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다치는 나라에서 환자 치료받을 수 있나"…전남의사회, 의사 대상 폭력 사태 규탄

입원 병상 확충과 의원급 입원 기능 회복·폭력 예방 시설 장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피습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료현장 안전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정부에 입원 병상 확충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련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보안 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이 이뤄졌지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고 봤다. 전남의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 빈도가 일반 인구보다 높지는 않지만, 극단적 사례가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원이 가능한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줄어들고, 낮은 수가로 인해 입원시설이 부족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치료 연계도 부실하다"

복지부,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손본다…"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예상"

서영석 의원 질의에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제출…급여 검사는 내년 1월 구분 지급, 비급여는 시행 후 변화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의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급여 검체검사 비용은 2027년 1월부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나눠 지급한다. 건강검진 분야는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건강검진 검체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검사 개편에 따라 건강검진 제도에서 바꿔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영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1개월, 입찰공고 2개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6개월로 추산했다. 단계별 예상 기간을 합하면 약 9개월이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절차 진행은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원시의사회 찾은 이주영 의원 “검체 위·수탁, 비급여 문제 등 의료계 자유의지 지키겠다”

“소아응급 압수수색 등 정치권 이슈는 휘발성 강해…의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경기 수원시의사회 회원들을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과 영상검사 삭감, 비급여 제약 등 의료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의사회 12차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의료계 정상화와 의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선배님들께 조용히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원시의사회 최희준 회장 등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하다 의정 갈등 때 갑자기 정치를 시작한 이후, 가능하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회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며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심을 다해 해야 하는 이

김선민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법 대표발의

자립 훈련 시작 연령 15세에서 13세로 낮춰…보호종료 전 1개월 이상 준자립 거주 체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전부터 충분한 자립 훈련을 받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립준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13~14세에는 진로 탐색과 또래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한다. 15세부터는 주거·금융·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취업 준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도록 ‘준자립 거주 체험’도 신설했다. 15세 이상 보호대상자가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별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준비, 금전 관리, 공공기관 이용, 위기 상황 대응 등을 경험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후 지원의 연속성도 강화했다. 보호종료 2년 전부터 종료 3년 후까지 개인별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되, 25세에 도달하면 지원을 마치도록 했다. 보호종료

김상훈 의원, 필수의료 병원·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법안 발의

필수의료 제공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 호텔 대상…요건 상실 시 공제액 추징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정할 때 의원·병원과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대상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원·병원, 그리고 객실·식음료·연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호텔이다.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중 필수의료 제공, 직접 운영, 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에 적시됐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바르움, 간호사 근무표 자동 작성 '스케디' 공개…시범 병동 모집

엑셀 넣으면 15초 안팎에 다음 달 근무표 초안 작성…지금은 무료 이용 바르움이 간호사 3교대 근무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웹 서비스 '스케디'를 공개하고 무료로 사용할 시범 병동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스케디는 수간호사가 병원 인사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넣으면 병동 인원을 맞춰 불러온다. 이어 다음 달 근무표 초안을 15초 안팎에 만든다. '나이트 다음 데이 금지', 연속 근무 제한, 나이트 뒤 이틀 오프, 한 달 나이트 상한은 반드시 지킨다. 간호사들이 낸 휴무 신청과 오프 개수의 공평은 최대한 맞추도록 했다. 병동 사정에 맞춘 규칙도 넣을 수 있다. 경력 구간마다 한 달 나이트 최대 횟수를 정해 연차가 높을수록 나이트를 적게 배정할 수 있고, 수간호사는 데이만 배정할 수도 있다. 임신 중으로 표시한 간호사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걸친 근무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회사 측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70조와 함께 설명했다. 간호사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홈 화면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전화에서 근무 확인, 희망 오

미완의 불법 행위 책임 체계(Tort System) 한국 의료의 운명과 앞으로 닥칠 비극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의료기관, 재원 조달,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전문직 규제 및 환자 안전 제도를 포괄한다. ‘불법행위법(Tort Law)’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배상을 규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책임보험과 분쟁 해결 제도 등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전문직 규제, 환자 안전까지 포괄하는 ‘의료책임체계(Medical Liability System)’는 이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대의 조직화 된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분리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의사는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 보호와 환자 안전 개선이라는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 OECD 역시 의료과실 책임제도를 단순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서 배제…소아응급의학회 결국 국회 앞으로

12일 의협 개최 궐기대회에 동참…학회 "가이드라인 논의에 의료계 의견 반영 안 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앞서 경찰 측이 아주대병원을 비공식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수습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소아응급의학회도 이번 궐기대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과 복지부의 논의 이후에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

대개협 “정부, 비급여 가격·진료까지 통제…법안 강행 땐 총력 저항”

비급여 관리법안 즉각 철회 촉구…서면 동의·보고 의무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면 동의·보고 의무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는 동네 의원의 부담을 키우고, 실손보험 정책과의 연계는 환자 진료 정보가 민간 보험 영역으로 유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6일 성명에서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고,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최선의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급여로 등재되기 전 그 효과와 효용을 검증하는 단계 역시 비급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동시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담긴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

검사수가 더 깎기 전에…내과의사회 “기본진료 79.1%의 개선부터 숫자로 증명하라”

2028년 하반기 2단계 조정 앞두고 1단계 영향 공개 촉구…“초진료 인상분, 검사수가 인하 보상에 합산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2028년 하반기 검체검사 수가 2단계 조정에 앞서 기본진료 저보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조정과 보상이 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지는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5일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인용해 “의원급 검체검사료의 비용 대비 수익은 168.2%였다. 같은 분석에서 기본진료료는 79.1%, 의원 급여 부문 전체는 99.1%였다”며 “기본진료는 비용의 5분의 1을 채우지 못했고, 검사로 남는 몫을 보태고도 의원 급여 부문은 원가에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 수치를 인용한다고 해서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2단계 추가 인하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 보고서를 인하의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보고서가 드러낸 기본진료의 저보상에도 같은 잣대로 답해야 한다.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