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전원체계 손질·의료사고 부담 완화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3분기 전국 조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지연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원·이송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분만·응급·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배상책임 지원과 형사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전원전담팀 5명→15명 확대…119·헬기 활용해 병원 간 전원 지원 정부는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협력체

대공협 “공보의 감소로 지역의료 공백 심화…의사 배치보다 공공의료기관 투자 우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간담회…“임기제 공보의 의존 벗어나 공공의료의사제도로 전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의료 위기 해법을 단순한 의사 배치가 아닌 공공의료기관 투자와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력체계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2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지역 공공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력 배치 중심 해법을 넘어,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의료 공백 상황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정부, 지역 의료공백 대응 나서

의료기관 외 진료 한시 허용 확대…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인력난 보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 등에서의 근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개원의 근무 제한이 추가 완화되면서, 개원의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 보건기관에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별도 통보 시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보완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대치동에서 핫한 '헝가리 의대', 왜 우회로는 막히지 않나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드디어 메이저 언론에도 보도됐다. 사교육 꿀팁으로. 대치동에서 '자녀 쉽게 의대 보내는 방법'으로 핫한 헝가리 의대가 소개됐다. 사실 대치동에서 유명해진 지는 오래됐다. 재작년 주목받았을 때만 해도 의대 정원 이슈에 매몰돼 이기적인 의사들의 '의사 줄이기'로 오해받았다. 그런 오해가 이제 슬슬 걷히고 있다. 2021년부터 헝가리 의대 이슈를 다루면서 나름대로 고초가 많았다. 신상이나 개인사가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한 번씩 익명으로 연락을 받기도 했다.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별것 아니라면 아니지만 그들의 부모가 의사 선배들이라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 개원해서 병원이 잘 되고 있으면 모를까, 전문의를 따더라도 봉직의 신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헝가리 의대, 무엇이 문제인가 헝가리 의대는 2022년부터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이슈였다. 다수의 유학생이 현지에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보복성 환자 안전 파괴와 성숙한 ‘Just Culture’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인간은 흔히 착각, 기억 혼돈, 혹은 '깜빡했다'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실수 등 각종 ‘오류(human error)’를 범한다. 오류는 범죄와는 다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실수이며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까지 인간의 오류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위험 행동은 정상적인 절차를 고의로 뛰어넘거나,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다. 의사의 무모한 행동은 음주 진료나 고의로 의료표준이나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 등 ‘고의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미국의 David Marx는 “오류(human error)와 위험한 위반(recklessness)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렇기에 흔히 표현되는 단순 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BMJ(British Medical Journal)는 현대 의료의 약 10% 포인트 범위는 ‘오류’라는 표현의 대표적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영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5개 시도 추가 공모…지역별 20명 전문의 지원

2026년 추경 통해 시행지역 확대…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지역별 20명 규모의 전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2026년 5월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87명

실제 임상 현장과 의료 감정의 벽…의료 붕괴 가속하는 비현실적 법 적용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9년 1월 15일 항공편 ‘US Airways Flight 1549’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하여 샬럿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 이륙 직후 충분한 비행 고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기러기 떼와 충돌하며 비행기 양쪽 엔진이 거의 동시에 정지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직면했다. 사고 당시 비행 고도는 매우 낮았고, 특히 뉴욕 상공을 지나는 상황에서 자칫 도심지에 추락할 수 있는 위기였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장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도심 불시착을 염려한 관제탑에서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인근의 테터보로 공항 착륙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장은 엔진 출력이 거의 없고, 충분한 비행 고도가 확보되지 못한 점, 선회 비행 시에 발생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항까지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초를 다투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데, 망설임은 허용되기 어렵다. 결국 기장은 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증 비중 높였지만…PA 역할·전공의 수련체계 정착은 ‘미지수’

심평원 연구보고서, DRG A군 비중 57.2%→62.1% 증가…중증 중심 전환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지표상 성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전공의, 진료지원간호사(PA) 간 역할 분담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연구’도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의 성과와 함께 인력·수련체계 정비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증환자 비중은 늘었지만…인력체계 정비는 과제 22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에피소드 기준 전문진료질병군(DRG A군) 비율은 2023년 상반기 57.2%에서 2024년 상반기 60.6%, 2025년 상반기 62.1%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진료질병군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이동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의료정책 싱크탱크에 '정형선·조승연' 합류

20일 추미애 후보 선대위 직속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 발족¨이수진·서영석·정형선 위원장 선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건의료 정책 싱크탱크를 가동한다. 특히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 등이 조직에 합류해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위원회인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경기도형 보건복지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 논의 기구로, 사실상 정부의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통합돌봄 등 대응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선임됐고 민간위원장으로는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은 총괄부위원장을 맡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 한의사회 회장도 합류했다. 또한 양동효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장은숙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유현숙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부위

소아 필수약 품절 우려에 정부 생산지원 확대…로라제팜·히드로코르티손 등 7종 지원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아티반주·히드로코르티손 수급 불안 지적…정부, 6개 기업 생산시설·장비 구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과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임산부 필수약과 응급 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확대와 공급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소아 경련·발작 치료에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와 급성 부신위기·중증 알레르기 쇼크 등에 사용되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등의 수급 불안을 지적하자, 정부가 생산시설과 장비 구축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 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 필수의약품의 반복적인 품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공급 안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