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07:17

"의사 인력 정책 방향, '양적 확대→배치·유지'로 전환해야"

NMC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 "확보된 인력 공공 분야로 유인 방안 필요…의무복무 등 규제적 장치에만 의존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양적 확대에만 매몰된 의사 인력 정책의 방향성을 기존에 확보된 인력의 유인∙배치∙유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은 4일 대한공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의사 인력) 정책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출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실제 확보된 인력이 지역 간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의료인력 총량의 증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공식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학전문대학원 인력 배출,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모두 양적 확대에만 치중된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향후에는 인력의 배출과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공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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