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계 숙원사업 드라이브?…정은경, 형사면책·공보의 복무 단축·거버넌스 개혁 공식화

기사입력시간 25.07.17 08:54최종 업데이트 25.07.17 12:0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는 환자단체 등 일부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배치기준 개선과 더불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의료정책 논의 거버넌스 개편 등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이다. 정은경 후보자가 해당 정책들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할 될 경우 의료계 숙원사업들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환자단체 등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고 주장한다'고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의료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형사 부담으로 중증·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형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배상, 형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각 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형사체계와 신속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한 배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도 그는 "응급환자의 특성상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의료사고에 직면하기 쉬워 사법리스크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소극적 태도로부터 일부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는 "고난도 응급환자를 수용해 진료하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향후 대대적인 공보의 제도 개선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정은경 후보자는 "현역병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현역입영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보의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한정된 공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치기준을 정교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보의, 군의관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추진을 밝힌 가운데 '국군의무사관학교 등 공공의료사관학교 형태의 정책이 의대생들의 복무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관련해 정 후보자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필수의사제 등의 제도와 연계해 공공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마련 시, 의무복무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이 불통과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소통·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편이 의-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협력하고, 개혁의 수용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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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사업 드라이브?…정은경, '형사면책·공보의 복무 단축·거버넌스 개혁' 공식화

형사면책이 특혜라는 환자단체 주장에 "오히려 의료인 형사 부담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공보의 자원 확보 위해 복무기간 단축·수당·배치 개선 필요…거버넌스 개편돼야 의·정 신뢰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는 환자단체 등 일부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배치기준 개선과 더불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의료정책 논의 거버넌스 개편 등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이다. 정은경 후보자가 해당 정책들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할 될 경우 의료계 숙원사업들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환자단체 등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고 주장한다'고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의료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형사 부담으로 중증·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형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배상, 형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각 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형사체계와 신속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한 배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도 그는 "응급환자의 특성상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의료사고에 직면하기 쉬워 사법리스크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소극적 태도로부터 일부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는 "고난도 응급환자를 수용해 진료하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향후 대대적인 공보의 제도 개선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정은경 후보자는 "현역병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현역입영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보의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한정된 공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치기준을 정교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보의, 군의관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추진을 밝힌 가운데 '국군의무사관학교 등 공공의료사관학교 형태의 정책이 의대생들의 복무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관련해 정 후보자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필수의사제 등의 제도와 연계해 공공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마련 시, 의무복무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이 불통과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소통·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편이 의-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협력하고, 개혁의 수용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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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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