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 "특사경법 문제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힘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법안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법안을 심사했었고, 당시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검찰 폐지, 보안 수사권 폐지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026.11.12

좋은강안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이 동부산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따라 9일 본관 1층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과 허현 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응급의학과 의료진, 간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좋은강안병원은 570병상 규모에 전문의 93명이 근무하며, 연간 2만40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영탁 응급의료센터장은 운영계획 보고에서 동부산권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허현 병원장은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의료진이 함께 헌신해 온 결과”라며 “그간 축적된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위급한 순간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믿고 찾는 응급의료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성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응급의료 현장을 2026.11.12

의대정원은 늘었는데 약속한 교육 지원은 '유명무실'…지역의대 교육예산 550억→50억 후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됐지만 정작 의대교육 지원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역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이 2025년 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정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대 교육 인프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최교진 장관에게 “2027학년도 대입은 지역의사제 정원 490명이 반영된 첫 입시”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대에 정원이 배정된 만큼 지방의대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부터 2031년 사이에는 지역의사제 정원이 613명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그런데 의대 교육 여건 정상화 예산은 2025년 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줄었고, 2027년 2026.11.12

남인순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살인·상해치사범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 병)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지른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의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와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어르신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노인관련기 2026.11.11

서영석 의원실,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분만 청구 의원 격차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늘었지만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11일 내놨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2205개소가 아니라 2206개소에서 2025년 2305개소로 99개소(4.5%)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으로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개소에서 170개소로 57개소(25.1%) 줄었다. 전속 근무 의원 가운데 분만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p 올랐다. 표 기준 연도별 비율은 2021년 90.6%, 2022년 91.4%, 2023년 92.1%, 2024년 92.4%였다. 서 의원실은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의 증가가 실제 분만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로 이어 2026.11.11

보라매병원 이현우 교수, 서울의대 젊은 의학자상 수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호흡기내과 이현우 교수가 지난 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도 서울의대 학술상 시상식'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젊은 의학자상은 만 45세 미만의 서울의대 재직 교원 가운데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2명을 선발한다. 이 교수는 임상의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는 전년도에 발표된 원저 논문 중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서울 팩터(Seoul Factor)' 합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병원 측은 이 교수가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상 소감으로 "서울의대에서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젊은 의학자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환자 진료와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1년 APSR 2021 Young respiratory investigator award, 202 2026.11.11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거세…12일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성명을 통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권한 집중이 수사의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 2026.11.11

의료계 반대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1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계 등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언급했다. 최근 취임한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 역시 특사경 도입을 임기 중 추진할 4대 핵심과 2026.11.11

내년 응급의료 정부 지원 오히려 191억원 삭감…"권역·지역 응급실별 수가 차등도 없애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79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과 응급의료 수가 차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로 98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79개에 이른다. 2026년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424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 예산은 191억 원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봐도 2021년 지원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2027년엔 233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강원 정선·철원, 경기 여주, 경남 창녕·합천 등 인구소멸 지역이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라며 "가장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곳 2026.11.11

좌훈정 회장 "전문의·일반의 구분 표시하면 오히려 환자 진료접근성 나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일반과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전문의·일반의 표시 의무화가 자칫 환자 일차의료 접근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진료과목 표시만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의사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열었다. 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