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변화 따라가는 기관 아닌 위기·기회 읽고 정책에 신속 반영하는 기관 될 것"

2025년, 심사기준 개선하고 행정부담 완화…전문성 향상, 적정 진료 환경 구축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취임 이후 의료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합리화와 현장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의료계 대표를 만나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해 기준 개선 기간을 단축했다.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 목록은 기존 430개에서 223개로 축소해 심사직원과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신뢰받는 심사의 중심선을 마련해 심평원과 의료계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다"며 "적정성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제시해 평가를 진행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1등급을 당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평원 전반에 청렴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게 뭔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집단행동' 가능성 시사

광주시의사회 "일본, 단계적·임상의 중심의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한국, 결론 정해진 추계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최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비과학적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졸속·왜곡 수급추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는 수급추계를 '독립적·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하며, 2027년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 발표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급추계를 "정책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화된 결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과학·전문성·현장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수급추계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추계위 결정에 의료계 '집단 파업'하나?…강경 투쟁 목소리 나오기 시작

전남의사회, 추계위 허수아비 보여주기식 회의는 일방적 폭거…후배들 위해 투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인력이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 파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1년반 가량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추계위 김태현 위원장이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의료계 과반 추천 위원들의 핵심 의견과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 실제 업무량·근무일수 및 FTE 기반 노동랑 자료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추계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보여주기식 회의로 사회적 합의는 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FTE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 상수로 미래를 예측한 결과는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지금, 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이 반복될 것

오유경 처장 "420일→240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체계 구축"

바이오시밀러 등 허가·심사 기간 대폭 단축…필수약 공공생산 강화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를 통해 K-바이오, K-뷰티, K-푸드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5년에는 소통과 속도를 핵심 가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힘썼다고 회상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 기반을 구축했고, 의약품 허가·심사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목록 전(全)기능 등재와 한-UAE 바이오 분야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6년에는 지난해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을 고민하겠다"며 ▲국민 안전 ▲안심 일상 ▲식의약 안전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추계위 참여한 정재훈 교수 "논의 시간 부족·데이터 한계…활용한 모형도 부적절"

아리마 모형 장기 추계에 쓰는 나라 거의 없어…현재 과잉된 의료이용에 대한 정치적 결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재훈 교수가 추계위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고, 제공된 데이터도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처음 시도하는 추계위에 완벽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면,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6개월의 시간, 15차례에 걸친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며 “회의 시간은 고작 2시간 남짓이었고, 15명의 위원이 각자 전문적 식견을 펼치기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위원 한 명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5~6분에 불과했다”먀 “목소리가 크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길게 말하는 위원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기회와 깊이

[단독] "객관성 잃은 추계위, 과학적 추계 못했다"…의대학부모들, 추계위 감사청구 예정

추계위 구성 자체가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 많고 추계 과정도 부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추계위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계위가 시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충분한 검증과 숙의 없이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취지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의학연 최근 감사청구를 위한 회원 300여명의 동의서를 받고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도 마친 상태다. 전의학연 관계자는 감사청구 취지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과연 독립성, 객관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 의료체계의 중장기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정책 결정이 '과학적 추계'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계 과정은 시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충분한 검증과 숙의 없이 진행

정은경 장관 "2026년에도 지·필·공 강화…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등 추진"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등 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지원도 강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 등을 언급하며, 2025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 심화,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등장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장관은 2026년에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①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을 개최하고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이은 의료공급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차의료기관의 의료공급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불제도까지 바꾸는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겉으로는 주치의제와 가치기반 성과 보상체계를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위별 인두제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과거 지불제도 개편 관련해 거부 반응이 있었던 민감한 용어들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가림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지역 거점 지원기관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상급 의료기관의 관리 의원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파생된 이 시범사업이 가지는 목표는 당연히 총의료비 증가 억제가 될 것인데, 어떤 기전으로 의료의 공급을 통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26년 초진료 '140원' 인상된 1만8840원...우리나라는 과연 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보상’에 대해 모처럼 시원한 발언을 했다. "보상이 낮다면 올려야 한다.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손톱만큼 인상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상도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면 누가 하겠냐"며 현실적이고 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불공정 보상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수가 인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달리 표현하면 의사 수입은 아직 괜찮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의료 개혁에서 ‘일차 의료 활성화’와 ‘주치의 제도’는 빠짐없는 제기되는 사안이다.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PCP)’는 환자 개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보건의료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핵심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우선 건강 문제를 느낄 때 가장 먼저 상담하는 의사로 정의할 수 있다. 주치의 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과거 '총액계약제' 주장

KDI 연구위원 시절, 의료보험 재정 소진 장기 대책으로 '총액예산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출범 예정인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재정기획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의료보험재정 위기 :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당시 급속한 의료보험 재정 소진의 원인을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급여확대 보다는 의약분업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고 꼽으며 총액예산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총액예산제는 의사 등 공급자의 진료 횟수와 양에 비례해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의료 분야에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공급자 내에서 배분하는 제도다.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정된 재정 안에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소 치료와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있다. 그는 당시 의료보험재정과 관련, 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