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재발 방지하려면?…"'필수의료 유지' 법에 명시 보다 사전에 갈등 봉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다. 의정연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 2025.09.18

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 2025.09.18

의료계 만난 장종태·김윤 의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의사 처벌 조항 추후 완화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의사 처벌 조항까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처벌 조항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도 이날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완화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7일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을 직접 방문해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황 회장은 각 의원들에게 전달한 법안 의견서에서 "동일 성분 의 2025.09.17

건보료 8% 최대치로 높여도 2029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건보 재정은 건보료 상한인 8%까지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4년 뒤부터 적자로 전환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이유는 건보 수입 보다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4년 뒤인, 2029년이다. 이때 건보 수입은 131조840억원인 반면 지출은 131조2230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뛰어넘게 된다. 구체적인 건보재정 수입(건보료 상한인 8% 적용)은 2025년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 2025.09.17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메디웨일 임형택 CMO "망막 통한 심혈관 위험 인자 예측, 사람 눈이 AI 못 따라와"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①복지부 이형훈 2차관 축사 "의료AI 미래의료 트렌드로 전폭 지지" ②이주영 의원 "한국이 헬스케어 기술 혁신 어려운 이유…감축에만 치중된 의료시스템 때문" ③삼성서울병원 손명희 교수·미국 HIMSS 이사 "스마트병원의 미래, 환자가 있는 곳이 곧 병원" ④네이버클라우드 유한주 랩장 "의무기록 작성 자동화에 건강관리 에이전트까지 새로운 생태계" ⑤메디웨일 임형택 CMO "망막 통한 심혈관 위험 인자 예측, 사람 눈이 AI 못 따라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지난 2일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 망막 영상 분석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메디웨일은 세계 최초로 간단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업이다.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목표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메디 2025.09.17

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수련병원 측이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A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 병원 측이 전공의에게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A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전공의 수당 지급에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될 경우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에 추가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돼 병원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2025.09.16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획일적 건보 수가' 체계→'성과보상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정책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보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해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과 2025.09.16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검사 간 장기적 사망·심근경색 발생 차이 없어"

중등도 관상동맥협착증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40~70% 막힌 질환이다. 이 질환의 진단·치료에 이용되는 2가지 검사도구(분획혈류예비력, 혈관내초음파)가 장기적으로도 동등한 임상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 미국순환기학회지(JACC, IF;22.3)에 발표되면서, 환자별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선택할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구본권·양석훈·황도연·강지훈 교수 및 중국 저장대 국제 공동 연구팀이 한국·중국의 18개 기관에서 모집된 중등도 관상동맥협착증 환자 1682명을 최대 7년간 추적 관찰하고, 분획혈류예비력 및 혈관내초음파 검사의 효과를 비교해 15일 발표했다. 관상동맥 질환은 혈관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중등도 관상동맥협착증은 환자마다 최적의 치료법이 다양하며, 이를 정밀하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검사 방법은 감소된 혈류를 측정하는 ‘분획혈류예비력검사’와 초음파로 2025.09.16

국회 계류중인 '지역의사제' 법안 대폭 수정?…복지부·기재부·교육부 모두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의 명칭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 추진에 적극적이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123개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했고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등과 함께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질적 2025.09.16

한의사들, 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한 문신사법은 차별…"법 수정 없으면 강력 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문신사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이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