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위해선 'CT수가 다양성' 필수적

[칼럼] 대한영상의학회 황성일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은 해방과 동시에 탄생한 대한영상의학회가 80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영상의학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학회 뿐만 아니라 각자 세부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그 배경에는 CT, MRI, 초음파 등의 최신의료영상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체계는, 저비용으로 영상검사의 문턱을 낮추고, 균질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원가보전율과 행위별 수가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공급자가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권유하는 공급자 유발 수요의 위험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CT 보유 대수는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44.5대 (OECD 평균 27.3대)에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한 유지 비용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의사들은 의사 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회비를 납부한다. 의사면허 소지를 위한 면허기구, 전문의 자격 표기를 위한 캐나다전문의학회, 이익단체인 주 단위 의사회와 캐나다 연방의 의사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 그리고 전문 과목별 의사회에 각각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의사회라는 이익단체와 전문과목별 의사단체의 가입과 회비 납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회비를 보면 우선 주 단위 면허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의료 활동에 대한 비용, 즉 면허등록비가 있고 의료배상기구 의무가입으로 인한 배상조합비, 그리고 명함의 이름 뒤에 표기하는 캐나다 전문의 표기인 FRCSC, FRCPC를 사용하고 전공의 교육을 위한 회비가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부유한 주로 꼽히는 온타리오주 의사회(Ontario Medical Association)의 연간 회

공공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디스토피아의 화룡점정이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여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언론 기고를 통해 오랫동안 반대 주장을 해왔던 나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는 것에 대해 자괴감마저 든다. 공공의대, 공공의료를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한 건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자면 그 목적이 공공의대에서 공무원 의사를 많이 배출해 정부기관에서 맘대로 소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공적재정(public fund)으로 공급되는 의료를 모두 공공의료라고 정의되는 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국가건강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는 의료기관 설립 자본의 출처가 어디인지와 상

한때 대학병원 교수라 불렸던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칼럼]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칼럼은 허윤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재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학생도 전공의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교수라고 칭하자니 면목이 없어 일단 저 자신을 대학병원 직원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지금 당장 대학병원 직원들이 착수해야 할 작업은 주 64시간에 맞춰 전공의 수련 커리큘럼을 짜는 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80시간에서 더 줄이면 부실이다, 영국은 8년이다, 라떼 K-의료의 영광은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있을 시간에 오로지 교육, 교육, 교육. 이 땅에 ‘전공의’라는 직업이 다시 생기게 하려면 의사와 비의사의 업무를 분류하고, 정말 교육적인 업무만 솎아내는 작업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야 맞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첫 번째 세대입니다. MZ 세대가 정말로 그 이전 세대보다 유독 자기애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하

4월 2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의료 정상화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 힘 모아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4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4월 20일 오후 2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 대회'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가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그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가 저조하지만 '3058명'으로 결정한것은 표면적으로는 총장들 건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원을 다시 더 늘릴 경우 복귀한 학생들조차 다시 이탈할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58명이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이라며 여전히 2000명 증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끝까지 무능하고 진정 어린 사과조차 없이 변명으로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증원도 효과가 있다는 말장

의협 포함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끝장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자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시간표가 공표되며 의료재앙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파면에 이르게 된 배경에 의대 2000명 증원과 이에 따른 의료붕괴가 큰 몫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전까지 국가적으로, 그리고 의료붕괴 관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의료붕괴 상황을 조속히 끝내고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의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시 각각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투쟁의 목표 설정을 다시 정립하고 이에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생, 전공의 포함 의사들 모두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상황이 더욱 꼬여가는 것 같아서

의무기록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부의 회의록 작성 보관 의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재판부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말소되지 않고 그 전과기록은 수사기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기업이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사면이나 특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 기록은 평생 남아 재범 시 가중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과에서 시행한 결막 봉합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에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

국회 통과 의료인력 추계위법, '과학적' 의사 추계 가능할까

[칼럼] 박지용 병의협 조직강화이사∙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계위원회는 의사 위원이 과반수이지만 고용자 단체인 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이 포함된 수이고, 추계위에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추계위법 통과를 보고 의사가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의사 위원 중 병협 추천은 제외해야하니, 의사 측 주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추계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계기구의 '과학적' 여부는 누가

타이완 의학교육의 미래와 의학교육개혁 연토회 참관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Koo Foundation Sun Yat Sen Cancer Center(和信醫院) [메디게이트뉴스] 타이완의 Koo Foundation Sun Yat Sen Cancer Center(和信醫院)는 2024년 2월 타이완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대만 보건부의 후원으로 대만 국립대 보건대학원이 수행한 환자 입원 경험 조사에 대한 연구로서 대만의 의료센터, 지역병원, 지구병원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병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암병원 설립 후 10여 년이 지나 이 병원의 경영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지난 2009년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출간된 바 있다. 우리에게 ‘가치 기반 의료’로 잘 알려진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저자이고, 당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병원이 유방암 치료에서 통합팀 접근 방식의 모델로 타이완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암센터로 어떻게 도약했는지를 상세히 기술돼

단일대오는 회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칼럼] 박지용 병의협 조직강화이사∙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총궐기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노조의 투쟁 기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숙식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지는 장면이다. 파업이 지속되는 동안 사업장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동료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며 조직력을 강화했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의료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부 의국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한 레지던트들이 파업하며 숙소를 마련하고 합숙한 사례다. 겉으로는 마치 MT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하고 단합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만 단결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대오는 회의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지금 의대생들의 투쟁은 물리적·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태다. '미등록·휴학'이라는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수업거부라는 2차 방어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