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제도개선안, 법조계의 '사후적 잣대'를 넘어 분만실에 '형사 필터링' 방패를 허용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이미 무너졌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수년째 바닥을 치고, 지방의 분만실들은 하나둘 간판을 내리고 있다. 청년 의사들이 분만실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도 환자의 악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와 '보험제도 협의체'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깊은 우려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의 위탁을 받아 대형 법무법인들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시각은 여전히 추상적인 사후적 법잣대에 갇혀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진행하는 '의료사고 설명의무 연구'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은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등은 현장의 긴박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묻고 싶다. 1분 1초를 다투는 분만실의 사투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6500병상 확대 논란…시민단체도 “지역의료 살리겠다던 정부, 모순”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문제…복지부 병상수급관리계획 실효성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의 6500여 병상 확대 계획을 두고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를 의료개혁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의료공동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장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향후 6500여 병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대해 또 한 번 몸집 키우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확대가 의료개혁인가…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충돌” 단체들은 우리

고려대 안암병원, AI 기반 심혈관 영상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 선정

총 연구개발비 35억 원, 5대 1 경쟁률에서 단 1개 과제 선정 고려대 안암병원은 영상의학과 황성호 교수와 순환기내과 차정준 교수 연구팀이 에이아이메딕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심혈관 질환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CT 대조도 향상, 번짐 억제 및 MRI 고해상도 재구성 통합 플랫폼 개발’ 과제가 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제는 총 4년 9개월간 진행되며, 연구개발비 약 35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초고속·저조영 MRI/MRA/CT 가상 증강 및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분야에서 단 1개 과제만 선정된 가운데 선정됐다. 에이아이메딕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심혈관 질환 진단에서 CT와 MRI는 핵심 검사 도구다. 그러나 심장의 움직임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영상이 흐릿하거나 혈관 주변이 번져 보일 경우 병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CT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고, 혈관 주변 번짐을 억제하는

아주대의대, IPE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의학·간호·의료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 실전 사례 기반 협업 교육 공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7월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에서 ‘2026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IPE(전문직 간 교육)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 IPE 프로그램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태준 아주대의대 학장, 김춘자 간호대학장, 권민혁 화성의과학대 교무학생처장 등을 포함한 의학·간호학·의료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 보고, 활동 영상 상영, 학생 발표,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의학, 간호학, 의료사회복지학의 전공 지식을 융합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박태준 학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학생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경험이 미래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협업 역량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자

산부인과 병·의원 10곳 중 8곳은 분만 안 한다…분만기관 10년 새 30% 감소

병·의원급 산부인과 1571곳 중 실제 분만 시행기관 260곳, 비율 16.5%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1571곳 가운데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기관은 26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병·의원 10곳 중 8~9곳은 분만 진료를 하지 않는 셈이다. 전체 분만 진료 시행 의료기관도 2025년 기준 436곳으로, 2015년과 비교해 29.7% 감소했다.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임산부와 보호자들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조산원도 포함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분만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436개 기관이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29.7%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역사회 분만의 핵심 축인 병·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병·의원급 산부

서울대병원,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300례 달성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부정맥팀이 심방세동 치료용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 누적 300례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술은 지난 2일 완료됐으며,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었다. 300례 중 평균 연령은 62세였으며, 기존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뒤 재발한 환자도 다수 포함됐다. 이 회사 측은 중대 합병증 없이 모든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맥박이 고르지 않은 만성 부정맥으로, 국내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다. 방치 시 뇌졸중 위험이 2.4배, 심부전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 국내외 진료지침은 진단 후 1년 이내에 정상 심장 리듬을 회복하는 ‘조기 리듬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기존 전극도자절제술은 고주파 열에너지로 폐정맥 주변 조직을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주변 신경·식도·혈관 손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 전기장을 이용

병원 기반 질환유효성평가, 신약개발 가속화 논의

5개 센터 공동 주최, 정부·산업계·학계 협력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지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협의체는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2026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협의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병원 기반 질환유효성평가의 신약개발 적용 전략과 국가 바이오헬스 R&D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심포지엄 주제는 ‘병원 기반 질환유효성평가를 통한 신약개발 가속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R&D 전략’이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후원 아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정부 기관, 제약·바이오 기업, 병원 연구자, 학계 및 CRO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약개발의 임상 실패율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동물실험 기반 비임상 연구의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병원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와 환자 정보를 활용해 비임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병원 기반 질환유효성평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FD

양산부산대병원, ‘2026 바이오 인사이트 데모데이’ 개최

바이오·의료 유망 기업 22개사와 투자기관 12개사 참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 양산부산대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은 지난 7일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허브와 공동으로 ‘2026 Bio Insight Demo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 창업기업과 전문 투자기관을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 22개사 중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각 기업은 핵심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표했으며,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기관 등 12개 투자기관은 기업별 IR 자료를 검토하고 1:1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허브와의 공동 주관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간의 접점이 확대된 점이 주목됐다. 행사에서는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서 공동 연구, 기

서울아산병원, 국내 병원 최초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임상시험 계약 전 과정 디지털 전환…행정 효율성과 ESG 경영 강화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로슈, GSK 등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와의 임상시험 계약에서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병원장 전자서명을 활용한 임상시험 계약 체결 사례다. 기존 임상시험 계약 체결 과정은 제약사 서명, 연구자 서명, 내부 결재, 병원장 직인 날인, 계약서 스캔 및 원본 보관, 우편 발송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우편 비용과 문서 보관 부담이 컸으며,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구 개시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 절차가 단축되면서 연구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만 계약서 2부씩 출력해도 수천 장의 종이 문서가 발생한다. 전자서명 도입으로 문서 출력과 보관이 줄어들며 행정 효율성과 친환경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서명자의 이메일 인증을

전주서 태어난 아기, 7시간 만에 숨져…무슨 일 있었나

산모 측 "상태 안 좋았는데 더 빨리 전원했어야"…병원 "인근 상급병원 NICU 상황 여의치 않아 전원 지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프라 붕괴 우려가 제기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경 전주 소재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분만병원 의료진은 아기 상태를 지켜보다 자정을 넘긴 시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인근 상급병원에 전원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인근에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곳이다. 예수병원은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 과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면서 이송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전북대병원의 경우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사직 등으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이후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결국 5일 오전 3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