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작성 시 유의사항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⑥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경과를 기록하는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는 상해의 존재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폭행ㆍ상해ㆍ의료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진료기록이 언제나 상해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기와 경위, 내용의 객관성 등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진료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이 통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작성한다는 점이다. 응급실 기록, 초진기록, 간호기록, 신체검사 결과, 영상검사 소견 등은 사후적인 기억 왜곡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객관성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최초 진료기록은 사건 직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료로서, 이후 작성되는 상해진단서 역시 이러한 의무기록을 기초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내부 방침만으로 새 수련병원 추가수련 제한 못 해…전공의 권익 제한엔 명확한 근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한 뒤 다른 수련병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한 추가수련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의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가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은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절상으로 43일 수련 결손…1개월 제외한 13일 추가수련 대상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던 중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다…고발·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장이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이 종사자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의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절차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폭행 피해 의료진, 일시적 업무 배제·근무장소 변경 가능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

2027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중앙·지방 협의체서 하위법령 검토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7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 기구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난 2026년 3월 10일

“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무죄·파기환송 63.6%인데도 형사기소 남발…“수년간 피고인 신분, 의료진에겐 이미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에서 의료 관련 형사소송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유중 하나가 단순 과실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폭넓게 형사절차에 올리는 현행 구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자체가 이미 ‘처벌’인 만큼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임상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순 과실은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정현·박준원 학생, 산부인과학교실 박준철 교수, 법의학교실 김동자 부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산부인과 형사소송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산부인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 판례 22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판례 22건 중 의료과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는 16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생명윤리 및

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피고 “사진·프로필은 조합 재산” 주장했지만…법원 “초상권은 당사자에게 귀속, 삭제 요청 응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네트워크병원에서 이탈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원장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원장이 A원장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홈페이지에 게재된 A원장의 초상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하루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안과 네트워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원장은 2022년 2월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ㄱ안과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의원 상호가 ㄴ안과로 변경된 뒤 같은 의원 대표원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 B원장은 A원장이 근무하던 ㄱ안과 네트워크의 원장이었으며, 현재는 시흥시 소재 ㄷ안과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서울행정법원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한 의료행위…의사 지도 있었다고 달리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맡기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병원을 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고압산소요법 항목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A씨에게 진료비 7676만9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3개월 진료제한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279만497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가운데 고압산소요법 관련 처분을 다퉜다. 공단은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산재환자 199명에게 고압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진료비 69

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김선교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보의에게 군인 보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면서도 보수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공보의 지원 감소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과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상 기준 대신 수요·질 중심으로 전환…‘병상 거래’·노후장비 문제 해소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 지역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과 병상을 공동 활용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상 수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장비 설치 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하고, 획일적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능·운영 적정성·의료인력 확보 등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활용 병상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해 제도 전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의료

“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환수 취소

서울행정법원 “장비 성능·안전성 실질 문제 없었다면 요양급여 적정성 기준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정기검사 기한을 일시적으로 넘겼더라도, 이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영상진단료 청구를 곧바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11일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1억2668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1월 7일 한 요양급여비용 5065만688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9년 7월 CT를 설치했다. 이후 설치검사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같은 장치의 X-선관을 교체한 뒤 2020년 1월 다시 설치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2023년 정기검사 기한이었다. A씨는 2023년 2월 16일까지 CT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 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