예방은 특정 분야에

허윤정 교수 "젊은 의사들, 멍석 깔렸을 때 모여야…다음 사태는 더 처절할 것"

대전협 보다 호흡 긴 단체 필요…7월 출범한 '젊은의사협의회'에 관심과 적극적 참여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의사협의회(JDN-K) 허윤정 대외협력이사(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협의회에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의사협의회는 만 40세 또는 임상경력 10년 이하 의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한성존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맡고 있다. 허 이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최근 1, 2년간 전국 의대와 병원을 돌며 후배들에게 ‘다음 전쟁에 대비해라. 다음 사태는 더 처절하고 절망적일 것’이라고 외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권리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의 숭고함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떠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직업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젊은 의사들이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난 의정사태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의정사태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대전협은 단체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3

'의료일원화' 김택우·윤성찬 회장 국감장으로…'의료사고' 박호균·송기민도 출석 전망

미프진 문제로 제약사∙산부인과학회∙의사회 출동…비대면 진료 약 배송으로 약사회장, 닥터나우 대표도 출석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조정,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 비대면진료 약 배송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나란히 국감장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의료사고 문제를 두고는 반복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대표와 피해자 유가족,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문가들이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판권 보유 제약사 대표와 산부인과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김택우 회장과 윤성찬 회장은 오는 8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으며,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사단체 입장’을

선진국에서 가지 않는 길 의료과실에 대한 무모한 형사 처벌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과 환자 안전 분야에서 깊은 통찰력을 보여온 피오나 맥도널드(Fiona McDonald) 박사는 지난 2008년에 ‘The Criminalisation of Medical Mistakes in Canada: A Review’라는 제목의 논문을 ‘Health Law Journal’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18년경 우리나라 의료계에 잠시 소개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전에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소개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논제였다. 이런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서부터 자료 획득의 한계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논문을 완성하려면 의료 형사 범죄화와 관련된 모든 판례를 찾아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 중에서도 의사나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연구 결과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추정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조달청, 보건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제기구·해외정부 조달수요 및 입찰정보 공유…태국 시장개척단 MOU 423만 달러 성과 공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보건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의약품·백신·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역량과 진흥원의 보건산업 전문성 및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국내 보건산업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해외시장 동향과 국제기구·해외정부의 조달수요 및 입찰정보 공유, 보건산업 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 확대, 현지 공공기관·국제기구·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 연계, 기업·제품 홍보와 양 기관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국내기업 23개사가 참여한 시장개척단을 태국 방콕에 파견했다. 현지

이만희 위원장 "李정부, 잘 나가던 노인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왜 중단하나"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새로운 정부 정책 나왔다고 기존 정책 예산 삭감…오히려 노인 의료비 부담 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이 28일 중단 위기에 놓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청이 16년동안 19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방문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과 지속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제도다. 그러나 질병청은 최근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사업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45만 명의 등록환자에게 이뤄지던 진료비와 약제비 국고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센터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된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다고 하니 기존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15% 감액했다"며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정말 좋은 제도다. 이를 토대로 오히려 적은 국가 예산

6세 미만 ADHD 치료제 3년간 964명 처방, 허가·안전기준은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처방 2년 새 42% 증가…17·18세는 70~80% 급증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은 모두 만 6세 이상에게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세 미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2023년 426명(2287건), 2024년 324명(1575건), 2025년 214명(1061건)이었다. 감소 추세지만 2025년에도 3세 4명, 4세 18명, 5세 192명이 처방받았다. 처방은 5세에 집중됐으며, 3년간 5세 처방 환자는 819명으로 6세 미만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각성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제품 허가사항은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식약처가 2022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기준’도 만 6세 이상 소아·성인 가운데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