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조기진입 두고 '안전 우려'와 '혁신 필요' 공존

환자·산업계, 제도 두고 의견차 보였지만 신의료기술 평가 범위 '재조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계, 산업계의 의견이 나뉜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과도한 절차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반론이 맞섰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는공감대를 형성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은 16일 서울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진입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 조기진입 중단하고 평가 일원화해야"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일정 기간 평가 과정을 면제받아 비급여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가 환자 안전과 의료비 재원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획일적 건보 수가' 체계→'성과보상제' 전환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충·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국가지원…비대면진료 확대하고 의료AI 전폭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정책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보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해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과

"이중가격 시장에서 단일가만 고집하면 향후 신약 도입, 글로벌 진출에 제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위험약가부담제 확대 검토 필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 위험분담제 확대 검토와 이중약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가격 시장에서 국내만 단일가로 약가를 유지할수록 경제적 손해와 향후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및 해외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15일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대외환경변화 대응및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위험분담제 활용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험분담계약제도는 선별등제제도 하에서 비용·효과성에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을 제약사의 환급 등을 통해 급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2014년 1월 도입됐으며, 2024년 기준 약 81개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위험분담계약 적용 대상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

분만장과 모든 의료현장은 범죄현장이 아니다

[칼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곳은 분만실만이 아닙니다.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소아병동·정신과 폐쇄병동·일차의료 외래 등 모든 의료현장이 초 단위 판단과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분만 후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의 불가항력적 결과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부인과를 넘어 전체 필수의료의 기반을 위협합니다. 의료현장은 결코 범죄현장이 아닙니다. 1. 결과 중심의 사후 심판이 모든 진료를 위축시킨다 의료인은 제한된 정보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을 선택합니다. 분만 중 산모·태아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듯, 응급실의 패혈증 치료, 중환자실의 고위험 처치, 수술 중 갑작스러운 출혈 등 다른 진료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후적·결과론적 평가는 의료행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단편적으로 재단하며, '뒤돌아보니 다른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형사책임

진료비 지불제도의 허상 ‘궁즉변’ 아닌 ‘궁즉망’ 걱정해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그 배경은 현행 ‘행위별 수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가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급과잉이 의료비 폭증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두 원인을 연결해 보면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것이 행위별 수가 제도 탓이라는 논리다.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진료비 증가 수준이 매우 높아 몇 년 후에 이르면 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를 더 받으려면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을 잘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 증가가 예견되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약속한다.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도 이미 공약했는데, 공급자의 역량 상승과 의료비 상승도 무관하지 않다. 전체 의료비는 절

전남지사, '국립의대 신설' 요청…정은경 장관 "필요성 공감"

김영록 지사 15일 정은경 장관과 면담…"내년 2월까지 신설 정원 포함 2027년 정원 규모 확정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보건복지부에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속히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의대 개교를 위한 2026년 정원 확정을 요청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동∙서부권 상급종합병원 설립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이후, 국정과제 이행 후속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전남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자 소망”이라며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연내 마무리해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진행 중인 의사인력 추계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추계위는 지난달

분만병의원협회 "일본 모델 따라 분만 과정 소송 근절 안 하면 한국 '출산난민' 발생"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기소 행위 즉각 중단…일본 모델 차용해 국가 차원 제도적 보상 체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가 15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분만 과정에서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가항력적 분만 합병증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본의 산과 보상제도를 롤모델 삼아 우리나라도 분만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최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분만을 담당한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분만병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판단일 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분만 과정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다.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에게 불가항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국내외 연구와 통

산부인과 의사들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진 과실로 6억 배상 판결…집에서 분만하는 시대 올 것"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 상향…의료기관 영업방해 근절하고 수가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로 6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 심화돼 앞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져 각자 가정에서나 분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사례다. 의료계는 이런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원산협 "과거 회귀적 '비대면진료' 규제 강력 반대"

5년 간 1260만 건 시행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어…과도한 규제로 기술 주도권 상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과거로 회귀하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건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기관의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 경증 또는 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진료가 진행됐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을 동일한 증상으로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17일 파업 예고, 국립대병원 노조들 "의료대란으로 병원 적자 2배↑…전공의 복귀로 PA 토사구팽"

11개 국립대병원 2024년 5639억원 적자를 기록… 2023년 적자액 2847억 대비 96%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적자가 늘어나고 고용 불안이 증가됐다"고 15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공백으로 급작스럽게 전공의 업무에 투입된 이후 재차 전공의가 복귀하자 협의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통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국립대병원 4개 노조 조합원 수는 약 8600여명으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004년 이후 21년만에 국립대병원 최대규모 공동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국립대병원들 대부분은 적자 경영 상황이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2배 가량 더 늘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중 11개 종합병원(국립대병원들 중 4개 치과병원들은 제외하고 분석함)들은 2024년 결산기준 5639억원 적자를 기록해,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