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보정심 논의 기간 중 의협에 '의대증원 숫자 논의 중단' 공문 보냈다"

의학교육 현장은 정원 425% 치솟는데 '의협 490명 증원 수용' 발언 매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등을 돌렸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던 2월 초 의협 측에 '의대정원 관련 숫자 선논의 중단'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의협은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자료(원자료 목록·가정·산식·검증방법)를 우선 공개하고, 영업일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월 10일 긴급브리핑 과정에서 "490명으로 2027학년도 증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의협 메시지는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 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협 "검체수탁 문제에 김택우 회장 '검토 중'만 반복…자리보전 중단, 사퇴해야"

유례없는 연평균 의대증원 668명 처참한 성적표 받아…'책임 피하지 않겠다며 사퇴는 거부' 회원 기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회(전위협)가 23일 "의료농단의 방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추악한 자리보전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택우 회장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의협이 갑이 돼 의대 증원 저지와 검체수탁·성분명처방·한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기에 자신이 가장 앞장 서 전임 회장을 탄핵하더니 유례없는 의대 증원 668명 확정이라는 처참한 성적 표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전위협은 이어 "관련 전문과목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검체수탁검사 고시 개정안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무엇을 했는나. 검체수탁,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ray 허용이라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안들 앞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했다"며 "구체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의사결정 공백'을 운운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회원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김 회장은

'비대위 임총' 확정되며 복잡해진 김택우 회장 속내…비대위 설치 가능성 얼마나?

비대위 구성시 의협 집행부 회무 능력 타격 커…주도권 넘어가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김택우 회장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비대위 설치 여부에 따라 김 회장이 회무 주도권을 잃고 최악의 상황엔 향후 의협 회장으로서 리더십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각에선 이번 비대위 설치가 김택우 집행부에게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 능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비대위는 의대증원 문제에 국한된 회무와 예산 권한을 갖게 되지만, 외부적으론 의협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 사실상 의료계 대표라는 상징성이 의협 회장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았다. 즉 비대위로 인해 의협 회장의 대표성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서 파생된 의학교육 실사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정책 논의 등 협의할 내용이

5년간 연 668명 증원 책임은 누가...'속 빈 강정' 아닌,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협 대의원회여야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대, 공공의대 200명을 포함해 2027~2031년 연 '668명 증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의대증원 결과로 의대생, 전공의의 젊은날 2년을 쏟아부은 투쟁은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료계 투쟁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26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의대생, 전공의들은 향후 30년이 지나도 2년의 인생을 건 처절했던 의대증원 투쟁의 실패 경험과 외로운 투쟁 과정에서 그들만 전장에 던져놓고 구경만 했던 기성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깊은 패배감 경험과 배신감에 빠진 그들은 향후 어떤 투쟁도 불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투쟁 실패의 가장 큰 휴유증이 될 것이다. 후배들이 피를 흘리는 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 협회장을 사리사욕으로 맡아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공익적 측면 요구하는 규제·지원 동반될 것"

전문학회 자율성 컸던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도 시간만 채운다고 부여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요구하는 규제나 지원 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화두가 되며 올해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과장은 “그동안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은 국가가 아니라 의사 사회 특히 전문학회가 주도해 왔다. 의사면허보다 전문의 제도에 대해 더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각 전공의들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개인적 선택과 선호 등에 의해 많이 좌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제도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 대신할 비대위 만들어지나?…대의원회, 오는 28일 비대위 임총 개최한다

21일 운영위 회의서 결론 못내리자 내부 반발 극심…결국 22일 재차 회의 열어 비대위 임총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총 부의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현안 보고 및 대처방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 위원회 설치의 건 두 가지다. 앞서 운영위는 21일에도 임총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임총이 필요하다'는 다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22일 오전부터 의료계 리더들 사이에서 여러 항의가 빗발치면서 이날 오후 다시 긴급 운영위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대증원 비대위 임총이 열리는 주된 이유는 의대증원 정책의 당사자들이 이번 연평균 668명의 증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 "수련병원 절반 잘라내고, 준비된 곳에 전공의 몰아줘야"

전공의 1~2명 있는 수련병원 양질 교육 어려워…교육환경 우수한 곳에 전공의 몰아주고 부실하면 정원 회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교육 질 제고를 위해 수련병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주의대 김대중 내분비내과 교수(전 대한내과학회 수련교육이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대로 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를 1~2명 데리고 있는 병원은 수련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다. 실제 미국 대학병원은 내과 전공의를 한 개 연차당 50~70명씩 데리고 있다”며 “그 정도 규모는 돼야 제대로 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한 개 연차에 전공의 5명씩 총 15~20명 전공의를 데리고 내과 입원환자 200~300명을 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값싼 인력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양질의 다양한 수련

의학회 "전공의 '주72시간' 성급한 전면 시행 안 돼" vs 전공의노조 "법 개정 나서야"

22일 국회 토론회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속도 놓고 입장차…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여파 해법 놓고도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주72시간 시범사업이 2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가 “성급한 전면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 수련기간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면 전공의노조 측은 수련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맞섰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중기 평가, 배출된 전문의의 역량 검증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수련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 기준 개발 시에 ▲역량중심 수련 보장 ▲이중 역할의 균형 ▲필수 인프라 선행∙병행 구축 ▲유연성과 다양성 존중 등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수련기간 조정∙역량중심 교육 필요…유럽 수련기간 7~10년 특히 역

전공의노조, 25개 수련병원서 교섭권 확보…"교섭 결렬시 파업도 가능"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법 개정 사항, 빠른 안착 위해 노력할 것…조합원 각자가 투쟁 주체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전국 25개 수련병원에서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지난 9월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현재 107개 병원, 76개 지부에서 3399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2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젊은 의사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총 25개 병원에서 교섭단위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1개 노조가 대표로 교섭에 나선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노조나 사측이 노동청에 신청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병원에는 통상 의사 직종을 제외한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데, 전공의는 이들과 근로조건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진행해왔다. 유 위원장은 “교섭단위가 분리된 25개 병원에서는 합법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 최장 '20년' 제한 추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3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최장 20년 동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진보당∙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20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