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려야 하나 100분 토론...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 확고

병원계 제외한 전공의∙개원가 절대 반대…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우선시하고 전문과 내 인력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는 가운데 한국보건행정학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사인력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 하에 학술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 메인세션에선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진행 하에 보건의료전문가 5인과 복지부 관계자가 100분에 걸쳐 치열한 토론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교수, 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은 의대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OECD 의사 수 통계 놓고 이견…“나라별 차이 고려해야” vs “평균치 의미 있어” 패널 참석자들은 토론 초반 의대정원 확대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종성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보다 나은 입원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들을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본사업 실시 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 ▲재원일수

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의사마음대로 진료량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선 건보재정 개혁 어려워…비대면진료 허위청구 특사경 제언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공공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취약계층 기피 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은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건강보험 재정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향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유 원장의 견해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동적인 보장성 강화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될 수

의협-복지부 “의대정원 합의된 바 없다…비대면 진료는 의정합의 원칙 준수”

이정근 의협 부회장 “의대 정원 확대는 ‘오보’”…차전경 과장 “자유로운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소 351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언론보도까지 나왔지만 복지부와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고, 이날 협의에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 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의정협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복지부와 의협은 말을 아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 “일부 일간지에서 의대 정원 몇 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오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은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尹 대통령도 관심? 포스텍·카이스트 위해 별도 의대정원 필요

24일 의사과학자 국회 토론회 개최…여당 의원들, 의대정원 확대 분위기 속 별도 트랙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과거 축소된 350여명의 의대정원을 복구하는 형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연구중심의대 설립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은 의대정원과 관련한 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 기조에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이후 351명 줄어들었고, 17년째 동결 상태”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의사들도 마음을 연 것 같다. 정부에서는 500명까지 늘려보자고 하는데 의협에선 500명까지는 무리고 줄였던 인원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늘리는 건 괜찮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줄어든 인력뿐 아니라 특별히 포스텍이나 카이스트가 하려는 연구중심의대에 대해선 새로운 트랙으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1조 안팎 고정된 밴드…진료비 증가 현실 반영해야"

"수가역전현상으로 병원급 종사자 감소, 의료기관 수도 감소 추세…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매년 1조 안팎으로 고정된 밴드에 불만을 제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전달체계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표출되면서 달라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병원계의 큰 숙제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수년 동안 1조 안팎으로 결정되나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 증가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상 절대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에 맞는 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또 전년도에

간호법 뒤처리로 바빠진 복지부…대체법안 구상하고 6월엔 PA도 뿌리 뽑는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 규정…필수의료 간호사 처우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폐기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후속대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덩달아 바빠졌다.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약속한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대안 성격의 병원 밖 의료와 돌봄 관련 법안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구상 중…간협 달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까지 염두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간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간호법 대안 성격의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을 구상 중이다. 해당 법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법안에 의료기관 외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구체적인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되는 법률안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입장에선 간호사만을 위한다는 별도 단독법을 만들지 않고도 향후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시

간협은 PA 투쟁으로 의대정원 확대까지 '일석이조'…총선 앞둔 정부는 '부담'

간호법과 상황 다른 의대정원 문제, 정책 지연이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절충안 모색 주장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점차 의대정원 확대 기조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이 나온 데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본격 논의 앞두고 정보 흘리기?…간협은 PA 투쟁으로 '일석이조'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여러 루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내년 4월까지 정원이 351명 이상 늘어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24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 등으로 미뤄오던 의료현안협의체를 오는 24일 다시

복지부, 2025년부터 의대정원 351명 늘어난다?…의협 "의대정원 논의한 적 없어"

6월 1일부터 코로 나안정화에 복지부 노골적 압박 예상…의협 "의대정원 증원 아닌 필수의료 공백 대책부터 집중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이상 늘려 2025학년도 입시에 증가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반영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당정 관계자들을 인용한 일부 매체의 보도에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에 의료계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앞서간 발표를 불편해 하면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현안협의체서 다뤄진 바 없어…의료계, 앞뒤 다른 복지부에 '유감'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실질적인 협상테이블에서 해당 논의가 다뤄진

전공의협의회 "간협 '준법투쟁' 대환영…역사적 결단"

대리처방·수술 없도록 전공의법 개정 및 전문의 추가 채용 필요…간호사 처우 개선도 지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폐기 위기에 몰리자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전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간협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며 “업무범위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전공의법 시행 후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없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게 정상적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만연한 PA(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전협은 전공의 수가 부족해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간협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