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위원장 "전공의 수련교육원·지도전문의제, 형식과 이름만 남고 교육은 개선되지 않을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수련교육원'과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단 위원장은 13일 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세션 참관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겉으론 지도전문의와 수련교육원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 형식과 이름만 남고 내부 교육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스모시스(ósmosis) 교육을 언급하는데 결국 스며들듯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티칭(직접적인 교육) 자체는 별로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도전문의 제도를 위해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전공의가 집도의를 해봐야 혼자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다"며 "100시간을 근무하며 매번 반복 노동에 노출되면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렇다고 누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2025.06.14

PA는 전공의 수련에 어떤 영향 미치나…'단순 업무 줄어 기회' VS '역할 중첩으로 수련 기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시행이 오히려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공의 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PA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공의들의 단순 업무가 줄면서 간호법 시행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PA와 전공의의 역할 중첩과 더불어 교육 기회 박탈 등 수련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다수 제기됐다. PA 업무범위, 고위험 침습행위·의학적 판단 필요한 행위 다수 포함 '우려'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의대 교수)은 13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간호법과 진료지원업무(PA)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문석균 부원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많은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PA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PA 자격 요건,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역시 부재한 상태다. 또한 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가능 2025.06.13

국정기획위 사회 1분과 위원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되는 사회 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복지위 간사)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3일 정계에 따르면, 사회 1분과 소속 위원으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 담당으로 참여가 유력하다. 이날 기준 분과장을 포함해 4인이 사회 1분과에 참여할 계획이다. 향후 분과위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인물로, 그는 지난 3월 의료계를 향해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은 지난 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의료계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강 의원 이외 위원으론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용우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각각 연금개혁과 노동법률 2025.06.13

김한중 전 총장 "의대·의대생이 먼저 정상화 방안 내놔야…의료계 폐쇄성·소통 부족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한중 연세대 전 총장이 13일 의정갈등이 장기화된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의 폐쇄적 소통과 감정적 대응'을 꼽았다. 리더십이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의료계가 대중과 멀어졌다는 것이다. 김한중 전 총장은 이날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이 의대생 복귀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당사자는 학교와 학생들"이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학생이 정상화 방안을 먼저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직과 휴학 등 강경 투쟁만 반복했고 구체적 메시지 없이 SNS로 간헐적 소통을 시도해 국민과의 거리감만 키웠다"며 "의사협회는 리더십이 불안정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쟁적으로 등장했다 사라졌다"며 "환자의 불안에 대한 공감 부족도 지적되며 분노와 폐쇄성, 소통 방식의 2025.06.13

이진우 의학회장 "의정갈등 해결위해 의료계 통일안 필요…내부 의견차이 인정, 절대 굴복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13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 내부 직역간 합의되고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 내부 의견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의정갈등을 해결하는데 의료계 내부 의견 차이를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학회는 의료 정상 회복을 위해 원칙과 철학을 지키며 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확보, 의개특위, 전공의 수련과 병역 특례 등 긍정적 검토를 이끌었다"고 입을 뗐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인식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떤 소득이 있다고 보인다. 이 소득은 투쟁 보다 대화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 2025.06.13

의정갈등 겪으며 공공병원 이용률 3%p 상승했지만 '민간병원 중심 이용'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상황 속 일반 국민들의 공공병원 이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는 여전히 고착화돼 있었으며 공공병원 비이용 사유론 '중증질환 치료가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이란 느낌이 든다' 등이 꼽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은 2023년 5월 기준 37.0%에서 의정갈등 이후인 2024년 7월 40.2%로 3.2%p 증가했다. 다만 아직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대상이 되고 있어 민간병원 중심 이용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병원만 이용한다'는 비율은 49.6%(일반질환 43.2%, 중증질환 6.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번 의정갈등 위기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15.6%로 낮았다. 2025.06.13

민주당 "우린 내놓을 것 내놨다…이젠 의협이 응답할 타이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의정 사이 협상 역시 의료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점을 한 번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의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갔다. 처참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내놓을 것을 내놓은 것 같다. 이젠 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 2025.06.12

"의대정원 최소 5000명 선 유지하고 공공의대 권역별 신설"…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도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최소 '5000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권역별로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들이 새 정부에 건의됐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조,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이수진(대표 의원)·김윤(건강책임연구위원), 서미화(인권책임연구위원)·전진숙(돌봄책임연구위원)·남인순·김선민·김영배·박희승·임미애·전종덕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준회원은 한정애·박주민·강선우·권향엽·김남희·장종태·한창민 의원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곳은 공공의대 및 병원을 신설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2025.06.12

민주당 비대면진료 법안에 의료계 '발칵'…개원가 중심으로 공공의대 보다 파장 더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당장 법안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날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초진 예외 조항과 책임소재 문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소아·노인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 또한 6항 책임 부분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초 2025.06.12

새정부 국정기획위 의료정책 논의할 사회 1분과장에 '이찬진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발족한다. 국정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존속 기간 역시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눈여겨 볼 곳은 사회 1분과다. 사회 1분과는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분과장을 맡는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특히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