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주·야간보호기관은 환자의 실질적 자택 아냐”…한 번 방문해 다수 이용자 간호하고 개별 방문료 청구, 수가체계에도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한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환자의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입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등이 환자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간호·투약·주사·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A의료법인은 대전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를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 보내 이용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했다. 이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진료 비용 지원법 '초읽기'

국힘 임종득 의원, 1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협진 비용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견해다. 임종득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결국 정주여건 악화에 더해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서영석 의원 찾아간 4개 의약단체들 "불법 의료기관 사전에 막으려면 개설 전 의약단체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실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개정안의 핵심이

의료분쟁조정법 계속되는 우려…김윤 의원 "12대 중과실 법에 명시 안 하면 형사특례 못해"

진료과목별 중과실 세부 기준 마련되면 의료계 우려 해소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2대 중과실 여부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특례를 주기 어려웠다"며 해명했다. 특히 12대 중과실의 실제 현장 적용 기준은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기소제한 특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러 요건과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과실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기소제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12대 중과실 중 ▲사망이나 신체 손상 발생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 지침이나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벗어난 의료 행위 등 조항은 해석에 따라 오히려 의료 과

"낮은 가격으로 환자 유인·병원 매칭에 상담까지 개입"…의료플랫폼 불법 '환자 알선' 판친다

안과의사회, 직접 '의료플랫폼 광고 제안서' 분석해보니 단순 광고 넘어 환자 알선 의심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료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알선' 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순 광고를 넘어 환자와 병원을 직접 연결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고를 넘어선 환자 알선이 의심되는 의료플랫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의사회가 제보된 의료플랫폼 광고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플랫폼들은 SNS 등을 통해 렌즈 가격을 공급가 이하로 광고하고, 플랫폼을 통한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가 연령·렌즈 선호도·생활 특성·희망 지역·수술 예정 시기 등 구체적 조건을 입력하면 플랫폼이 병원 견적을 제시하고 상담 전환까지 개입하는 구조다. 상담 신청 시 환자 데이터베이스(DB)가 병원 어드민으로 실시간 전달되며,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전화·문자를 보내 개별 연결이 이뤄진다. 더욱이 플랫폼은 단순 클릭 수가 아닌 ‘예약·결제 전환율’을 성과 지표로 삼고, 전환율에 따

직접 진찰한 환자 소견서 요양원에 보냈다가 감봉…응급의학과 의사 “징계 부당”

병원 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해 감봉 2개월…복지부 “요건 갖춘 소견서는 진단서 효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접 진찰한 의식불명 환자의 소견서를 보호자와 요양원 측 요청에 따라 촉탁의에게 전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은 환자의 소견서를 요양원 촉탁의에게 보낸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의사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이었고 보호자와 요양원 측의 요청도 있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동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병원의 감봉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9일 동부병원 응급실에서 80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 이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보호자와 요양원 측은 진료 소견서 발급을 요청했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1일 소견서를 작성해 요양원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보호자가 소견서

피부과 의원 임금 6821만원 체불…“명의만 대표” 주장했지만 징역 8개월

개인재산 가압류 동의한 지불각서 작성·재단 사업 방향 관여 등 실질적 경영 정황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부과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표로 등기된 사실뿐 아니라 임금 지급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재단의 사업 방향에 관여하는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 임금 6821만원 체불…“나는 실질적 운영자 아니다” 주장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해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법원 “연락처 화면에 전자서명 없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서 환자 전화번호를 수기로 옮겨 적은 뒤 자신의 개원 홍보에 이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개원 홍보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연락처 저장 화면에는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의무기록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환자 전화번호 종이에 옮겨 적어…퇴사 후 개원 홍보문자 발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칼럼] 김화랑 이학박사 언어라는 집, 그리고 인식의 감옥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1947년 발표한 논문 「휴머니즘에 관하여(Brief über den Humanismus)」에서 제시한 명제다. 근대 형이상학이 언어를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외계의 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 취급한 것과 달리,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라는 구조물 안에서만 세계를 인식하고 실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언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축해 놓은 언어의 지평이 인간의 사유와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회가 특정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는 그 사회의 법적 처리 방식과 정서 반응, 나아가 제도 형태를 결정짓는다. 오염되거나 정교하지 못한 언어가 공론장에 매립될 때, 대중은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어가 만든 인식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명제는

13일 추가수련 ‘종전 병원 선이행’ 요구로 전공의 4년차→3년차…법원 취소에도 수평위 항소

법원 “내부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 권익 제한할 수 없어”…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령상 근거 없이 13일의 추가수련을 종전 수련병원에서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공의의 4년차 진입을 막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통보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수평위 사무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취지에 따라 수련연차가 바로잡히면 해당 전공의는 2026년 9월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로 판결 확정과 연차 정정이 미뤄지면서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A씨는 13일의 추가수련을 어디에서 이행할지를 둘러싼 처분으로 수련 종료 시점이 약 1년 늦어질 수 있는 데다, 항소심이 장기화할수록 일반의 등으로 근무할 기회와 직업 선택, 이직, 가족의 생활계획에 관한 불이익도 누적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