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유일 분만병원 폐업…의협 "분만 취약지 재정 지원 대폭 확대해야"

김성근 대변인 "밀양 분만의료기관 폐업 사례, 의료기관 경영난으로만 치부되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남 밀양시내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31일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료를 되살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일병원은 그간 70대 원장과 60대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를 맡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전문의가 사직하고 원장 마저 고령화로 병원 문을 닫게 됐다. 해당 병원은 지역에서 약 40년간 분만 의료를 도맡아 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지역 분만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나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적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밀양시는 그동안 지역 분만의료 유지를 위해 시설·장비비와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왔지만 결국 지역 유일의 분만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지역 필수의료 유지 문제가 지자체의

이주영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가성비 좋은 공공의료원으로 만들 건가"

진료에 무게추 두면 교육∙연구 기능 약화…서울대만 남기면 명맥 유지된다는 건 오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데 대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정책이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립대병원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설립의 본질적 목표는 교육, 연구, 그 다음이 진료”라며 “그 순서를 바꾸고 국립대학병원의 방향성을 공공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은 필연적으로 축소되며 대한민국 선진 의료의 정점은 극소수의 초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예산 지원에 편중된 정책 방향성도 재정적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진료 자율성과 연구 지속성 없는 대학병원의 기능이

"응급환자, 빈 수술실 없어 제때 수술 못 받나"…권역응급센터 기준 완화 논란

아주대병원 정경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우려 표명 …복지부 "실제 치료 여부가 중요, 문제되면 다시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완화로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위해 수술실을 별도로 비워둘 필요가 없어지면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수술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경기남부지역권역외상센터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변경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수술실 1개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고, 해당 수술실이 사용 중일 경우 별도의 수술실을 추가로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정 교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뀐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 소재 유수의 대형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었고, 40여개였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사법 리스크 ‘공포’ 과장? 환자 받을 때마다 두렵다”…응급의학과 교수의 토로

전남의대 조용수 교수 "실제 처벌 가능성 낮아도 의료진 위축은 현실…사후 결과만 놓고 책임 묻는 구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공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털어놨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박호균 회장(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등은 의료사고가 실제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건수가 연평균 754건이라고 발표했던 것은 잘못된 정보로,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남인순 의원,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 원외 처방과 달리 원내 투약 시 인적사항 보고 의무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로 인정되던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건에 대한 추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수의사가 원외 처방을 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 등록해야 하지만, 병원 내에서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 인적사항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약 대상 추적 관리가 어려워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

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상담회 개최

24일 원주 본원서 제약사 대상 품목별 맞춤형 상담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회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열린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의 대상과 진행 절차를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심평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대한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 당사자 "응급의료진 법적 보호 장치·환자 공적보상 체계 필요"

수용 병원 없어 뒤늦게 자차로 분당서울대까지 이동…"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골든타임 빼앗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의 당사자가 응급의료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한 산모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운전해 원래 진료를 받아왔던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끝내 한 아이는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 해당 산모의 남편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대구 지역 병원들은 합법적 사유를 들며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대구, 경북, 충북, 경기, 서울 119에 연달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례와 이송원칙을 내세우며 이송 응급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차로 2시간 반을 이동해야 했다. 아직도 그 시간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난다”며 “장비

환자단체가 꺼낸 응급실 해법…"불가피하게 환자 받으면 형사책임 면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기관에도 보상해야…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검증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환자를 불가피하게 받은 응급의료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거부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환자 수용 거부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엔 수가 2~3배∙각종 평가에 반영해야…피해 환자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보상 안 대표는 특히 응급환자 미수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병원의

"AI가 의사 6%만 대체? 하나마나한 추계"…국회 복지위 첫 회의, 의사인력추계위 문제 도마위

국힘 김기웅 의원 "AI 발전 따른 의사 인력 6% 대체 추계 납득 어려워…불확실한 부분은 추계 누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해당 추계위 결론을 근거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발표자료를 보니 인공지능(AI)이 노동 시장에 주는 영향을 10년 동안 5~6%로 봤다. AI가 의사 업무를 그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치면 AI가 6명 정도 의사 몫 정도만 일을 줄인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추계위 회의록을 보면 2명의 위원은 AI가 의사 업무를 줄이는 것을 4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국민들도 앞으로 의사들의 일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AI나 로봇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

지역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 소관…필수의료 교수 460명 확충

교육부서 복지부로 21년 만에 이관…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국립대병원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지원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올해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2월 19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