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못 받는 응급실 현실 외면한 희생양 찾기”…응급의사회,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 반발

“행정처분이 형사처벌 길잡이 됐다” 비판…“응급실 수용 판단, 중대과실 제외·면책 명문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한 희생양 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처분이 결국 현장 의사를 옥죄는 사법적 단두대가 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수사와 표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되지 못한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환자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했고, 약 2시간가량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의정사태 추가 의사국시 실기 합격자 1664명…7월 필기 붙으면 8월 초 면허 가능

7월 18~19일 필기시험, 30일 최종 합격자 발표…서류 접수 후 평균 5~7영업일 내 면허 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 사태 여파로 복귀가 늦어진 의대생들을 위해 추가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1664명이 합격했다. 이들이 오는 7월 필기시험까지 통과하면 빠르면 8월 초부터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총 1779명이 응시해 166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3.5%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 실기시험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됐다. 의사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합격이 인정된다. 제91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자 1664명 중 필기시험까지 통과한 인원이 올해 하반기 신규 의사 배출 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다. 관건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의사면허가 언제 발급되느냐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의사 94.5% "전국의사노조 생기면 즉시 가입할 것"…“의협 중심 투쟁 한계, 노조로 새국면 필요”

의사, 71.5% 의사노조가 대정부 투쟁과 더불어 협상 등 의협 핵심 기능까지 대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6.9%에 달하는 의사들이 전국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될 경우 가입 의향을 밝힌 비율도 94.5%에 달해, 의사노조에 대한 의사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26년 1월 온라인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의사노조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전국의사노조 잠재적 조직화 여력 엄청나다 의사 회원 총 58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40대가 49.0%로 가장 많았고, 직역별로는 봉직의가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교수 20.7%, 개원의 13.3%, 전공의 7.1% 순이었다. 현재 의사노조에 가입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7명)에 불과했다. 반면 의사노조 조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562명(96.9%)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입률 사이에 약 90%포인트의 격차가 있다”며 “잠재적인

대한병원의학회, 제2회 하계학술대회 성료..."팀 기반 진료, 한국형 입원의학의 새로운 표준으로"

대한병원의학회가 지난 6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에서 개최한 ‘제2회 하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만드는 병원의학의 미래'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병원의학 도입 10년을 돌아보고, 최근 겪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이탈 위기를 다직종 협력 기반의 ‘팀 기반 진료 체계(Team-Based Care Model)’ 구축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돌파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하여 축사하였고, 학회가 제시한 팀 기반 진료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 지원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학회 창립의 기반이 된 지난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진료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다뤄졌다. 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회장(연세의대)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15년 전공의특별법 이후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소송 2심도 패소…“회칙 개정 승인 요구 권리 없다”

서울고법, 1심 이어 2심도 의사협회 손…경기도의사회장 중임 제한 조항 유지 가능성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칙 인준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인준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협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직선제 전환 위해 역사상 처음 임총 개최했지만 끝내 '부결'

회장 직선제 도입 안건 찬성 62명·반대 85명…대의원 수 축소는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8일 역사상 처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끝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직선제 도입 안건 찬성표는 62명, 반대는 85명이었으며, 40분간 찬반 토의 이후 이뤄졌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장 직선제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대의원 구조가 고착되면 의사회 구조가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일반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현재 간선제를 유지할 경우 검증된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급격한 여론 변화보다 내부 숙의가 반영되기 쉽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비교적 간선제를 통한 회장 선거가 조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반면, 직선제는 자칫 선거가 과열되거나 인기투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16개시도

“건강은 상품 아닌 권리”…보건의료 운동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별세

위암 투병 끝 7일 별세, 향년 64세…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공공의료 강화 운동 앞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평생을 보건의료 운동에 헌신해 온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7일 새벽 향년 6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1980년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보건의료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을 이끌었고,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서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1999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시민사회 차원의 보건의료 대안을 정립하는 데 참여했으며, 2001년에는 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결성에도 함께했다. 고인은 양길승 전 녹색병원장이 1988년 문을 연 성수의원을 이어받아 지난해까지 운영했다. 성수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찾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인은 현장 진료와 보건의료 운동을 병행해 왔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전남·광주 통합에 지역 의사회도 통합 수순…변수는 조직구조·운영 방식 차이

직선제 전환 등 통합의사회 출범 준비 위해 광주의사회 긴급 임총 개최…1~3년 가량 준비 기간 필요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도 의사회 통합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남과 광주의사회는 장기적으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합 특별 지자체와 의회 등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이에 걸맞는 통합의사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의사회 통폐합에 대한 승인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지자체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의사회도 보건의료 정책 대응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통합하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전남광주통합의사회 출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 통합 흐름에 맞춰 의사회도 결국 통합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도·조직적 문제로 인해 대략 1~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노조 두 번째 교섭 시작,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상견례

6월 11일 중앙대학교의료원과 상견례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노조는 5일 오후 3시, 한강성심병원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지난 5월 8일 백중앙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의 인사와 기본합의서 작성, 노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측 교섭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와 함께 “단체협약안은 거창한 요구가 아닌 수련의 질과 의료의 질 상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성심 이름에 걸맞게 성심성의껏 이야기 나누고,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측 교섭대표인 김용선 의료원장은 “사용자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냥 같이 만나서 고치고,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춘천성심병원 이재준 원장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실에 왔다는 게 반갑고 좋다. 노측, 사측보다는 팀 어프로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전공의 집행유예로 의사면허 취소되자 의료계 '공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직무 무관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결…직업선택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아 의사면허 취소 수순이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이는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의대 증원, 의정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필수, 응급, 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2023년 11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 기소 사건의 약 6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