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로 노선 정한 오세훈 후보, 의대생 졸업 후 '시립병원 의무 복무' 제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서울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지원을 받는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시립병원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주목된다. 오세훈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공의료 미래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현재 2개소인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를 5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별로 1개씩 총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센터는 외상 및 복통, 고열 등 급성기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매일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Urgent Care Clinic)’는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도는 낮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전담해 대형 병원 응급실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핵심 거점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주말이나 밤에는 아파도 ’내 2026.05.15

"24·25학번 더블링, 교육 중첩으로 끝 안나…2031년 61.6%만 인턴 수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 여파로 의과대학 24·25학번의 교육과정이 중첩되면서 2031년 동시 졸업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시점에서 전공의(인턴) 정원(TO)이 최대 2000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단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한시적 인턴 TO 충원’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장우진 교육환경TF장(경희의대)은 14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두 학번이 같은 시점에 졸업할 경우 수련 진입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원 체계로는 수요를 동일 연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031년 의과대학 24·25학번 동시 졸업에 따른 인턴 정원 초과 수요 추계' 연구는 단순 정원 확대 논쟁을 넘어, 교육-졸업-수련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6.05.15

기모란·신현영 교수 "다시 찾아올 팬데믹…입법과 정책이 성패 가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교수와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연구팀이 메르스(MERS)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어진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분석한 결과, 위기 대응의 핵심은 ‘입법 기반’에 있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단순한 방역 역량을 넘어 법·제도가 정책 실행력과 시스템 회복력을 좌우했다는 것이다. 13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실린 이번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러티브 리뷰로, ‘팬데믹 대응 펜타드(Pandemic Response Pentad)’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입법을 중심축으로, 거버넌스를 매개로 하는 역학·의료·사회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는 ▲거버넌스 개편 ▲역학조사 및 데이터 활용 ▲의료 대응 ▲사회적 대응 등 네 축에서 2026.05.15

공보의 45% '번아웃' 심각…3개월 이상 파견 길어질수록 억울감·번아웃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45.4%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공보의가 차출돼 파견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파견 기간이 길수록 억울감과 번아웃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의정갈등 등 국가 비상 사태 마다 부족한 의료자원을 채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해왔다. 을지대병원 윤지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대한의학회 학술지(JKMS)를 통해 '국가 보건 비상사태 동안 공보의 업무 관련 요인과 정신 건강 간 관계 평가'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이 공보의 324명(최종 분석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9.8%가 파견에 대한 보상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27.1%는 유의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였고, 번아웃을 호소한 이들은 45.4%에 달했다. 9.3%는 억울감을 호소했다. 연구팀은 "보상 부족에 대한 인식, 특히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우울 증상, 억울감, 2026.05.14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슬관절팀, 대한슬관절학회 6개 부문 수상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슬관절팀(최병선·노두현·한혁수 교수)이 최근 열린 2026년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구연 대상과 최우수논문상을 포함해 총 6개 부문의 주요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슬관절학회는 슬관절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한 학술 교류를 이어가는 학회다. 매년 두 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대한슬관절학회지(KSRR)를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구팀은 ▲구연 대상(최병선 교수) ▲우수논문상(최병선·한혁수 교수) ▲우수심사위원상(최병선 교수) ▲우수포스터상(최병선 교수) ▲KSRR 최우수논문상(노두현 교수) ▲우수 편집위원상(노두현 교수)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인공관절전치환술(TKA) 장기 환자보고결과(PROMs) 분석, 인공관절 감염 재치환 연구, 비수술적 생체역학 연구, 딥러닝 기반 골관절염 진단 연구 등 슬관절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성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진단 2026.05.14

올해 의원급 수가인상률 '역대 최대폭' 기대해봐도 되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병원과 치과계가 2%씩 인상되고 한의 1.9%, 약국이 3.3% 인상된 것에 비해 최저치 수준이다. 당시 의원급 수가협상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병원계 적자 폭이 커진 탓이 컸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24년 전체 손실액은 5662억 7898만원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손실액(2847억 3561만원)보다 2배 가량 불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까 2026.05.14

전신마취 수술 5시간 후 환자 사망…법원 "의료진 형사책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충남 천안 소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양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내원하자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틀 후 곧바로 수술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B씨가 전신 마취를 실시했다. 그러나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했지만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추가 검사 없이 전신 마취 수술을 진행해 2026.05.13

선거 마다 찾아오는 공공병원 신설 공약…현실은 예타 통과도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다만 매번 선심성 공약만 앞세워 당선된 이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사업 타당성 등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들, 공공의료원·공공의대·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6월 3일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등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영종종합병원과 공공의료복지타운(공공요양병원,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추진과 더불어 인천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정영두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는 공공의료원과 도립산후조리원 유치를 약속했고 최현덕 같은 당 남양주시장 후보는 경기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민주당 서 2026.05.13

인력 부족한 요양병원서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가산금↓…보건의료계 "제도 역설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이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중을 66.7% 이상으로 유지해야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하락해 건강보험 가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에 직결된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 비율 가산제도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 서비스 전문성 2026.05.12

공공병원 로비 점거 파업한 노조…항소심서 벌금 600→300만원 감형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벌금 수위가 낮아졌다. 1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300~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는 당시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에 ▲점심시간에 피켓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 중단 ▲연봉제를 호봉제로 원상회복 ▲단체협약 승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소 노조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