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칼럼] 김화랑 이학박사 언어라는 집, 그리고 인식의 감옥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1947년 발표한 논문 「휴머니즘에 관하여(Brief über den Humanismus)」에서 제시한 명제다. 근대 형이상학이 언어를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외계의 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 취급한 것과 달리,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라는 구조물 안에서만 세계를 인식하고 실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언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축해 놓은 언어의 지평이 인간의 사유와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회가 특정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는 그 사회의 법적 처리 방식과 정서 반응, 나아가 제도 형태를 결정짓는다. 오염되거나 정교하지 못한 언어가 공론장에 매립될 때, 대중은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어가 만든 인식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명제는

13일 추가수련 ‘종전 병원 선이행’ 요구로 전공의 4년차→3년차…법원 취소에도 수평위 항소

법원 “내부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 권익 제한할 수 없어”…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령상 근거 없이 13일의 추가수련을 종전 수련병원에서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공의의 4년차 진입을 막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통보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수평위 사무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취지에 따라 수련연차가 바로잡히면 해당 전공의는 2026년 9월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로 판결 확정과 연차 정정이 미뤄지면서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A씨는 13일의 추가수련을 어디에서 이행할지를 둘러싼 처분으로 수련 종료 시점이 약 1년 늦어질 수 있는 데다, 항소심이 장기화할수록 일반의 등으로 근무할 기회와 직업 선택, 이직, 가족의 생활계획에 관한 불이익도 누적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결

한의계 반대에 지연되던 자보 '8주룰' 오늘 차관 회의 상정…9월 시행 예정

8주룰 도입 통해 자보 재정 악화 방지·과잉 진료문제 해결…한방 자보 진료비 4년 만에 68%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 등의 반대 부딪혀 도입이 미뤄져 왔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30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주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차관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시행 시기는 9월 10일로 명시됐다. 8주룰은 상해 등급 12~14급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내고 심사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 맡은 의학회도 “근본 문제는 법 재개정해야”

기소제한 받으려면 5개 요건 충족…고위험 필수의료는 조정 자동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대한의학회조차 법률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정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의료인이 기소제한 특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러 요건과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어 하위법령이나 연구용역만으로는 임상현장의 혼란과 의료인의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는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연구용역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의학회는 개정법이 필수의료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의료인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임상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법원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할 필요 없어”

제3상까지 마쳤지만 두 차례 허가 반려…재판부 “약사법상 허가 요건은 안전성·유효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3상 임상시험에서 사전에 설정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한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반려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품목허가 요건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허가된 의약품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해야 한다는 조건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급여는 성격이 다른 만큼 비용효과성이나 기존 치료제와의 상대적 우월성을 허가 단계에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사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식약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3상까지 마쳤지만 두 차례 허가 반려…법원 “임상적 유의성, 식약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어” A사는

국힘 이소희 의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 예정

의료인·의료기관 홍보 정보는 많지만 정작 필요한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은 확인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환자는 의료기관 관련 광고나 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진료를 받으려 하는 의료인과 관련한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이소희 의원은 오는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짚고, 국내외 유사 사례와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등 타 전문직

한진 법제이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됐지만 실제 사과 표현엔 리스크 있어"

증거 능력 없더라도 재판 과정서 판사 심증 형성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 상황에서 의사의 사과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도 불구하고 '사과 표현'이 의사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이를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문이다.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진 이사는 “환자 측과의 대화는 신중해야 한다. 잘못을 함부로 인정하는 발언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를 전혀 만나지 않을 수는 없고 설명과 논의는 필요하지만, 잘못을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과 관련해 그는 “의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법 나왔다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진료권별 협력체계·거점병원 기준 구체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실태조사·성과평가·중앙-시도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권별 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복지부는 그간 권역별 지역간담회 5회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한 중앙-지방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응급실 수용 ‘거부’…병상·인력 모두 가동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 없을 때만 ‘가능’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체계 전국 확대…수용 불가 사유·해소 여부 실시간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명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광주·전북·전남에서 시범 운영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울 때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는 상황실이 병원 지정…지역별 이송체계 전국 확대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자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는 주체도 달라진다. 중증응급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