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비판에 정은경 장관 “기존 합의 원칙 바탕으로 시행 준비”

이만희, 사전 협의·안전성 평가 부족 지적…남인순 “15년 논의 끝에 이룬 합의, 신뢰 깨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취약계층에 한정하기로 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합의를 흔들고, 약 배송의 안전성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기존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은 약 배송 확대 논의의 절차와 안전성 검증 문제를 짚으며 복지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법 시행 전인 지난 8월 20일 전면 확대 논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물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기존 비대면 진료와 조제, 약 배송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

주수호 의협 전 회장 "의협이 의료일원화 찬성?…집행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일원화 관련 내부 입장 정리 안돼…'한방 폐지' 외칠 철학·기개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이 8일 의협이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인 법제이사가 나가서 국회의원들 비위나 맞춰주고 오는 집행부는 왜 필요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내 의료일원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이 아니라 특검에서 불러도 참석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국회에서 부른다고 왜 쪼르르 달려가느냐"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참석 한다면 회장이 한방 행위가 국민 건강에 득이 되는 지, 해가 되는 지 객관적·과학적으로 먼저 검증을 한 후 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일원화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해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한방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철학과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이 못 나서면 최소한 의사인 상근부회장이나 한방대책위원장이 나섰어야 한다"며 "

[2026 국감] 의협·한의협,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시사…의-한 학제통합 첫발 떼나?

서영석 의원, 의·한 양측에 단계적 통합 제안…의협 "현대의학 수준 교육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통합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2034년까지 통합면허로 국가면허체계를 전환하는 내용 등이 '의료일원화 로드맵'에 담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을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와 한의협 윤성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물었다. 당초 의료계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참고인으로 예정됐으나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신 출석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학과 한의학이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⑨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오전 진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다수의 경찰관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병원을 수색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함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6 국감] "경남 학생도 부산·울산서 수련해야"…지역의사제 수련지역 확대 필요성 제기

전진숙 의원 "지역 임상 경험 제한적, 공동 수련체계 필요"…교육부와 제도 개선 협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에서 선발한 의대생들이 인접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가능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내 제한적인 임상 경험을 보완하고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교육부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은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며 "지방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임상 경험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다. 공동 수련체계와 상급종합병원 파견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은 지역의사제 학생들의 수련 가능 지역을 인접 지역까지 확

[2026 국감] 김윤 "국립대병원에 3000억 돌려줘야"…복지부 "특화된 공공수가 검토"

“비급여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해 적자”…공공정책수가로 별도 보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립대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별도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만성 적자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평균 232억원의 적자를 내는 반면 사립대병원은 평균 39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적자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병원 수준으로 진료했다면 국립대병원 진료비가 연간 3000억원 더 들어갔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서 국민 진료비를 줄여주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낮췄다면 그 돈을 정

[2026 국감] “PA가 군의관 대체? 동의 못해”…국립대병원장들도 선 그었다

한지아, 송영길 국방위 발언 재차 비판…“장병에 최고 수준 의료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군의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병원장들에게 PA 간호사의 군의관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송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감에서 군의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PA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이 “진료지원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동의 못한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 역시 군의관과 PA 간호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

[2026 국감] 의사 못 뽑는 국립대병원…복지부 “기타공공기관 제외 내년 상반기 목표”

기타공공기관 규제 탓 급여 차이 커 인력 채용 난항…전문의·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도 신설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공공실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국립대병원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실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이 국립대병원이 사람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병원에 돈이 남아 있어도 인건비 수준이나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로 간섭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인 능력하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2026 국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의약학계열'만 제외…이주영 "기준 불명확"

경쟁률 등 명확한 기준 필요∙취약계층 의약계열 접근성 더 낮아질 수도…최교진 “미처 생각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서 의약학계열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계열을 일괄 제외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약학계열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왜 의약학계열만 제외하느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미 의약학계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계열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역에도 기회를 주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과를 제외하려는 것이

[2026 국감] 비급여는 4배 차이, 가격 고지도 누락…박지원 “국립대병원 전수점검해야”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은 조정하고 미고지 품목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립대병원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실제 사용되고도 홈페이지에 가격이 고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데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노바콜 피브릴라’를 사례로 들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환자 부담 가격 차이가 약 2.7배에 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 간에도 같은 제품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 역시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으며,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