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입원 4년만에 70%→30% 급감…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남양주서 정신질환 앓던 20대 부친 살해…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사법입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환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료진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양주서 부친 살해 정신질환자 구속…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변한 것 없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오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신임 김부겸 총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가능성 있어"

"기계적 단계 상향·영업 제한 방식서 현장 통용되는 방역수칙으로 방역과 일상 균형 찾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될 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를 낮추자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영업 제한 등 위주의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안에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보단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감염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김 총

코로나19 의료인 파견 1800명 넘는데 급여 지체 아직도…정부 "지자체 행정 문제"

1~2분기 의료인력 인건비 989억 원 편성, 810억 지자체 교부…"상시 모니터링 통해 관리감독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분기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 중 81%인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지자체 내부 문제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지원 인력들의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 지난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 26명이 1000만원 이상 임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두달 넘게 지원 의사들의 수당이 지급되

턱없이 부족한 소아외과 의사들…설마 정부와 국회의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이 전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2화. 드라마와 다른 필수의료 인력의 현실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5명의 젊은 의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5명은 각각 다른 전공을 하는데, 간담췌(간·담도·췌장)외과, 산과(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담당),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소아외과를 전공한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정의롭고 멋있다. 특히 재벌의 자제면서 소아외과를 이끄는 주인공은 정말 멋지다. 그는 아이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병원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누군가의 구세주가 되기도 한다. 배우의 멋진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아외과 의사로서의 생활만으로도 그는 너무 멋있게 그려진다. 현실은 드라마를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까. 드라마도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그려내며 현실을 반영하지만, 진짜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고대안산병원 오채연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10일, 국내외 소아외과 인력 현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이제는 ‘물량’보다 ‘접종률’…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재난지원금 지원까지?

고령층 예약률 43% 그쳐, 나이‧성별 따라 다양한 니즈 충족하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하던 방역당국이 이제 고령층 접종률 확대를 위해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 예약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약률의 고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심지어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연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반기 1~2차 추가 접종자 1200만여 명 맞은 AZ·화이자 백신 물량 확보 정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13일) 83만 5000회분 들어오면서 당장 1차 신규 접종이 중단될 상황은 모면했다. 범정부 백신도입 테스크포스(TF)는 향후 6월 중 계약된 나머지 AZ 백신 83만여 회분과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을 통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1121만여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추가 1차 접종 대상자 930만여 명과 5~6월 사이 2차 접종자

준비 안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계 요청에 시행 연기 가능성

의료계, 정부에 6월 말 시행 일정 연기 요청...추가적인 논의로 절충안 마련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원래 6월 말로 예정돼있는 제도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를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부담,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등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은 시기와 절차 등을 따졌을 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절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코로나19에도 진료비 4000억 증가한 병협, 1차 수가협상서 "방역활동 지원 포함 때문" 해명

병협 "코로나 검사·진료와 일반진료 병행…경영상황 반드시 반영"VS건보공단 "의료인 노력 감사하지만 보험료 인상도 민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021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던 시점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한 만큼,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그간의 경영 손실과 장기적인 보건의료 대응을 고려한 인상분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타 유형과 달리 지난해 진료비 증가가 발생한만큼 원하는 인상분을 받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과 2022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 시작에 앞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협상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사실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보건의료계가 계속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지난 1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병원계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악화'되는데 특화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 불과

18세 미만은 정신질환실태조사서도 빠져 사각지대…"권역별 예방·치료 인프라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과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역별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이들에 대한 차별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현안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 정신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2만 명에서 2020년 2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정신질환 병명별로 보면 운동과다장애(ADHD 포함),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전반발달장애가 수진자 수에서 매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

소아외과-일반외과 의사, 신생아 수술 사망률 차이나…최소 소아외과 의사 63명 더 필요

"한국, 외과의사 수 세계 꼴지 수준…정책적 우선순위 높여 제도적 지원 필요, 장기적으로 200명 충원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소아외과 의사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요 소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수술이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 63명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려대안산병원 오채연 소아외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상훈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10일 소아외과 의사 인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대한의학회 학술지(JKMS)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소아외과 수술은 총 124% 증가했으며 이 중 약 10.25%만이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한 주요 소아 질환 수술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주요 소아 질환에 대한 수술은 연간 약 3만2228건이었으며,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된 수술의 비율은 2002년 8.32%에서 2017년 15.92%로 늘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의 급성 복증에 대한 소아외과 전문의의 수술 비율도

질병청, 검역인력 '53명' 대폭 보강…"빈틈없는 검역 체계 구축한다"

검역역량 강화 위한 질병대응센터–국립검역소 조직 개편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립검역소의 현장 검역 인력을 대폭 보강해 상시검염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청은 11일 항만검역소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검역법 개정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한 것이다. 또한 검역물량이 많은 지소를 본소로 조정하고, 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질병대응센터에 집중된 검역소를 각 질병대응센터에 고르게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항만검역소 상시근무를 위한 교대 인력이 53명 증원된다. 구체적으로 부산검역소에 14명, 인천검역소에 21명, 여수검역소에 14명, 울산검역소에 4명이 충원된다. 또한 정부는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