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12:32

‘간호법’ 놓고 보건의료단체 이합집산…간호법 반대 직종, 노조 나오고 의‧병협과 뭉친다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노조 활동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신 의협‧병협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직종협회 회원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은 보건의료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5개 협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

2022.10.0406:54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해달라” 법원 찾아갔지만…의사면허 유지 어려울 듯

부산지법 11월 다음 재판...허위서류 제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학 모집요강 법적 효력 인정 판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학취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최종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판례상 입학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 대학 측의 입학취소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민씨 측 입학취소 무효 소송 진행, 쟁점은 모집요강의 법적 효력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후 현재 조씨 측은 입학 취소 무효 소

2022.09.0506:38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발표…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의 역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치집단의 행정 편의대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펴낸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국가의 권력, 또는 관치(官治)가 통용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통제하려 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역사 속에 의료체계가 발전해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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