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전문위원 "성분명처방 도입 좋지만 법률적 의무화·처벌은 입법 과잉"

정부·여당, 성분명처방 이슈가 의사·약사 직역 갈등으로 번져 우려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30일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추진은 민주당 공약 주요 내용이다.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마스크, 백신 확보 등 대란이 벌어진 것이 계기다.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라도 일정 시기 동안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당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의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서였다. 이후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이유로 대선 공약에 등장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제도적 보완이나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의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

민주당 의원들, 내년 안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통과' 약속…"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서영석·장종태·남인순 의원, 약사회 주최 국회토론회 참석해 '성분명처방 도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2026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변화가 있었다. 간호법과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배타적, 수직적 구조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간소화법이 아직 본회의 통과는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노력들이 가시적인 보이고 있다"며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성분명처방 법안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26년이 때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직접 발의한 장종태 의원도 "제품명 위주 처방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늘려 국민의 의약품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 또한 의약품의 과도한 생산은 약품 낭비와 환경 비용을

광주광역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예고

불필요한 약물 변경으로 추가 진료·입원 증가, 사회적 비용 더 키울 것…이런 논리면 병·의원이 직접 약 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의 영역이며 진료의 연장선이자 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법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른 채 단순히

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준비기간 거쳐 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예정…법률 시행후 2년간 임시등록·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김진주 교수 폭행사건 계기로 나온 '응급의료법'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폭행을 당하고도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 등'이 아닌 '상담'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일부 형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보면,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의료계, 공공의대 보단 지역의사제가 낫다?…여당 "지역의사제 반발 덜해"

의협, '지역 복무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주장…10년 민간병원 취업 제한 조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 정부 추진 정책과 비교해 지역의사제 관련 반발은 덜하다는 여당 내부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사제 반발 강도는 낮다. 실제로 의협은 물밑에서 기왕 뽑는다면 지역에 의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기존 10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측에) 10년이 짧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수련을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에 수련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니 (의협의) 화색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국회·정부,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좋은데…비용 지원은 '글쎄'

국회 복지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지방의료원 의료인 인건비 지원·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법 등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시설 투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 및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야…산부인과 비용 지원 내용 '부정적'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과, 부인과라는 명칭이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아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반적

의료기관 폐·휴업 시 환자에게 직접 전화 안 하면 1년 징역?…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복지위 22일 전체회의서 의료기관 페업 직접 알림 관련 의료법 개정안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폐업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의료계 만난 장종태·김윤 의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의사 처벌 조항 추후 완화 검토"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17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 항의 위해 민주당 의원들 찾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의사 처벌 조항까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처벌 조항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도 이날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완화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7일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을 직접 방문해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황 회장은 각 의원들에게 전달한 법안 의견서에서 "동일 성분 의

국회 계류중인 '지역의사제' 법안 대폭 수정?…복지부·기재부·교육부 모두 '부정적'

기본권 제한 요소 있어 충분한 논의 필요…예산 지원 태클에 학생 선발 형평성 지적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의 명칭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 추진에 적극적이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123개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했고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등과 함께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