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실장 "인구 감소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역설…지역에 환자 없으면 의사도 없다"

"지역의료 붕괴, 의료계 아닌 인구감소 따른 '규모의 경제' 붕괴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료 붕괴는 의료계 문제라기 보단 '인구 감소'와 '규모의 경제' 붕괴가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인구 자체가 줄고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지역 환자들까지 서울 대형병원을 선호하면서 지역의료계가 파탄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지역 환자가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 방향성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공백, 구조적 문제라 의료만의 문제 아니야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코메드(KOMED)2026 지역의료분권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실장은 지역의료 위기의 배경으로 총인구 감소 속 젊은 층의 수도권 이동과 지방의 고령화를 꼽았다. 환자 수가 줄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필수의료와 중증응급 분야, 농어촌 지역부터 먼저 나타난다는 진단이다. 그는 분만 의료를 예로 들었다. 분만병원이 유지되려면 최소 4명의

"국립의전원, 굳이 4년제여야 하나"…옥민수 교수, 예방의학자 연 10명 양성 제안도

"진료·정책기획 역량 갖추기엔 4년 짧아"…교정·소방·경찰 등 특수분야 의사 양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을 확정한 가운데, 굳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의전원이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진료 역량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기획·관리 역량까지 갖춘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만큼, 4년의 교육기간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립의전원이 기존 의사 양성체계와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 100명 중 매년 10명 정도의 예방의학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옥민수 교수는 2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 '의과대학 신설,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옥 교수는 이날 국립의전원의 설립 목적과 인재상, 교육과정 등을 담은 교육 모형안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1월 또는 12월 초 마무리할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 나와…인천 지역 15년간 의무복무

김교흥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천대학교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

시니어의사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원 절반도 못 뽑았다

2026년 전국 291명 신청 중 47.4%인 138명만 선정되고 153명은 ‘예산 부족’으로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전일제 1형 월 1100만 원 / 시간제 2형 월 400만 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의 경우 119명을 신청했으나 단 29명(

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돌파…의료계 "선의가 법적 위험 돼선 안 돼"

퇴근길 환자 도운 간호사 형사고소에 탄원 1만814명…의사들도 직역 넘어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간호사의 구제를 위한 탄원서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 의사들까지 나서 사건을 알리고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료계가 직역을 넘어 힘을 모은 결과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 A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탄원서 서명 접수를 마감했으며, 총 1만8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퇴근길 간호사 피고소 사건에 관한 탄원서 링크는 이제 내렸다. 1만814명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며 "의뢰인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셔서 탄원서를 모아주신 노환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

"하지정맥류, 사진만으로 진단 못해"…흉부외과의사회, 비대면 초진 확대 반대

초음파·대면 평가 필요한 질환 특성 반영 촉구…"대면 전환 권한 보장하고 플랫폼·통신사업자 책임도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하지정맥류처럼 초음파검사와 대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을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 없는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반대했다. 의사가 대면진료와 추가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진단 지연이나 오진 발생 시 플랫폼과 통신사업자 등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하는 하지정맥류의 경우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왔는지만 보고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에 통신·영상의 한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의료인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안상훈 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법률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 세제개편안서 병원 등 공제 대상 제외…업종 조정 시 국회 심의 거치도록 규정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제 범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은 기존처럼 포함되고, 앞으로 대상 업종을 조정할 때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좁혔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가 분만실·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이 폐업하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될

심평원,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대상…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다. 기관별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 18시까지이며, 공모 신청서와 사례보고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뢰·회송 활성화, 협력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협력 개선 등이다. 진료협력병원 부문은 진료협력기반구축 및 2차 의료기관 역할강화, 회송환자 수용·계속진료, 지역의료자원연계, 진료편의 및 의료질향상 등이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12월 8일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기관은 이 자리에서 운영경험과 성과를 공유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건강수명 소득 격차 8.13년…검진부터 암 치료까지 벌어지는 건강격차,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장암 검진율, 10년 새 고소득층보다 17.4%p 낮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8.13년으로 벌어진 가운데, 건강검진부터 암 진단 이후 치료 과정까지 격차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1조2614억원을 편성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섰지만,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건강증진 사업에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2일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수명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3년 7.14년에서 2023년 8.13년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는 2.28년에서 2.03년으로 줄었다. 대장암 검진 격차 역전…"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사람"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6개 건강검진 모두 2024년 건강보

비만주사제 약국 안 거치고 병원서 팔았나…복지부, 공급량 상위 병·의원 현장조사

주사하지 않고 제품만 건넸는지 확인…위반 시 형사처벌·자격정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약국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현장 조사한다. 의료기관에 약이 많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판매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주사 여부와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방식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상당량 직접 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며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공급된 약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