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지역의사제

[칼럼]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딸의 입시관련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뜻"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만한 발언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입시 관련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의무의 이행과 기회의 평등 면에서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분야이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치면서 일단락됐고, 정부는 늘어난 정원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고 지난 2월 24일 공포돼 시행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운영을 방안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3월 10일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공포, 시행됐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세부 사안들이 조문

의대협 손연우 비대위원장, 회장직 '도전'…의료정책 대응 본격화 예고

"설문 결과 기반으로 구성한 전략기획위 제대로 운영해 볼 것"…부후보는 24∙25학번 협의체 김동균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연우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장직에 도전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손연우 비대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 제24대 의대협 회장단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후보는 의대협 24∙25학번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 학생(부산대 의예과)이다. 손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선거에서 전남의대 김효찬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후보)로 단독 출마했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학교 학생 대표(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하지만 낙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 자원했고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취임 후에는 전국 의대생 대상 의료현안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500여명의 의대생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 집단 휴학 등 단체행동 대신 정책 협의 및 대정부 협상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6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식물 의협 만든 책임으로 김택우 회장 당선 시킨 박단 사과해야"

성분명처방법안 이어 처방전 리필제법안까지 국회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11일 "식물 의협을 만든 김택우 회장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전 회장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전 회장이 김택우 회장 당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진료 필요 없이 약사가 기존 처방전을 재탕하는 제도"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의 혈압도 잴 수 없고 혈당도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처방전을 리필하는냐"고 반문하면서 "성분명처방 허용법안은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김택우 회장은 그보다 6시간 늦은 오후 4시에 국회 앞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한다. 지도자는 집단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뽑힌다. 나라도, 의

복지부, 의료계 '면허 자율 규제' 주장에 "자율 규제하려면 의사 면허 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면허원 통한 자율 규제 권한 생기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전문 직업성 확립·의료 윤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자율 규제를 하려면 의사 면허 관련 처분 이력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줄여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별도 면허원을 통한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면허원은 내부 자율 구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형사면책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협이 설립준비위까지 꾸려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재적 14명 중 출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7일 '의료전문

박단, 전공의로 복귀…경북대병원 응급실서 근무 시작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복귀 불발 후 울릉군 보건의료원서 근무…"또 부단히 애써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로 복귀했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출근하게 됐다”며 “또 부단히 애써보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는 박 전 위원장의 모교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뒤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서 투쟁을 이끌었다. 이후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복귀를 시도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해 왔다. 박 전 위원장은 올해 1월 진행된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에서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로 지원해 합격하면서 약 6개월간의 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오래 머물지 못해 송구하다. 비록 지금은 섬을 떠나지만, 조금 더 배우고 익혀 언젠가 다시 돌아와 힘을

알닥 "진료실 AI 상담 플랫폼으로 병의원 건기식 시장 출사표"

"AI 활용한 스마트 상담으로 의사 부담 최소화... 재고 관리 불필요, 초기 비용 제로" 알닥케어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기업 모노랩스와 협력해 병의원 전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알닥(ALDOC)’을 공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알닥은 환자의 질병 정보와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을 함께 고려해 설계되는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다. 의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환자는 복용하기 편하게 1회분씩 소분·포장된 제품을 배송 받는다. 알닥은 의사의 상담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모노랩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건기식 사업과는 차별화를 도모했다. 의사가 건기식을 직접 구비하고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모노랩스가 소분 포장과 배송, 정기 구매 관리, 고객 상담(CS)까지 전담한다. 의사는 제품 관리나 사후 응대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건기식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의사는 상담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모노랩스가 개발한 알닥 AI(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상담을 활용한다. AI가 진료와 동시에 환자의 질병

미래의료포럼, 내부 소통 부족 해결할 '앱' 개발했다…"실명 기반 정책 공론 플랫폼"

정책 게시판 중심으로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정치·언론계 등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미래의료포럼이 다양한 의료 이슈 관련 내부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앱(APP)을 개발했다. 미래의료포럼 앱은 의료계 내부 소통 부족과 관련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실명 기반 의료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컨셉의 정책 게시판을 핵심으로, 의료계 내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명으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의사 인증 뱃지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발언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모바일 기반 QR 본인 인증으로 보안능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의사뿐 아니라 언론계, 정치계를 비롯해 의료계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라도 참여해 다양한 주체가 같은 공간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내부 논의 기록이 축적되는 구조로,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공론으로 연결하고 여론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미래의료포럼 측 입장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실명 게시판과 함께 보안이 보장되는 익명 게시판 또한 동시에 운영돼 의학 정보부터 개인의 관심사

"쪽방촌 방문진료 하실 분"…대전협,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 모집

요셉의원과 서울역 일대 쪽방촌 주기적 방문진료 예정…사회 공헌 활동 본격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활동에 참여할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요셉의원을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혹한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후원했으며, 1월 19일에는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이 직접 방문진료 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와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전공의 의료봉사단은 그간 이어온 교류와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첫 공식 사업이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왔다. 외래 진료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 대

"서울시의사회, 개원의 포함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상 ‘일할 권리’의 현대적 해석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하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직 직업군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국가가 요양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진료 행위를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개원의는 국가 의료체계 속에서 형식상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계한 단일 보험 체계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는 존재다. 현행법상에서도 교수, 봉직의, 전공의는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원을 하고 있는 개원의가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해석 문제이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1. 헌법 제3

정부의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 구체화, 핵심은 '형사 처벌 면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회복했다. 이번 임총 결과가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법제이사로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협의 단호한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1. ‘모든 의료인’ 대 ‘필수의료 한정’, 보편적 진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정부는 특례법 적용 대상을 ‘선의의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으로 할지, 아니면 소아,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한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뿐,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 내재해 있다. 따라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한 의료행위를 포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