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소송 2심도 패소…“회칙 개정 승인 요구 권리 없다”

서울고법, 1심 이어 2심도 의사협회 손…경기도의사회장 중임 제한 조항 유지 가능성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칙 인준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인준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협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경기

광주광역시의사회 직선제 전환 위해 역사상 처음 임총 개최했지만 끝내 '부결'

회장 직선제 도입 안건 찬성 62명·반대 85명…대의원 수 축소는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8일 역사상 처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끝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직선제 도입 안건 찬성표는 62명, 반대는 85명이었으며, 40분간 찬반 토의 이후 이뤄졌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장 직선제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대의원 구조가 고착되면 의사회 구조가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일반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현재 간선제를 유지할 경우 검증된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급격한 여론 변화보다 내부 숙의가 반영되기 쉽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비교적 간선제를 통한 회장 선거가 조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반면, 직선제는 자칫 선거가 과열되거나 인기투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16개시도

“건강은 상품 아닌 권리”…보건의료 운동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별세

위암 투병 끝 7일 별세, 향년 64세…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공공의료 강화 운동 앞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평생을 보건의료 운동에 헌신해 온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7일 새벽 향년 6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1980년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보건의료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을 이끌었고,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서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1999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시민사회 차원의 보건의료 대안을 정립하는 데 참여했으며, 2001년에는 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결성에도 함께했다. 고인은 양길승 전 녹색병원장이 1988년 문을 연 성수의원을 이어받아 지난해까지 운영했다. 성수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찾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인은 현장 진료와 보건의료 운동을 병행해 왔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전남·광주 통합에 지역 의사회도 통합 수순…변수는 조직구조·운영 방식 차이

직선제 전환 등 통합의사회 출범 준비 위해 광주의사회 긴급 임총 개최…1~3년 가량 준비 기간 필요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도 의사회 통합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남과 광주의사회는 장기적으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합 특별 지자체와 의회 등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이에 걸맞는 통합의사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의사회 통폐합에 대한 승인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지자체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의사회도 보건의료 정책 대응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통합하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전남광주통합의사회 출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 통합 흐름에 맞춰 의사회도 결국 통합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도·조직적 문제로 인해 대략 1~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노조 두 번째 교섭 시작,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상견례

6월 11일 중앙대학교의료원과 상견례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노조는 5일 오후 3시, 한강성심병원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지난 5월 8일 백중앙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의 인사와 기본합의서 작성, 노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측 교섭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와 함께 “단체협약안은 거창한 요구가 아닌 수련의 질과 의료의 질 상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성심 이름에 걸맞게 성심성의껏 이야기 나누고,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측 교섭대표인 김용선 의료원장은 “사용자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냥 같이 만나서 고치고,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춘천성심병원 이재준 원장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실에 왔다는 게 반갑고 좋다. 노측, 사측보다는 팀 어프로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전공의 집행유예로 의사면허 취소되자 의료계 '공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직무 무관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결…직업선택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아 의사면허 취소 수순이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이는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의대 증원, 의정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필수, 응급, 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2023년 11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 기소 사건의 약 65%가

정원오 후보 패배에 신현영 자문단장 "내부 경쟁·견제로 중도 외연 확장 소홀"

오세훈 시장 당선 충격적…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문제 성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단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신현영 전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캠프 내부와 진영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48.13%(250만7130표)를 득표해 49.15%를 얻은 오세훈 후보에게 역전패 당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정원오 후보 캠프의 출범부터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의 충격"이라며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의 패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며 "반쪽의 승리인 2026년 지선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 전 의원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5만 표 이상,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가 4만 표 이상을 득표한 점도 언급하며

의협 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재선 성공…의사 출신 정치인 입지 재확인

김병욱 민주당 후보 제치고 승리…재건축·재개발 비롯해 치매 안심 요양병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이자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신 후보는 50.30%를 득표해 48.6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앞서며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성남시에서 치러져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성남 탈환에 나섰지만 현직 시장인 신 후보의 재선을 막지 못했다. 신 후보는 당선이 확실해지자 “신상진 개인의 승리가 아닌 희망 성남의 중단없는 발전을 선택한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이었고 관권이 동원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의 진정성을 믿고 다시 한 번 성남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드신 매서운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건강 걷기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신천 일대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의사회 회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수성교 아래(김광석거리 방향)에서 출발해 대봉교를 지나 희망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약 3.2km 구간의 신천 산책로를 함께 걸었다.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안전을 위해 철저한 기획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행사에 앞서 등록 및 개회식, 내빈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걷기대회 종료 후에는 의대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대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민복기 회장은 "창립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회원들과 미래의 동료인

봉직의는 책임보험 사각지대?…"봉직의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해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책임보험, 병·의원 단위로만 가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봉직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판결로 배상금액은 수억 원대로 올라가 개인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개별 봉직의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려해도 해당상품이 없어서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병의협은 2023년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봉직의 개인자격 가입을 요청한 바 있고 2025년에도 재차 요청했지만 조합의 사정으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공제조합 가입이 쉽지 않아 병의협은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2025년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