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앞두고 응급실은 '걱정'…응급의학회 "한시적 응급실 수가 인상, 상시화돼야"

지난해 비상진료대책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 제도화 촉구…야간·공휴 가산,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는 5월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비상진료대책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응급의학회는 "2024년 2월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비롯한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난신고를 국민들과 함께 해 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이용의 어려움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기간을 지정해 추석연휴 등에 응급의료 수가 인상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왔다. 학회는 "비상진료대책 기간 동안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 공휴 가

김윤 의원, 대선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4법' 강조…코로나19때도 "공공병원 확충" 주장

의료계 "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민간, 공공의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시절인 코로나19때도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해 의료계로부터 공분을 샀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공공병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자치 30년, 지방행정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강화 4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격차와 지방 소멸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그 안에 의료 문제가 들어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일수록 인구 유출이 더 커지고 지방 소멸이 촉진된다는 보고가 있다. 지역격차 문제는 최근 의료대란 과정에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교육부, 무더기 제적 대비해 편입학 요건 완화 검토

의대 요청에 따라 제적으로 발생한 결손 100% 편입 가능토록 '편입 기본계획' 수정 논의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대다수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무더기 제적에 대비해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무더기 제적으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의 100%를 편입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에 한해 결손 인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며, 총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만료되는 30일 전까지 만나 무더기 유급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이미 연세의대, 아주의대 등 이미 유급처리를 마쳤고, 다른 의대들은 30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일괄 유급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협이 지난 28일 최종적으로 교육부와의 만남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교

의사 일반의와 한의사 지식 수준 비슷?…김윤 의원 "한의사도 의사처럼 진단서 발급할 수 있어야"

일반의·1차의료 등 진료 영역서 의-한 통합 필요하다는 한의계…김윤 의원 "업무범위 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치매 등 질환 진단에서 한의사도 의사처럼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김윤, 전진숙 의원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진단서 발급 관련 불편을 호소했다. 광주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재택의료센터 업무를 한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이다. 의과의 경우 GP(일반의)들도 치매 등 진단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제출이 가능하다"고 입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들도 한방정신과가 있고 정신의학을 공부한다. 일반의라면 한의사와 의사의 지식이 비슷하다"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우울증 등 질환에 있어 직접 찾아가 의료인이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울증, 치매 등이 확실해도 한의사는 소견서, 진단서

숙련된 응급의학전문의 이탈·전공의 기피해결 하려면…"119유료화,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필요"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 사멸 막기 위해 대선 정책제안…전원조정 시스템 재정비, 취약지 인력 수급 방안 등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응급의료체계를 지금이라도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응급의료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며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전 정부가 개선하고자 했던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급성기클리닉 신설, 119유료화 등의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행위 형사면책 법제화 등이 담겼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이 같은 내용의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 완화하고 제도적 불합리한 모순을 정비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이재명식 공공의대 신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순차적 의대증원 추세 전망, 전남 목포·순천-전북 남원, 지역의사제 기반될 듯 …영남권 신설 주장도 무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28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의대 유치 장소는 전남 목포·순천과 전북 남원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점에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의대 유치에 활발히 움직여왔다. 실제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정원 확보에 주력했다. 전북의 경우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7월 7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71명 동의로 ‘공

의대협-교육부 만남 끝내 '불발'…30일 대거 유급 현실화할까

의대협은 5월 초 만나자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4월 말 주장…의견 차 좁히는 데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 대학이 제시한 유급 마지노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의대생 단체의 만남이 끝내 불발됐다.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와 만남에 관해 “지난 25일부터 3차례 5월2일 만남을 제안했지만, 교육부 의대국에서 4월 28일 저녁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협은 지난 25일부터 만남 일정과 만남 여부 공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는 유급 시한인 이달 30일 전에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의대협은 5월 초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도 의대협과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며 “의대협이 5월 초를 제안한다면 유급 처분 직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가능성 등) 오해 소지를 줄 수 있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의견

의대생 수업 참여율 답보상태…교육부 의대생협회에 "유급 확정 전에 만나야"

4월 30일 이전에 만나자고 공식 제안…"학사 유연화 절대 없어, 교육 정상화 방안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되는 30일 전에 만날 것을 공식 제안했다. 28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협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며, 의대협도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원관은 오는 총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만료되는 30일 전까지 의대협과 만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뜻을 설명했다. 그는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면서 "의대협이 응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협이 5월 초를 제안한다면 유급 처분 직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가능성 등) 오해 소지를 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줄이고 소집기간도 산입해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제안서 발표…"복무기간 단축은 군의료와 의료정상화 위한 최선의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28일 발표했다. 현재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육군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길어 신규 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공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다. 이에 공보의가 역할을 해왔던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했다. 이에 협의회는 최근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양의대 1학년, 비대면 수업 '복귀' 결정…대면 수업 거부는 유지

내부 투표 결과 비대면 수업 수강 의사 73.2%…"선배들에 부담돼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양의대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은 최근 실시한 투쟁 지속 관련 투표에서 전체 157명 중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73.2%(115명)에 달해 비대면 수업을 전부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전면 수업 거부를 택한 학생은 26.1%(41명)였고, 투표하지 않은 인원은 1명이었다. 이에 대해 건양의대 1학년생들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사과를 전하며 대면 수업은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선택이 제적을 회피하는 길임을 알고 있으며, 선배들에게 큰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똑같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선배들에 반하는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24학번과 25학번은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총회에서 전면 복귀를 선택한 학생은 4명으로 극소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