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09:43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소아진료 대란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

[2024 국감] "의료법 시행규칙 헛점으로 전문과목 아닌 진료과목으로 간판 걸고 운영 '만연'…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의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이라며, 보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의 이유는 건강보험이 오랫동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여러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쓰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아산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잘하고 있는 기관은 바닥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많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지만 보상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병원별 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국장

2024.10.1514:25

교육위 국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헬기 타고 나르샤" vs "2차 가해 멈춰라"

[2024 국감] 여당 " 제1야당 대표가 못 믿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논하나" vs 야당 "정치공세 아닌 의료대란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문제 삼으며,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공정한 절차와 의료진의 적법한 판단에 이뤄진 전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전원 특혜 의혹 제기 "부산대병원 국내 최고 수준…이송 의학적 이유 없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표가 쾌유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많은 이가 '헬기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다.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의 보호자인 비서실장이 거부했다. 전원 요청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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