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 정부의 일차의료 관련 공약은 맞춤형 주치의제도와 재택의료 확대다.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비용 통제가 아닌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차의료 공약으로 고령층과 소아환자 중심의 ‘맞춤형 주치의제’를 강화하고 재택의료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기관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국 3만6685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원협회는 29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메디컬 페스타' 개최와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치의 제도는 환자 진료 불편 우려, 방문진료는 수가보상 한계  

주치의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주치의 제도는 특정 진료과 의사가 환자에게 타과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해당 과에 환자를 보내게 된다”라며 “어떤 진료과가 특정하게 나선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 환자 개인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했다.
 
송민섭 수석부회장은 “주치의 제도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차원은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환자가 정형외과나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선택한 일차의료기관을 주치의로 등록하고 나서 해당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다음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 
 
송 부회장은 “주치의제는 결과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환자의 의료이용이 감소된다”라며 “의료비 지출을 위한 통제 목적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자칫 전체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총액계약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 역시 개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쓰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 I(의원 12만8960원, 병원급이상 13만6240원)'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방문진료료 II(의원 8만9720원, 병원급이상 9만4070원)'로 나눠져 있다.
 
유인상 회장은 “1인 의원이라면 방문진료를 할 수가 없다. 의사 입장에선 그 시간에 진료실에 앉아있으면서 외래 진료를 하는 게 나은 데다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다”라며 “그렇다고 방문진료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의심 등으로 조사를 받을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특히 방문진료 재진수가는 4만8000원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초진을 제대로 하려면 2번, 3번 방문진료를 해야 한다. 동반 간호인력을 포함해서 한 번의 진료비만 인정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조원영 학술부회장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 70%가 1인 의원이다. 비용에 비해 수가가 낮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등록율에 비해 실제 참여가 저조하다”라며 “정부가 환자들의 고혈압,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체 의료비가 올라가는 구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마을금고만 ‘건강실천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다른 카드사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실천카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실천지원금제 포인트를 전국 의원에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조 부회장은 “카드사 측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재 새마을금고만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 새마을금고의 분포가 적은 곳도 있어 바우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원의 권익 도모하는 의원협회...메디컬 페스타, 찾아가는 세미나 등 성황   
 
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1년 6월26일 창설됐다. 올해 메디컬 페스타는 개원의사와 전공의, 봉직의 등 500여명이 사전 등록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배우고 익히면 개원의의 내일이 달라진다”는 표어 아래 세 개의 룸에서 34개의 다양한 강좌가 펼쳐졌다.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해 관심있는 분야의 최신지견과 동향을 배울수 있게했고, 청구요령과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법리스크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진료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손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삼성화재 담당부장을 초빙해 심도있는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 전주부터 시작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성원 정책특임이사는 “의원협회 회원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아나바다 실전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서로의 진료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우는 자리가 됐다”라며 "특히 2023년에 새로 출범한 제6대 집행부에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의원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진료 등 바쁜 일정과 거리적으로 서울까지 올 수 없는  지역의 회원과 만나서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찾아가서 강의하고 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충남 천안, 부산, 경기도 등의 여러 지역의원협회 모임에 중앙 임원진과 지역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고, 지역의원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인상 회장은 “앞으로도 아직 찾아가지 못한 지역의원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지역의원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는 언제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원영 부회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환자들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메디컬 페스타는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세미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