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의사 특혜’ 프레임, 껍데기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칼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이어질 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적어도 치료 시기를 놓쳐 지역 때문에 차별받거나, 사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진료 기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법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 특혜’라는 엉뚱한 프레임에 갇혀 법 개정 취지의 본질을 잃은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언론과 토론회를 메운 논쟁에서 법안의 본질인 ‘환자 생명 보호’와 ‘필수의료 현장의 정상화’는 자취를 감췄다. 일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하며 위헌 소지와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법률가들까지 가세했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과 방향은 크게 변질됐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칼럼] 김화랑 이학박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어라는 집, 그리고 인식의 감옥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1947년 발표한 논문 「휴머니즘에 관하여(Brief über den Humanismus)」에서 제시한 명제다. 근대 형이상학이 언어를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외계의 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 취급한 것과 달리,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라는 구조물 안에서만 세계를 인식하고 실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언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축해 놓은 언어의 지평이 인간의 사유와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회가 특정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는 그 사회의 법적 처리 방식과 정서 반응, 나아가 제도 형태를 결정짓는다. 오염되거나 정교하지 못한 언어가 공론장에 매립될 때, 대중은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어가 만든 인식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이데거

입시 관리 실패, 미래 의료인에게 전가해선 안 돼

[칼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사진=순천향의대 [메디게이트뉴스]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해 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아무 책임 없는 미래 수험생과 의대생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입학한 학생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대학과 정부의 관리 실패를 다음 세대의 입학 기회 축소로 메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련기사=순천향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에도 솜방망이 제재…'입시비리' 악용 우려] 행정의 잘못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대학과 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정원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이다. 미래 의료인을 길러낼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행정 실패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은 일반 학과의 숫자와 다르다. 의대생 한 명은 단순히 강의실 의자 하나가 아니다. 교수진과 기초의학 교육, 해부학 실습, 임상실습 병원, 전공의 수련, 지역의료 공급, 환자 안전까지 연

지방 응급실 위기, ‘대출’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 답이다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000억 원 정책융자 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사진=보건복지부 8월 2일 배포 보도자료 [메디게이트뉴스] “지방 응급실 위기는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적자 문제다. 대출은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공공적 직접지원 없이는 응급의료망을 살릴 수 없다.” 정부가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융자를 지원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연 1~2% 저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개선, 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심지어 기존 차입금 대환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방 응급실이 처한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직접 재정 지원이 아닌 ‘융자(대출)’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명확하다.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는 응급의료기관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는 무너져가는 지역 응급의료망을 결코 살릴 수 없다. 1.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미봉책… 5년 뒤 상환 폭탄으로 작용 정부가 발표한 1000억 원 정책융자는 당장 숨통을 틔우는 응급처치

이번엔 몽골의대, 또 인정된 기준미달 해외의대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곳이다. 불공평을 없애려 만든 공산주의마저도 그 안에서 자라난 불공평은 막을 수 없었다. 불공평을 탓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영리한 사람의 행동이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타협한 세상이 상상보다 훨씬 불공정할 때가 있다. 그 순간 충격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상주의자라서가 아니다. 현실주의자인 나조차 "이 정도로 잘못됐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에게는 해외의대 부정인정이 그런 이슈였다. 2021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방치하고 유학원이 돈벌이에 열을 올렸지만 명문화된 기준이 있었고, 국회의원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기준 재정비를 약속했고 연구보고서까지 제작됐다. 100%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 부분은 바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6년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의협회

소아·분만 의료 붕괴: '임시방편'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책임 체계로

[칼럼] 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출생아 수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절벽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모체·소아 진료 인프라가 해체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공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필수의료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신호다. 최근 지방의 분만 공백과 소아 응급실 셧다운은 필수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친 국가적 재난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아·분만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손실 보충을 넘어 행위별 수가의 구조적 혁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공제 체계 구축, 그리고 대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1. '산과-NICU' 연계성의 특수성 반영과 거점병원 특별 지원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은 2026년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위험 분만 체계는 산과 진료와 NICU 진료가 동시에 수행되어야만 유지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의 중심은 의료다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WHO 'Heat–health action plans: guidance' [메디게이트뉴스]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떨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거대한 산불도 일상적인 국제 뉴스가 됐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폭염 발생지역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평상시 예상보다 5764명 더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통계가 아니라, 폭염 기간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폭염이 직접적 원인인 사망 수치가 아니다. 같은 기간에 통계적으로 예상된 사망자 수는 1만 5910명이었는데, 실제 발생한 전체 사망자 수는 2만 1674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초과 사망은 2만 1674명에서 1만 5910명을 뺀 숫자인 5764명으로 계산된 것이다. 예상치 대비 무려 36.2%의 증가세를 보였다. 프랑스가

분만실의 불빛이 꺼지고 있다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돌려막기'를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전북 익산의 홍성각 원장님으로부터 카톡 한 통을 받았다. "김재연 원장이 기자를 보냈더구만.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세미나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늙어가는 산부인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안타깝고만." 홍성각 원장님의 카톡 한 줄에 부치는 답신으로 글을 쓴다. "나 없으면 60대가 매일 당직… 의사인 딸도 분만은 절대 안 맡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 일흔을 넘긴 지금도 한 달에 스무 건이 넘는 분만을 직접 맡고 계신 노(老)의사의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시대 지역의료의 모든 비극이 압축돼 있었다. 원장님의 말씀이 옳다. 언론은 늘 '늙어가는 산부인과'라는 서정적 프레임에 머문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노(老)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다. 홍 원장님이 붓을 놓으시는 그날, 익산의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용하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개혁이 조용하니 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한 문장에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 실패의 원인이 압축돼 있다. 지금의 정적은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이탈이 완료된 자리의 침묵이다. 떠날 사람은 이미 떠났고, 지원할 사람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남은 사람은 항의할 여력조차 없다. 소음의 부재를 성과로 읽는 순간 진단은 출발점에서 어긋난다. 정책의 성패는 갈등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 지표로 측정돼야 한다. 분만 취급 기관 수,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 야간 진료가 가능한 기관 수. 이 수치들이 개선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조용한가를 물을 일이 아니다. 숫자를 보자.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103명이 지원해 충원율 17.4%에 그쳤다.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도 40.3% 줄어든 수치다. 전국

의료사고의 '각자도생'을 넘어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대한병원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이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 던지는 시사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독자적인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2027년 5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고액화되는 의료배상 리스크로부터 회원 병원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복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심지어 의료계가 자신들의 '방어벽'을 하나 더 쌓으려는 이익 집단 관점의 행보가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생태계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대한병원협회의 독자 공제조합 추진은 지극히 타당하며, 오히려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에 가깝다. 왜 그런지 세 가지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의원과 병원의 '위험 구조 차이'가 부른 필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