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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다른 법령 근거 독자 업무 충분히 가능…의료기관 '소속' 문구도 모호해

                                
2차 수가협상 나선 병협 “2025년 특수 상황 반영해야…정책 지원금 단순 수입 산입 곤란”

                                            정책  보험
                                            김한수 병협 제2보험위원장 “병원 종사자 62만명, 의료계 전체 57%…인력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보상 필요”
                                        
영상검사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보행 기능…유준일 교수가 말하는 뉴로게이트의 의미

                                            기기.IT  의료IT
                                            [뉴로게이트 KOL인터뷰]② “AI·디지털 헬스 기반 고관절 및 근감소증 연구 선도…스마트 인솔은 새로운 디지털 바이오마커”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정책  의료법
                                            김택우 회장 "의료기사가 처방 따라 업무 수행 하면 책임소재 문제 발생…환자 상태 확인 어렵다"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정책  의료법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논의 앞두고 야당서 반대 의견 제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4억3000만원 환수처분…병원vs공단 법정공방 결과는

                                            정책  의료법
                                            서울행정법원 “응급구조사 모니터링은 환수 대상 아냐…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일부 취소”
                                        
[단독] 검체 수가 개편 ‘150%선’ 가닥…배분 비율 두고 의·정 막판 협상 고심

                                            정책  보험
                                            강도 높은 삭감안 막았지만 의원급 6000억 원 규모 재정 감소 예상…5월 건정심 소위 상정 예정

제약바이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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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놓고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식 2024.02.21

의대증원 의∙정 강대 강 대치 장기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필두로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운 2024.03.19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수술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통과에 힘썼던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그의 이송 소식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지원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