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도 처벌 대상일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시 주의점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⑤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 의사들은 “실제 불법 투약이나 유출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왜 형사처벌까지 받느냐”고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의사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마약류 재고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보고를 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사가 저장시설 점검, 점검부 작성,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 대조 확인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마취기록지를 변조하고 NIMS에 허위 입력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은폐했다. 해당 의사는 재고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수량을 점검하지 않았고 기록 변조도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

복지부,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복지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를 조사한다.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병원 등과

정기석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직서 제출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대행 맡을 예정…사직 이유에 관심 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를 한달가량 남겨놓고 사직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이사장의 남은 임기는 7월 9일로, 남은 기간 이사장직은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대행을 맡는다. 이번 정 이사장 사직은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조의 퇴진 요구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진정한 의미의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선진국의 Just Culture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환자 안전’은 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위해(preventable harm)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체 입원환자의 약 10% 포인트 범위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를 겪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현대적 의료가 갖는 위해의 특성에 맞춰 선진국은 환자 안전을 단순한 의료인의 주의 의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제도와 의료문화,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이 결합한 보건의료의 주요한 거버넌스 문제로 인식하여 접근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처벌 중심(blame culture)’이 아닌 ‘학습 중심(learning system)’의 Just Culture로 환자 안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측정 및 평가 체계를 구축했으나 높은 의료소송 부담이라는 극복하기 힘든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어느 정

의료개혁 추진하면 건보 준비금 2년 빨리 바닥…2031년→2029년 소진

국회예산정책처 재추계, 의료개혁 반영 시 10년 누적적자 27.8조원 추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 재정투자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발간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12월 한 차례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정책이 집행되고, 2025년 3월 추가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 추가 발표됨에 따라 의료개혁 관련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 2025년 실적치, 향후 소요재정을 반영해 재정전망을 다시 산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서울대병원, 중증질환자 병원 기반 재택의료 심포지엄 성료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4일 ‘중증질환자 병원 기반 재택의료의 필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서울대병원-PACEN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중증질환 생존율 향상에 따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 기반 재택의료 모델’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가 부족해 퇴원 직후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예방 가능한 재입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환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단절 없는 전환기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호흡기 유지나 정맥영양공급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거점 역할이 강조됐다. 상급종합병원 내에 ‘재택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해 퇴원 초기 상태 안정화와 일차의료기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편 임박…차기 복지부 장관 박주민·김연명 하마평

6대 개혁 과제 맞물린 부처 개각 우선 거론…복지부, 의료개혁보다 연금개혁 추진력에 무게 실릴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아 2기 내각·대통령실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 과제인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과 맞물린 부처들이 개각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정은경 장관의 뒤를 이을 신임 장관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나 후보군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 인선은 의정갈등 수습과 의료개혁 추진 역량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아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부 장관 인선에서도 연금개혁 및 기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연매출 높은 병·의원 제외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연매출 30억원 초과 병·의원·한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정비되면서 병원·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이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병·의원 의료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외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업종 중에서도 보건업(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사시설 관리·운영업이 이제 등록 제한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큰 병 놓칠까” 우려가 최대 변수…"일차의료 질 개선 우선돼야"

서울대 연구팀, 성인 2023명 설문 분석…응급·중증 의심 시 대형병원 접근 지연 우려 가장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를 위해 이용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큰 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진료가 지연되거나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치료가 늦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 이용 제한에 앞서 일차의료 질 개선과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도경·김설아·도영경 연구팀은 보건행정학회지에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쏠림 여전…구체적 제한수단 수용성은 절반 수준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자 상당수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은 200

119법 개정 논란 "단기 교육 아닌 정규 검증·질 관리 선행돼야"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처치 범위 확대에 교육·인증·평가체계 필요성 제기…복지부도 행위별 검토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 이후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응급구조학계, 현장 구급대원 등은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처치를 단기 교육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직역 간 업무범위 논쟁보다 어떤 교육과 검증, 질 관리 체계 아래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119법 개정 이후 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개정 법률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급구조사단체와 의료계는 응급구조사 자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