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KAMC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조규홍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 불가능"

[2024 국감] 의학회·KAMC 참여하며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요청…"의료계 의견 듣겠지만, 기존 입장 그대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일부 의료계 단체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의제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표명하면서 밝힌 요청 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두 단체가 몇 가지 참여 원칙을 밝혔다. 가장 먼저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휴학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

'김건희 여사'와 관계성 의혹 받은 강중구 심평원장…국감 끝난 뒤 태도 도마 위

[2024 국감] 강선우 의원 "사과하라" 촉구…강 원장 "사실 아닌 이야기 너무 많았다…앞으로 반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배우자의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받은 지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피감 기관장들이 의례적으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도 처음 보는 일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지난 16일 국정감사 종료 후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끝난 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만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렇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강 원장을 기다리다 회의장을 이석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챙길 것이 있어 잠시 다시 돌아왔더니 강 원장이 뒤늦게 박주민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박 위원장이 '강선우 의원과도 인사 나누시죠'라고 말했으나 강 원장은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 정부·지자체 지원금에도…3억 5000만원 적자‧병원장은 신용불량자

[2024 국감] 이개호 의원 "도시 지역에 비해 고정비 더 들어가고, 환자 수 적어…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들이 도시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로 고정비 부담이 큰 것과 달리 환자 수가 적어 진료 수익을 내기 힘든 구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의료 취약지 필수 응급의료기관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는데 농어촌은 필수의료를 유지하는데 고정비가 도시 병원보다 더 들어간다. 인건비, 물류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농촌 병원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농어촌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길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원금 2억7000만원을 받았는데 응급환자 진료 수익이 4억4000만원 났다. 문제는 전담 공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안요원 등 필수 인건비에 연간 7억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어떤 방법을

"당연지정제 유지할 것…의료민영화 계획 전혀 없어"

[2024 국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야당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의료대란 초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의료민영화 적기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적으로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하는 게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도,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복지위 국감서 소환된 교육부 장관…野 "의대교육에 간섭 말라"

[2024 국감] 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평원, 정부 개입 없이도 우수한 실적 내…교육부 할 일이나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없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 등 의대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이번에 증원하면 내년엔 4500명에 유급되는 3000명까지 75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의대교육 질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의평원은 25년 전부터 활동했고, 불과 10여년 전에 교육부가 개입해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오히려 그전부터 (의평원이) 했던 게 대한민국 의사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절대로 의대 교육에 간섭할 생각하지 말라. 그간 의평원에서 잘해 온 것처럼 그쪽 의견을 잘 듣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했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꼬집

"책임자 사과와 문책이 우선"이라던 의학회장, 돌연 협의체 참여 선언...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현상황 묵과 힘들다'는 대의 내세웠지만 명분 부족…협의체 참여 지지한 임현택 회장은 탄핵 정국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번 의정갈등 상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 제안이 9월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 의대 교수 단체 등은 내심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9월 6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제안을 환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협의체 참여를 반대했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를 위해 요구한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 등 선결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두

여당도 의대생 휴학 승인 촉구…"의대교육 현장 혼란 가중"

[2024 국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복지부, 교육부에 1학기 휴학 승인 의견 전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 측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내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현재 의대 1학기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휴학 승인을 못해서 의대는 학사 일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의대 교육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정신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한 단체 2곳이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

김선민 의원 "복지부, 김건희 여사 참석한 자살예방 행사에 9700만원 썼다"

[2024 국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위해 써야할 예산, 2시간 짜리 행사에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9월 1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참석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김 의원이 복지부의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제목의 행사 예산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행사는 약 2시간짜리 행사로,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됐는데 행사에만 9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행사장소 2일간 대관료 1600만원(전일 무대 설치/당일 행사), 음향·조명·LED 월 등 무대설치비 5300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 패널 참석·교통부, 현장 운영비(스텝 2인 포함), 대행수수료 등 1800만원을 썼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여사 이외에 복지부장관과 네이버 대외정책 대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 한

조규홍 "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해결할 것"…野 "야당 입장 점검해라"

[2024 국감] 대통령 사과 및 복지부 장∙차관 용퇴 요구 일축…野 전진숙 의원 "협의체에 전공의∙의협 불참"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신뢰 회복 없인 백약이 무효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겨울 의료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가도록 보좌해야 한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퇴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무위원의 역할”이라며 “의정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과 필요성을 진언 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

상급종합병원 '7조' 흑자에도 인력난…"고유목적금 필수 인력 충원에 쓰여야"

[2024 국감] 민주당 김윤 의원 "흑자 대부분 고유목적금으로 토지∙건물∙장비 구매에 쓰여"…복지부 "필요성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 쓰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6년간 7조원에 달하는 흑자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쌓아놓고 토지 구매, 건물 신축 등에만 활용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의사 채용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들이 돈을 얼마 벌어서 어디 썼는지 조사를 했다”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상급종합병원들이 7조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병원들은 7조 흑자 중 9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형태로 저축했고, 그 누적액에서 5.5조를 가져다가 남은 흑자와 합쳐서 5조7000억원을 6년간 썼다”며 “어디 썼나 봤더니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사는 데 썼다”고 했다. 이어 “21년에서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