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본 의료분쟁조정법…"12대 중과실 모호, 의사·환자 모두 불만생길 것"

비난 가능성 적어도 중과실 형식만 해당되면 오히려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의사 기소 쉬워질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직 판사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12대 중대한 의료과실' 개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이라고 지칭하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수원고등법원 황용남 판사는 16일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과실 12개 유형을 직접 정의하고 이를 형사특례의 예외사유로 사용하고 있다"며 "개념의 내용을 아예 법률로 확정해버린 것인데 이는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이라고 운을 뗐다. 황 판사는 "비교할 선례가 없는 탓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예측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불확실성은 의료인과 환자 측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불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용남 판사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 관점에선 개별 사안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열거된 중과실 형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장환 소장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진료의지 꺾여…찬성한 의협·의학회, 대표성 있는 역할 가능한가 의문"

의료분쟁조정법은 모두가 실패한 '사생아'…하위법령 조정으로 절대 우려 개선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좋은삼선병원 배장환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장이 16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 "살면서 이렇게 악법이면서, 동시에 진료의지를 꺾는 법안은 처음 봤다. 하위법령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중증의료 붕괴가 커질 것"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최초 찬성 의견을 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책 비판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의료계 대표성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배장환 소장은 대한내과학회 기획이사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조정 책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장환 소장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통과된 의료분재조정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법은 의회, 행정부, 의학회, 의사협회 모두가 실패한 사생아와 같다는 점

약국·의원 개설 시 직역단체 교육이수 의무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약사법개정안' 16일 소위 논의

면허대여 약국 개설 사전 차단 긍정적 VS 민간단체 사전심사 역효과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무장병원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직역단체 교육 이수가 면허 대여 행위를 억제하는 실효성이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우선수용병원 '형사처벌 면제

국회 보건복지위 2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8개 병합심사 '대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5일 관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 가결했다. 정부 대안은 올해 상반기에 호남권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역 이송체계를 기본으로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갖춘 광역상황실이 소방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대응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성 제고와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면제한다'는 필수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수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받

의료AI·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물꼬 트나…디지털헬스케어법 16일 법안소위

가명정보 활용·의료 마이데이터·규제특례 법제화…유사 제정안 4건 병합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AI와 신약·의료기기 연구에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고, 환자의 의료정보 전송권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 첫 심사대에 오른다.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재식별을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과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권칠승·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 명칭과 일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흩어진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절차와 환자의 정보 전송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공통된 골자다. 특히 서영석 의원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제정안으로, 이번 병합심사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

이주영 의원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의협이 나서 특혜로 보이는 것 우려스러워"

국방부는 복무단축 취지를 특례로 오해하면 안돼…진성준 위원장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 개입으로 의료계 특혜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토론회'에서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의협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의료계의 요구로 비춰지거나 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보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가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이번 요구는 특례 주장이 아니라 군의료의 탁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전문가로서 그 미래를 조금 더 볼 수 있고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그 취지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요청드린다. 군의관, 공보의는 우리가 개인 시간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여서 동원할 수 있는 차원이 아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의사,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형사책임을 질까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⑧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가 검사 결과를 적시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시 환자의 악화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의무는 검사 목적과 종류, 환자의 증상과 병력, 결과의 긴급성, 의료기관의 업무분장 및 결과 통보체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의사가 중대한 질환을 의심해 직접 검사를 지시하였거나, 검사 결과가 시술의 시행 여부 또는 응급치료의 필요성과 직접 관련돼 있다면 확인의무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출혈 위험이 큰 시술을 앞두고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이 이뤄지도록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

"수술 못해도 초기처치 가능하면 환자 받아야"…대법원, 계명대 수용 거부 처분 '확정'

1심 병원 승소 뒤집은 항소심 판단 유지…‘최종치료 불가’와 ‘수용 불가’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배후 수술인력이 다른 중증환자를 수술하고 있더라도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를 제공하거나 다른 진료과가 대응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계명대동산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앞으로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를 판단할 때 특정 진료과의 수술 가능 여부가 아닌 병원 전체의 가용자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이 법적 잣대로 남게 됐다. 8일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일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약 2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당시 119구급대와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수용 요청에 다른 중증외상

환자단체 토론서 수술실 CCTV 제도 개선 촉구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활성화 필요"

영상 보관 최소 90일로 늘려야…원칙 촬영 전환·환자 요청 시 삭제·촬영 거부 사유 삭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수술실 CCTV 촬영이 활성화돼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촬영률은 4%대에 그치면서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수술실 CCTV를 원칙적으로 촬영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하지 않도록 하고, 광범위한 촬영 거부 사유를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김남국 의원과 의료정의실천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단체가 공동 주최한 '수술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히포크라테스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현행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의 핵심 문제로 '환자의 요청을 촬영 요건으로 둔 점'과 '광범위한 촬영 거부 사유'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 2년 경과 후 실제 촬영률이 4%다. 제도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설치는 의무화했으면서 촬영 의무에 또 요건을 부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단독] 국힘,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 단축' 과해…'38→30개월 단축안' 고심 중

단기간 군의관·공보의 의무 복무기간 급격히 줄면 오히려 인력 공백 역효과 크게 발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료계 주장 보다 기간을 늘려 '8개월 감축안'을 고심 중이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존 38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이는 '14개월 감축안'에서 다소 후퇴한 조치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현재 군의관, 공보의 38개월 장기 복무를 30개월 정도 선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들에 비해 복무기간이 다소 긴 축에 속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24개월), 많아도 2년 2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역시 최근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국방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