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05:20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20분 이상에 2만9240원…교육시간∙상담횟수 등 수정 필요"

산부인과학회 "낙태죄 폐지 후 대체입법 없는 상황서 신설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아"...복지부는 학회 요구 '불수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번 달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개정안 시행 전 교육 시간, 상담 횟수 증가 등과 관련해 수정을 강력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계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상담∙교육료를 신설하는 것에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앞서 행정 예고된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다. 먼저 학회는 교육시간의 경우 20분 이상 시행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10~20분과 20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나눠 별도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 자료’를 활용해 20분 이상 교육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교육시간은 교육시연 결과 30분 이상 소요됐으나, 의료현장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소 교육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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