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정부가 의료계 분열시키기 위해 비겁한 수법 쓰고 있어…위원 추천 분배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원회 구성까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외 의료계 단체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협이 대표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하다. 이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무면허 행위 기준으로 개별 행위 위험성·간호사 자질·숙련도 등 기준 제시…"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 해석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단독 골수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닌 의사의 직접 입회 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 보조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에 대해서도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무법인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 모 법인 A병원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의사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서영석 의원실 항의 방문…"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

직역 갈등 해소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갈등 조장…법원 판례 등도 자의적 확대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이들이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영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법안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

법원, 의대생 4000명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

재판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소송 대상 '처분' 아냐…처분 취소하더라도 이익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이 또 다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대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독]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법 발의 준비 중

의료법 개정안 통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토록 해…이미 30명 넘는 의원들 법안에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벌써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 내용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 등 타 직역 반대에 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례

'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됐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윤 탄핵으로 반전 일어날까?

사법부, 원고적격 문제로 각하된 이후에도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지난 1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표 의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각하 판결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4057명과 재차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재차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2000명'이라는 숫자의 배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사법부가 전과 다른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라는 점"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의 청

"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제11조 평등권·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군문제는 협상 아젠다와 별개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3시 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의대 증원 사필귀정 이뤄질까...집행정지 소송서 윤 전 대통령 참고인 소환 신청

윤 전 대통령 포함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장상윤 및 판사까지 손해 배상 소송도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그간 의료계가 비판했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대생 1만 200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의대증원 2000명 처분을 결정한 자이자 그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지난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및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모든 소를 최종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복지부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인력의 경우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두도록 했고, 수급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비용 환수 결정…"부당한 판결 규탄”

처분 전 시행한 검진 통보 문제 삼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해당 검진이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이뤄졌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를 작성하고 통보한 것은 별도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행정적 절차에 가까운 결과 통보를 문제 삼아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정지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