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왜 반복되는가…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

허대석 교수 "법적 개입과 보장성 강화가 의료집착 부추겨…기술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의료 전환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반복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법적 책임을 우려한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본인부담이 낮아진 환자·보호자의 의료집착 등이 있다.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명예교수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에서의 연명의료결정과 완화의료'를 발표하며, 기존의 기술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환자의 가치와 삶을 중심에 두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족의 반대, 병원 시스템 미비, 의료진의 법적 책임 우려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허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도 인공호흡기 적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자살 기도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전산등록까지 마쳤음에도, 가족의 반대와 요양병원의 시스템 미

응급의료의 피할 수 없는 의료분쟁, 진단 지연·검사 미시행에 전원 판단 적절성까지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 고위험 진료 응급의학과 의료소송 사례 통한 시사점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학과 진료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단 지연, 설명 부족, 검사 미시행, 전원 결정 등 모든 과정이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소송–이론과 사례'를 발표하며 의료진의 법적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소송의 크게 ▲민사 ▲형사 ▲행정으로 나뉜다. 의료 민사사건은 환자나 유족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의료 형사사건은 의료법이나 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의료 행정사건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행정법 위한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의 의료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세 가지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의료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진단 지연 ▲검사 미시행 사유 ▲전원 판단의 적절성 ▲설명기록 누락 ▲진료기록

응급의학의사회 "사과 주체는 전공의 아닌 정부…정책 실패 인정하고 해결 앞장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복지부 장관 조속 인선 촉구…"응급실 과밀화·사법리스크 해결 논의체 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파행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새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이형민 회장을 비롯한 응급의학의사회 임원진은 현재 의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와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해제 ▲정책추진 책임자 문책과 사죄 ▲보건복지부 장관 즉시 지명 ▲응급실 과밀화,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등 해결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료계가 가장 분노했던 것 중 하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존재"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반복적으로 의료계를 자극했다. 위기단계만 '심각'으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는 전공의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며

대한신장학회, 제45회 국제학술대회 성료…전 세계 37개국 2300여 명 참가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9일~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5회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KSN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Beyond Challenges, Towards Healthier Kidney'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총 37개국에서 2,3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등록했으며, 이 중 해외 참가자는 270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신장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800편 이상의 초록이 접수되어 활발한 연구성과와 최신 지견이 공유되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국제신장학회(ISN), 유럽신장학회(ERA), 대만신장학회(TSN), 일본투석학회(JSDT), 국제신장병가이드라인기구(KDIGO), 국제복막투석학회(ISPD) 등 6개 국제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임상영양학회 등 유관 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의 공동

시대·문화·제도에 따라 변하는 죽음과 의사의 역할

한국정신종양학회, 제15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죽음의 인문학적 이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죽음은 각 시대와 문화, 제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 현대 사회에서 의료진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고, 가까이에서 돌보며,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안락사와 조력자살 등 인위적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정신종양학회는 지난 13일 중앙대병원 중앙관에서 열린 제15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죽음의 인문학적 이해'를 주제로 세션을 열고, 인류학·사회심리학·정신의학 관점에서 죽음을 고찰했다. 한국정신종양학회는 암 환자와 가족의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학술 단체다. 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 및 치료 연구, 교육, 임상 활동 등을 통해 암 환자와 가족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사장은

"재택의료, 개원의 혼자 하기엔 역부족… 지역의사회가 나서야"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실질적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의료계 소극적이면 주도권 놓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재택의료 제도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아우르기 위한 지역의사회의 역할, 수가 체계 개선, 재정 다변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4년 3월에 제정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택의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패널 토론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원의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관련기사="재택의료 참여 경험 의사 전국 431명...내년 3월 본사업 전에 양적 성장+제도 개선 필요"] "지역의사회, 제택의료

유방암·폐육종암·대장암까지…ASCO 무대서 주목받은 한국 연구는?

국내 연구자 발표 225건 중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원 참여 연구 60건…"세계 무대에서 존재감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방암, 폐 육종암(PSC),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을 다룬 국내 연구 성과가 최근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5) 무대에서 소개됐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국내 연구자의 구연·포스터는 총 225건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SCO 2025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안호정 교수는 KCSG 회원이 제1저자 또는 발표자로 참여한 연구는 60건에 달하며, KCSG 주도 임상은 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주도한 임상연구들이 단순한 참여 수준을 넘어 세계적 주제 발표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정밀의료와 병용요법 전략 등 다양한 접근이 현실적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을 받은 연구는 연세암병원 손주혁 교수가 발표한

"말기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신체 통증…고통과 구분하고, 증상별 치료 접근 필요"

한국정신종양학회, 제15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구교육 개최…"말기암 환자의 복합적인 증상, 개별화된 중재 필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말기암 환자의 통증은 신체적 증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별화된 평가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정신종양학회는 13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제15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생애 말기 돌봄 – 임상적 중재'를 주제로 학술세션을 개최했다. 세션에서 ▲충남의대 종양내과 권정혜 교수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관리'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연 교수는 '말기 환자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 불안, 우울, 섬망'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이청우 교수는 '말기 암환자의 어려운 신체증상'을 발표했다. 이들은 말기 환자의 통증과 정신건강, 신체증상에 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암환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정혜 교수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다룰 때 '통증'과 '고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는 아프다고 말할 때 육체적 통증뿐 아니라 피로, 불안

혈액학회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임상적 판단' 중심으로 개선해야"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관련 입장문' 발표…질환 특성 고려한 제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혈액학회가 만성골수성백혈병(CML) 등의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현재의 임상 진료 지침과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치료 지속 여부와 유전자 검사 등 '임상적 판단'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혈액학회는 10일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2018년 등록기준 개정 이후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현행 기준의 비합리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다"며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2020년에는 미국 NCCN과 유럽 ELN 등 국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문을 근거로 보완자료를 회신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도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NCCN과 ELN 진료지침에 따르면 현재 CML의 표준 치료는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용이

소청과 저수가·의료 분쟁 부담에 사라지는 전문의…"소청과 전문의 양성, 국가가 책임져야"

대한소청과학회 6.3 대선 정책 제안,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의료진 법적 보호 강화·수가현실화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적 저수가와 늘어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과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2일 소청과학회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 ▲안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회는 그간 선거권이 없어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이를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을 구축을 촉구했다. 또 급증하는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와 고질적인 소청과의 저수가 문제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학회는 "연간 신생아 수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