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 "특사경법 문제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힘쓸 것"

공단특사경, 부작용으로 불발되다 민주당이 밀어붙여…의협, 반대청원서 야당 지도부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법안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법안을 심사했었고, 당시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검찰 폐지, 보안 수사권 폐지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환수하는 공단이 수사까지?”…전남·경남의사회, 특사경법 반발

법사위 소위 통과에 전남 “강제수사는 경찰에”·경남 “법안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의료기관의 방어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수사보다 개설 차단·환수 집행 강조 먼저 전남의사회는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적은 옳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공단은 피해 당사자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오래된 원칙”이라며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는 형사사법의 중립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에 기울기 쉽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보유한 청

의료계 반대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1소위 통과

법사위 1법안소위,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괄 상정해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계 등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언급했다. 최근 취임한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 역시 특사경 도입을 임기 중 추진할 4대 핵심과

비대면 초진서 일부 여드름약·진통제 금지…'약 먼저 고르기'도 막는다

복지부 고시안 행정예고…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는 재진도 금지, 30일 예외엔 진료·처방 이력 모두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시작되면 여드름 치료제인 경구 이소트레티노인과 진통제인 경구 트라마돌은 이른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약을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이어서 처방하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의사가 해당 질환의 진료 이력과 처방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일수의 틀을 정했다면, 이번 고시안은 금지약의 범위와 이력 확인 방법을 구체화했다. 환자가 플랫폼에서 약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찾거나, 플랫폼이 처방률로 의료기관의 노출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여드름약·진통제는 초진 제한…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는 재진도 금지 고시안 제4조는 이소트레티노인과 트라마돌 또는 그 염류를 함유한 경구제를 '제한적 비대면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좌훈정 회장 "전문의·일반의 구분 표시하면 오히려 환자 진료접근성 나빠져"

“일차의료는 포괄적 진료가 우선돼야… 필수의료 지원 없이 규제만 하면 일차 의료 접근성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일반과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전문의·일반의 표시 의무화가 자칫 환자 일차의료 접근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진료과목 표시만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의사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열었다. 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

저수가는 그대로, 비급여까지 통제?…각 전문과의사회 “법안 철회하라”

신경과 “맞춤 치료 위축”·재활의학과 “사실상 가격 규제 우려”…외과·산부인과도 철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각과 의사회가 잇따라 철회를 요구했다. 신경과는 환자별 치료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재활의학과는 정부의 가격 권고가 실손보험금 심사나 의료기관 평가에 쓰이면 사실상 가격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와 산부인과는 낮은 급여 수가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 관리만 확대하면 필수의료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453)을 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9일 철회를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의사회도 앞서 6일 반대 성명을 냈다. 신경과 “최신 치료법, 지침이 못 따라가”…재활의학과 “권고가 가격 규제 될 수도”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뇌졸중·치매·파킨슨병·뇌전

건강보험·진료정보, AI 연구에 활용토록…김선민 의원, 단계별 심의 법안 발의

보건의료정보 별도 정의…제공 전 적정성 심의, 이용 목적·기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건강보험·진료정보를 인공지능(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적정성을 심의하고, 제공 이후에도 이용 목적과 기간을 제한하는 등 단계별 보호 절차를 두는 게 핵심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6일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와 가명보건의료정보도 구분해 규정했다. 생명연구자원이나 실험데이터와 함께 건강보험·진료·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연계·통합의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익명·가명처리와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이용 단계

진료실 앞 '일반의·전문의' 표시 의무화 추진…미표시 땐 시정명령

박지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개설자에 표시 의무, 전문의는 전문과목까지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는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을,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일반의'임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사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한다. 다만 일반의나 다른 과목 전문의도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진료과목 피부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진료과목 표시와 별개로, 의료기관 내부에 진료 의사의 자격을 명시할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진료과목 표시만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었다.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을 치료받

정부 주도 '비급여 관리체계 전환' 시도에 의료계 반발…병의협 "국민 선택권·의사 진료 자율성 침해"

“비급여 규제, 당연지정제 헌법 논쟁 촉발 우려…법 개정 시도 당장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가격 규제 시도에 의료계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3일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비급여항목의 가격과 진료내역을 수집하고, 정부가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은 비급여 의료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축소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비급여 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기준의 한계로 보장받지 못하는 치료,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진료,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 비급여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 고시 법안 초읽기…사전 비용 고지·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백혜련 의원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환자 혼란 해소”…비급여관리위원회 신설하고 5년마다 관리 기본계획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비급여항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비급여항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해 환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백 의원의 견해다. 또한, 백 의원은 현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ㆍ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