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통과는 국회의 입법권 전횡"

20일 입장문 통해 국회 복지위 규탄..."법사위가 올바른 판단 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모든 모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은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하고, 무면허 의료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 하는데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으로 연결 될 수 있

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4년4개월 유예에 의협 환영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입장 전달 예정…국고 지원 대상 한정은 아쉬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치가 4년 4개월 유예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0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달 13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하는 게 골자다.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는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법안…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초래하고 의료와 돌봄 분절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간호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간호법을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독단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법의 법안소위 의결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의결까지 이룬 것은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 제정 절차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법안의 명칭을 '간호사법' 대신 '간호법'으로 만들어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안의 목적에 규정한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선진국처럼 사회 보호와 안전 관점, 다양한 보건의료직과 형평성"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대안 간호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된다고 칭송을 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 아마도 정치적 소통은 아직도 일방통행이거나 공치사인 모양이다. 정부나 정권에 착하게 보이는 집단이 소통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민주화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수 야당에 의한 민주화에 대한 착각은 별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선진국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목적은 사회의 보호(Protecting the Society)가 주된 목적이다. 보건의료인 직역은 이런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 집단이다. 그리고 전문직역에 관한 법은 의료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모호한 단어보다는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역으로 지칭한다. 간호사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간호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아마도 의료법과 균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몇 개 직역은 별도의 직역별 법안

백경란 청장 "항체양성률 조사 추경에 넣어 신속히 진행 예정"

정책 근거 확보위해 전국민 항체 유병률 조사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항체양성률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항체양성률 조상 사업 예산이 이번에 포함됐다. 그러나 진작에 조사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이제야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반영됐지만 현재 계획된 것도 느슨하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 오미크론 이후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체조사가 좀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민 항체 유병률 조사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항체 유병률 조사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

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입법

간협, 여야 합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4차례 법안소위 통해 합의안 마련…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아 대한간호협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환영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이 모여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친 뒤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간호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

보건부 독립 시 식약처·질병청 통합해야 하나…'보건의약식품부' 등 제안

한국보건의료포럼, 보건행정체계 개편 토론회...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병합해 '보건의약식품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이 보건부로 병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은 필수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로써의 보건의료로는 더 이상 시스템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요와 소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로 인

강기윤 의원 "간호법 날치기 통과는 다수당 횡포...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민주당의 간호법 일방처리 강도높게 비판..."여야 의사일정 합의 깬 단독처리 저의 뭐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의 다수당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에도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그 어떤 일정 협의도 없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해 간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간호법은 지난 2년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 간 이견을 여야 복지부가 함께 조율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왔고, 최종합의안 작성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단독 날치기로 간호법을 통과

의사면허 취소법도 본회의 가나...김민석 위원장 "법사위에 조속처리 서한 보낼 것"

재적수 부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발...강병원 의원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법 반대한 신현영 의원 등에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사면허 취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이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실제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아 간사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재적인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처리할 수 없다”면서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