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타임라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한 달…"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9월 30일 진료 중 압수수색→경찰 사과 거부→전문의들 재발 방지 촉구…메디게이트뉴스 기사 48건으로 본 급박했던 한 달 사진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지금까지의 경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병원은 중환자 처치 중 진료가 방해됐다고 지적했고, 경찰은 진료가 없을 때 집행했다고 맞섰다. 소아응급의학회·의사회·환자단체·여야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10월 27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사과를 거부하자 같은 날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10월 29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일 소아응급의학회와 센터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 등 재발 방지 3가지를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11월

김윤 의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증가율 28.7%…제공인력은 7.1%

2022~2025년 전국 현황 분석…전남 이용자·제공인력 증가율 격차 53.7%p로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제공인력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5년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9만1044명에서 11만7182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공인력은 1만3248명에서 1만4183명으로 7.1% 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이용자가 60.6% 늘어난 반면 제공인력은 6.9% 증가에 그쳐, 두 증가율 간 격차가 53.7%p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어 울산(38.3%p), 강원(38.1%p), 대구(37.4%p), 대전세종(29.8%p), 전북(29.8%p), 경기(28.4%p) 순이었다. 서울, 광주, 충북, 전북 4개 지역은 이용자가 늘었지만 제공인력은 감소했다. 서울은 이용자 12.6% 증가·제공인력 4.2% 감소, 충북은 이용자 25.4% 증가·제공인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건 처치 가능한 응급 의료체계 “법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프랑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응급의료 정보망과 전원 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목적지 병원 결정은 단순한 빈 병상 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환자실 병상, 당직 전문의, 수술실, 혈관중재실과 의료진의 실제 가용성 등 배후 진료역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 명목상 전문센터라도 특정 시점에 필요한 처치를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전원을 위한 정보망은 구조적 실시간으로 진료역량(structural capability), 현재 운영 가용성(operational availability), 환자별 수용 적합성(patient-specific acceptance)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응급의료를 위한 종합정보망 프랑스의 국가의료공급자원보고(寶庫)인 Répertoire national de l’Offre et des Ressources(ROR)은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 전문 시술, 운영시간, 위치, 연락처 및 병상 가용성 등을 표준화하는 국가 정보체계이다. 의료기관은 웹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보건의료단체홍보인협의회,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보도사진·정책홍보 주제로 강연 2건 진행…7개 회원단체 홍보 담당자 참석 한국보건의료단체홍보인협의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영종도 더위크앤리조트에서 '2026 한국보건의료단체홍보인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각 단체 홍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보도사진과 정책홍보를 주제로 강연 두 건이 진행됐다. 첫 강연에서 홍윤기 서울신문 사진부 기자는 '보도사진과 기초 촬영: 실전 사진 홍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사진이 갖는 중요성과 각종 행사에서 취재사진 촬영을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최헌수 대한약사회 커뮤니케이션국장은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홍보로 연결하는 실무적 접근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각자의 홍보 업무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강연 뒤에는 회원단체별 홍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친

서영석 의원실,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시군구 2035년 25곳 전망

전문의 75세 진료 중단·신규 유입 없다고 가정한 분석…2025년 9곳에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2025년 9곳에서 2035년 25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시군구별 산부인과 전문의 연령별 현황 자료를 확보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2025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9곳이었다. 분석은 지역 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75세에 진료를 중단하고 신규 전문의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2030년 12곳, 2035년 25곳으로 늘어난다. 2025년 9곳과 비교해 약 2.8배 규모다. 2035년 25곳은 전국 시군구의 약 10%이며, 모두 군 지역이다. 2025년 말 기준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경남 의령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전남 곡성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임실군이다. 2030년에는 경북 성주군, 전북 순창군,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일일 우수의원 이어 두 번째…치과 사망사고·임상자료 노출·인사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국민의힘 2026 국정감사 4주차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일일 우수의원’에 이어 주간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의원직을 승계한 이 의원의 첫 국정감사였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 분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치과의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추궁했다. 대표원장은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하고, 환자 사망 사흘 뒤 홍보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마취·진정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 2672건을 챗GPT로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의원실의 자료요구 이후 국정감사 당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대민 사이트 5곳의 정보 연계 기능(API) 4998개를 전수 점검해 625개에 보안 조치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 2.25mSv에서 0.34mSv로…종사자는 7.7배 증가 질병관리청이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하고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도 수록됐다. 연보에 따르면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996년 1만5187명에서 2025년 11만6770명으로 약 7.7배 늘었다. 전체 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종사자 수가 늘었는데도 평균 피폭선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전체 종사자 중 70.4%는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에는 이 비율이 15.8%였다.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방

김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시행령 잘 만들면 현실화될 일 거의 없어"

"의료계·환자단체 주장 정반대, 절묘한 균형 잡았기에 법 통과"…의료사고심의위 운영 중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향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하위법령을 잘 마련하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사고로 겪는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시행령 안들을 잘 발전시키고 개념화해 나간다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 의료진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계 "형사특례 요건 엄격해 재개정 필요"…환자단체 "비판 이해 어려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1440개 잠정 도출…소비자단체는 형사특례 범위 확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형사책임 특례 대상이 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1440개가 잠정 도출된 가운데, 개정법의 실효성과 형사특례 적용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는 형사특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환자단체에서는 기존에 없던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법에 대해 의료계가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소비자단체는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중간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6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중복 항목을 통합한 결과 총 1440개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이 도출됐다. 연구진은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 의료진에…"필수의료 수사 지침 경찰청과 협의" 약속

다음 주 복지부 장관·경찰청 직무대행 회동 예정…환자안전·진료연속성 보호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호할 수사 지침 마련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찰청 직무대행과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 요구하는 등의 수사 원칙을 제안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학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중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