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한국이 헬스케어 기술 혁신 어려운 이유…감축에만 치중된 의료시스템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일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혁신이 어려운 국내 제도'를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와 K헬스케어는 구조가 좀 다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산업의 토양 위에서 시작하지만 K헬스케서는 제도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헬스케어는 사업이 곧 이윤으로 연결되고 기술이 돈을 결정하고 돈이 되는 기술에 다시 돈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면 K헬스케어는 사업이 국가의 행정과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제도와 규제를) 거친 후 이윤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기술이 아닌) 제도가 돈을 결정한다"며 "의료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국가가 결정하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한국 의료 산업의 기술력은 즉시 돈으로 변환되는 재화가 명백히 아니다"라고 지적했 2025.09.02

복지부 이형훈 2차관 "의료AI 미래의료 트렌드로 전폭 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2일 "의료 인공지능(AI)을 미래의료 트렌드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오전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축사에서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의료AI가 미래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근 의료AI는 각종 질환 진단, 모니터링, 치료법 개발 등 보건의료 전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연구 조직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제약 바이오 분야 AI는 신약 후보물, 신약 개발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동물 실험 없이 약물 효과, 독성 반응 등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5조4000억원을 책정했고 첨단 산업 기술 분야 알파와 베타로 AI와 바이오헬스를 선정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AI 2025.09.02

의협, 경기도의사회 '회장 연임 가능' 회칙 개정 요구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장직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지난 8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현재 1회 중임 중인 현직 이동욱 회장이 재차 연임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욱 회장은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어 회칙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특히 이번 회칙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경기도의사회 총회는 대의원 195명 중 162명이 출석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가 성원됐다. 또한 당시 회장 2차 중임을 제한한 회 2025.09.01

[단독] "인턴 업무는 간호사가 해달라" 전공의들, 병원에 수련환경 개선안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별 수련환경 개선안을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과목 전공의들은 전공의 하반기 복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 대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이 70%, 특히 인턴 지원율이 50% 정도에 그치면서 복귀 전공의들이 인턴 업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 위반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일 당직 후 오프 등 공백 시 전공의에게 비정상 업무 로딩이 전가되는가 하면, 휴가·임신 등으로 주 40시간 근무 적용 시에도 로딩이 동료 전공의들에게 집중되는 등 문제 요소가 많다. 이에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교수를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문간호사(NP) 파트를 이원화해 기능을 분담하고 전공의 1명당 담당 교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인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08.28

문신사법 10년 만에 복지위 통과…박주민 위원장 "역사 만들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27일 그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약사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상정된 70여개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문신사법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박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10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자 "10년이 걸린 법인데 법안 통과는 정말 빨리 된다.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고 문신은 국민 30%가 경험했고 30만명이 넘는 종사자들에겐 생업"이라며 "오늘 오랜 기다린 끝에 큰 걸음 내딛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또 한 차례의 역사를 만들어 준 복지위 2025.08.27

김윤 의원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복지위 상정…통과되면 의료 중단시 실태 조사·대책 마련 한번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가량 이어진 의료대란 사태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 2025.08.27

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 2025.08.26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 사지마비된 임산부…법원 "의료진, 사전 폐색전증 언급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이후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이 자연분만에 비해 2배 가량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발병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환자 측이 제기한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37주 6일에 입원 당일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3.78kg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련, 입술에는 청색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주입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약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A씨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 2025.08.26

정은경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60~70% 지원…교수 당직 가중·진료 공백 등 문제 해결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60~7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 과다와 진료 공백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3조 가량 예산을 쓴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들의 고생이 심하다. 교수들도 아직 각 진료과 병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추가 모집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수련병원은 대 2025.08.25

징역 3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았지만…법원 "의사면 다 감싸는 동료의식은 조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류 씨와 합의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을 저질렀어도 의사면 다 감싸야 한다는 비뚤어진 동료의식은 조폭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류 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