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30일 처방 삭제해야”…의협,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처방 편의보다 환자 안전 우선…대면진료·후속 치료 연계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초진에서 한 차례 최대 30일분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의료현안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사후피임약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을 허용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의협은 비대면 초진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필요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