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붕괴로 암울한 의료계...무너진 신뢰, 다시 세우는 의료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지난 9월6일 토 성남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박인숙 전 의원의 연설문을 기고 형태로 인용합니다. 지금 의료계 현실은 총체적 붕괴로 대단히 암울한 현실이다. 더 나쁜 사실은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것이다. 배출 전문의 수 감소, 학생 교육의 질 저하, 대학교수들 이직 증가, 교수 지원자 감소, 지역 의사들 지역 이탈 증가, 필수의사들 이탈,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자 감소 등 어느하나 희망적인 전망을 내가 어렵다.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도 여야 모두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의해서 최선의 결론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고 싸움만 있다. 정치가 더 나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주엘라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의료 서비스는 정부(정치권 포함), 의료계(의사 중심), 환자(국민)로 이뤄진 세 섹터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정치적 협상,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호 신뢰가 사라지며 모든

오늘 예정된 '징역 3년' 의사명단 게시한 전공의 항소심 선고 연기

의료계, 2심서 징역 3년 형량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대다수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사건 선고가 10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현재 류 씨는 9개월 째 투옥 중이다. 의료계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류 씨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며 140개가 넘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의료계 역시 류 전공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 6000건…간호사 1위 57.9%·의사 1.4% 최하위

환자·보호자 앞 모욕·CCTV 감시·사적 심부름까지… 의료인력 인권침해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으며 의사는 1.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임.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

단국대 외상센터 허윤정 교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1000만 원 기부

책 출간 수익금으로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 허윤정 교수가 저서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의 인세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기부금은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희망지원사업 ‘꿈자람’에 전액 사용된다. ‘꿈자람’ 사업은 재단이 2017년부터 운영해온 대표 기부사업으로,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성장과 회복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257가구가 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기부금도 자살유족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의 계기가 된 허 교수의 저서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는 외상센터의 24시간을 기록한 에세이로, 중증 외상 환자부터 자살시도 환자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를 살려낸 기록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허 교수는 책 출간 당시부터 기부 의사를 밝혔고,

대전협, 새 회장 뽑는다…비대위 활동 종료 수순

14일 대의원총회 열고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예정…10월 말 신임 회장 선출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9월을 기점으로 대거 복귀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조만간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년 7개월가량 이어져 온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도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오는 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총회다. 이날 의결 안건으로는 대전협 비대위 결산 심의 건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다.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된 만큼,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박단 당시 대전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난 6월 말까지 비대위를 이끌었고, 박 전 위원장 사퇴 이후엔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의협, 경기도의사회 '회장 연임 가능' 회칙 개정 요구 부결

27일 경기도의사회 '회장 1차 한해 중임' 조항 삭제 회칙 개정안 심의…찬성 5명·반대 23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장직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지난 8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현재 1회 중임 중인 현직 이동욱 회장이 재차 연임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욱 회장은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어 회칙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특히 이번 회칙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경기도의사회 총회는 대의원 195명 중 162명이 출석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가 성원됐다. 또한 당시 회장 2차 중임을 제한한 회

"운동화 아니라 칼이었다면"…폭행 피해 외상센터 교수, 끝까지 간다

피의자 '모욕 및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고소…최근 조사차 경찰 출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A씨가 던진 게 신발이 아니라 칼이나 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7살 아이의 엄마이자 우리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폭행 피의자 재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흰 운동화’만 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다고 했다. 평소 땅을 보고 걷곤 했던 그였지만, 7개월 전 있었던 사건 이후로는 그런 습관도 사라졌다고 했다. 지난 1월 15일, 김 교수는 여느 때처럼 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다. 남편이 던진 칼에 맞아 실려 온 환자를 치료할 때까지도 평소와 다를 것 없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시에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의자이기도 한 A씨를 맞닥뜨리면서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경찰이 A씨를 병원에 두고 떠난 게 화근이었다. A씨는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김 교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쏟아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김 교수를 향해 있는 힘껏

징역 3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았지만…법원 "의사면 다 감싸는 동료의식은 조폭"

6개월 이상 수감생활 하며 140개 이상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 합의 후 불처벌 탄원서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류 씨와 합의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을 저질렀어도 의사면 다 감싸야 한다는 비뚤어진 동료의식은 조폭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류 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우리나라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의사에 전가...머나먼 프랑스 무과실 배상기구 'ONIAM'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배상에 관한 문제는 의료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의사의 전문직업성 발휘가 수월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아직 의료배상제도에 관한 이렇다 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그 원인이 의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누가 배상을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 등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대규모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불가항력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내 감염의 경우도 의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의료배상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 최근에 공개한 ‘2024년도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대 의료 속성 '불확실성' 처리할 수

의대 교수들, 74시간 이상 과중 업무 시달려…30%는 번아웃 심각

의료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과대학 교수들의 업무 가중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리고 번아웃을 느끼는 이들도 30% 이상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1일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인제의대 이종태 교수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과 행정 업무 비중이 높아 교육과 연구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업무와 불균형한 시간 배분으로 인한 직무 만족도 저하는 교수진의 30% 이상의 심각한 탈진 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교육 활동은 현행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교수들은 자신의 교육적 기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