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설 국립의대 후보 ‘경북·전남광주’로 압축…입학정원 100명 어디로

교육부, 20일까지 신설 추진계획서 받아 최종 결정…전남광주는 목포대·순천대 통합이 전제 조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30년 개교할 정원 100명 규모의 신설 국립의대 후보 지역을 경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압축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두 지역으로부터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중 국립의대 신설 대상 지역과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역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후보 지역은 경북과 전남광주 두 곳으로 정해졌으며, 각 지역이 제출한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한 뒤 최종 의대 신설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따라 2030학년도 지역의대 입학정원 100명을 배정할 후보 지역으로 경북과 전남 권역을 선

이재명 대통령 “국립소방병원, 국가 핵심 공공병원으로”…R&D·응급의료 지원 약속

서울대병원 의료진 기숙사 마련·소방의학 R&D센터 확충…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초 소방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을 소방의료와 지역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 핵심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고, 소방의학 R&D센터 확충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군 소재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개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먼저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마련하고, 소방의학 연구와 의료혁신을 뒷받침할 소방의학 R&D센터도 확충해 나가겠다”며 “수준 높은 응급의료체계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진료와 연구를 함

"의사는 헌법 위 존재하는 성역 아니야"…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 예고

11일 페이스북 통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 살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1일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이번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조치'를 염두한 발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10일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선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은 어떤 면허정지 처분도 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CT·MRI 중복촬영 관리 본격화…심평원, 첫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심의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출범…CT·MRI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발굴하고,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항목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CT와 MRI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항

발달지연 찾아도 평가·개입은 '공백'…"장애 확정 전부터 지원해야"

호주, 진단 아닌 필요 중심 '쓰라이빙 키즈' 추진…복지부·교육부, 조기 연계 필요성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달 우려 아동을 찾아내는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선별 이후 정밀평가와 조기개입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발달 우려가 확인된 단계부터 평가를 거쳐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호주의 조기개입 정책 변화가 소개되고,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체계의 한계와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애아동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 연계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장애가 확정된 이후뿐 아니라 발달지연이나 장애 가능성이 발견된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애 진단

한의사 레이저 교육, 본질을 놓치고 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대상으로 레이저 치료 강의가 편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의사회가 즉각 대응했고, 강의는 결국 취소됐다. 다행스러운 결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해프닝은 한의대 교육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한의대 교수의 권위를 증명하는지 되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의사가 레이저를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다. 강의를 맡기로 했던 A교수는 한의대 학장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소속 과목은 한방순환신경내과학이다. 순환기와 신경계를 함께 다룬다는 과목명부터 의사들에게는 낯설다. 연구 분야로는 뇌중풍, 파킨슨병, 레이저 치료학, photobiomodulation을 내세운다. 학장까지 지낸 인물이 본인의 전공과목과 무관한 영역에 이만큼 공을 들이고 이를 대표 이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생소하다. 이력을 하나씩 검증해봤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뜯어

'의사 형사특례' 위헌 논란에 복지부 "MZ의사 사명감만 기대 힘들어…일부 실수는 용납해야"

10일 국회토론회서 신현두 과장 "사회가 필수의료 의사 존중하고 고위험 의료 실수 용납할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0일 "이제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에만 기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환자단체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56조에 기소 제한 특례다. 그러나 특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필수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돕기 위한 행위 과정의 과실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 켄터키주 입법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우리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의료분쟁조정법, 대통령 지시로 '돌발 입법'"

변협 인권위원회 박천우 위원 "사망까지 기소 원천봉쇄는 위헌 소지…의사도 의료사고 피해자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국 이래 최대의 의사 형사특례 조항이다. 이 순간 의사는 분명히 헌법 위에 존재한다.” 법무법인 LKB평산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10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에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망사고의 경우까지 기소를 원천봉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李대통령 지시로 입법 '급물살'…공청회도 일방 취소 박 변호사는 해당 개정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로 갑작스레 진행됐다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관련 특례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대통

이소희 "의료분쟁조정법, 환자 목소리 충분히 들었나 돌아봐야"

10일 국회서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 개최…변협 김정욱 회장 "국민 기본권도 고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공동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토론회 개회사에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에 담아낼 것인가”라며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 비판이든 반론이든 공론장 안에서 오갈수록 제도는 더 좋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오늘 토론회 대상은 의료계가 아니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점”이라며 “이 법을 앞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11일부터 PA간호사 43개 행위 허용…현장 간호사들 “환자 안전 버렸다”

골수천자·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 등 포함…의료연대본부 “규칙·고시 전면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이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를 이유로 우려해온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제도에 대해 업무를 직접 수행할 간호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위험·침습적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맡기면서도 의사의 책임과 감독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기존 간호사를 진료지원업무에 재배치해 현장의 인력난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라는 비상 상황에서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일상화했다”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과 행위 목록 고시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공포했다. 규칙과 고시는 공포 한 달 뒤인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