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 시범사업 추진, 국민 생명 포기선언과 마찬가지"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 대체하겠다는 꼼수지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불법진료보조인력(PA or U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주장의 골자는 PA가 전공의 수련을 방해하고 면허제도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정부 "의료기관 백신 수령 과정서 폐기 1건도 없어…콜드체인 유지 만전 기한다"

20만회 분량 의료기관이 직접 수령… 이번주 기점 대부분 콜드체인 업체 통해 배송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배송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콜드체인 관리가 부족해 백신이 폐기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초부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화이자 백신이 대체 공급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 백신을 수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백신을 일정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콜드체인 유지가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유통재고관리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20만회 분량의 백신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운송됐고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운송하며 온도 이탈로 폐기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보건소에 백신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수령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이고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번주를 기점으로 대부분 콜드체인 업체를 통한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탁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아이스박스로 옮기던 의사 …"차라리 백신 접종 중단하라"

폐기 백신 86.2%가 온도 이탈…의협 "의료기관 직접 백신 운송은 위험, 정부 전문인력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배송문제로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개원가 원장들은 참다 못해 온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백신 접종을 정지시켜 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백신 배송 문제는 8월 초부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급작스럽게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백신 배송을 위해 백신 물량이 적은 동네 의료기관은 직접 백신을 수령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략 19만 7600회 분량의 백신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운송됐다. 그러나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나서 "정부가 배송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복지부 “의사면허 침해 않는 선에서 PA‧전문간호사 제도 추진”

의협 "무면허 보조인력 양산하겠다는 셈"…전공의들 “파업 안전장치 하는 셈”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과 전문간호사 등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 의사면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정부가 재차 진행되는 파업을 막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

의대정원 중요한 것은 ‘수’ 보다 ‘배치’…처우 개선없이 의사수만 늘리면 바이탈과 지원하나

[의대생 인턴기자의 시선] "더 이상 소수 의사의 희생에 기대 필수의료 이끌어나가기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의료’는 필수재이며 이를 다룰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의료시스템과 의료의 질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의사 1명’을 육성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된다.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 인력의 수급’을 정하는 일은 이상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는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의사증가율’이 1위인 상황이다. 또한 빠른 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향후 10년 이내로 OECD 국가 중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현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의 ‘수’를 늘려 의사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비용

치매상병자수 10년간 3배 증가…"치매국가책임제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필요"

40년 뒤엔 치매관리비 117조 증가 예상… "실질적 적용대상 확대하고 보장성·수가 확대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3일 내부 정기간행물인 '이슈&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들어 치매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명이고 치매상병자수는 86만명으로 전체 노인 중 11.2%가 치매상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치매상병자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해 65세 노인인구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매와 인지장애 인구 증가로 수발과 돌봄 필요 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6조 3316억원이지만 향후 2060년엔 약 133조 1989억원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 부

"소극적 진료와 의료 질 저하 초래하는 포괄수가제,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가"

[의대생 인턴기자의 시선] "제대로된 환자 진료, 합리적인 수가와 적절한 업무환경 뒷받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유진 인턴기자 순천향의대 본2] 과잉 진료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돼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 중이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 이후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수술 환자의 입원 일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제왕절개의 경우 빅5 대학병원에서 입원 일수가 평균 9.6일에서 5.5일로 줄었으며 편도 수술의 경우 병원 급에서 4.16일에서 3.42일로 감소했다. 포괄수가제 가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진료비가 줄어든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의사와 병원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

포스트코로나, 병상 배분 시스템 구축하고 의사들은 데이터 활용 능력 갖춰야

[의대생 인턴기자의 시선] 비대면 수업, 인공지능 활용도 늘어날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 원광의대 본1]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할까. 코로나19 의료현장에는 병상 분배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의사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우선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업무 경험이 있는 공보의 350명 중 절반 가까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업무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등 의료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병상 부족 문제 또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통해 드러났다. 3차 대규모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대기해야 했던 환자가 1000명을 초과한 적도

"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의사수 부족이 문제 아냐…정부의 OECD통계 왜곡 심각"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공병원·공공의대 늘리는 것 아닌 민간병원 활용해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3일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밝히지 않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와 지표가 존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일부 유리한 통계만 부각시켜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연이 주목한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피가능 사망률(AM)과 높은 급성기 의료 지표, 도시와 농촌 간 의사분포 차이 등이다. 의정연은 우리나라 AM지표가 OECD 다른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의사 수가 훨씬 많은 국가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AM지표는 인구 10만 명 당 144명으로 OECD 평균 199.7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265), 프랑스(153), 독일(182)에 비해서도 적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영아사망률에서도

조명희 의원 "정부는 코로나19 전쟁서 콜드게임 패배"…내로남불 식 방역 작심 비판

모더나·화이자 등 가격인상 국민부담 커져…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델타변이 확산과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짓말과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부스터샷을 논의 중인데 우리 백신 예약사이트는 수차례 먹통에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100일이 넘게 내년 백신 계약도 못하고 있다"며 "모더나와 화이자가 내년도 백신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K홍보, K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참 개탄스럽습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다. K방역의 우수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의 내로남불 식 방역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