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교수노조' 법적 지위 인정…"노동위, 근로시간도 판단해야"

아주의대 교수노조, 중노위 상대 소송 2심서도 승리…"야간 당직 등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 기본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아주대의대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해, 단과대 단위 교수노조에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5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앞서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소송은 노조가 지난 2022년 학교 측인 대우재단과 단체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재정을 받은 내용에 대해 제기했던 것이다.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판단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노위는 2022년 당시 양측의 합의가 불발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시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노조는 중노위가 근로시간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은 것을 ‘부작위’로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대형병원 지역 유치·환자 이동 제한 필요'…지역 국립대병원 하소연에 예산처 "수가 개편 소홀한 탓"

서울대병원 환자 아닌데 치료 받았다면 수가 삭감…병원 개별 아닌 지역 포괄 재정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학병원을 지방에 유치하거나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 환자가 이동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역의료 현장의 하소연이 나왔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기획예산처는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가 개혁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탓"이라고 밝히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대병원 김건엽 공공부원장은 6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지역 의료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면엔 무조건 서울 빅5병원을 지역에 유치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라는 믿음이 있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멀리 있는 최고의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완결되는 양질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를 위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1차의료

충북대병원, 오는 10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병동' 개최

충북대병원은 오는 10일 오후 4시 암병원 1층 로비에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병동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충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수 시설 기준인 ‘입원 100병상’ 규모를 달성하고,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소아 재활 및 중증 치료 인프라를 완비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다. 충북대병원은 그동안 병상 부족으로 ‘조건부 지정’ 상태였으나, 지난 2년여간 추진된 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시설과 장비 등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졌으며 33병상을 추가 확보, 총 100병상 규모의 진료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재활·뇌신경센터(51병동) 신설 ▲소아전용 중환자실(PICU) 확충 ▲소아전문병동(55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해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병원 내에서 단절 없이 이뤄지는 ‘소아 전문 진료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51병동(소아재활·뇌신경병동)은 28병상 규모로, 지역

서울대병원, AI로 뇌전증 환자 발작 경과 5가지 유형 도출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및 이대목동병원 황성은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뇌전증 환자의 발작 빈도 변화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 발작이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부터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장기 경과 유형이 확인됐다. 이들 경과 유형은 뇌파 검사와 뇌 MRI 소견, 뇌전증의 원인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발병 나이와 질환 지속 기간, 일부 혈액 검사 수치 등 초기 진료 정보와도 연관성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및 이대목동병원 황성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뇌전증 클리닉에 처음 내원한 환자 2586명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발작 경과를 약 7.6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으로, 환자마다 치료 반응과 장기 경과가 크게 다르다. 약물 치료로 발작이 조절되는 환자도 있지만,

삼성서울병원,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사업 선정

그동안 중환자 의학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AI 기술과 접목 삼성서울병원이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사업(e-ICU 사업)’ 수행 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e-ICU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병원을 묶어 열악한 국내 중환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병원 전체 약 40%만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배치돼 있고, 전담 간호 인력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 규모에 따른 중환자실 적정성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점수 평균이 95.3점에 달한 반면, 종합병원은 63.8점으로 격차가 컸다. e-ICU 사업은 역시 치료 경험과 자원이 풍부한 상급종합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아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중환자 치료 수준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번 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혜민병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단독] 李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 돼야” 당부했는데…경찰병원 ‘100일 당직’ 논란

전공의 면접서 “100일 당직 가능한가” 질문도…병원 측 “당락에 영향 없는 질문, 100일 당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대병원 정형외과에 100일 당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전공의 모집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에게 “100일 당직이 있는데 가능하겠나”라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처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병원은 최근 전공의 임금 관련 논란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法 "공공병원 전공의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해야"…경찰병원 논란 '지속'] 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경찰병원 정형외과는 신입 전공의 대상 100일 당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일 당직은 신입 전공의가 해당 과에 들어온 후 병원에서 숙식하며 100일 연속으로 당직을 서는 걸 뜻한다.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10~20년 전만 해도 통과 의례처럼 여

에크모 환자 병원 간 이송, 전문이송팀으로 안전성 확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김기홍 교수 연구팀 중증환자에게 적용되는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는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병원 간 이송이 위험한 과정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이송 과정에서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중증환자 전문이송팀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이송할 경우, 에크모 치료 중인 환자도 병원 간 이동 과정에서 주요 생리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김기홍 교수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를 통해 병원 간 이송된 에크모 환자 151명을 분석한 결과, 이송 전후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 주요 지표에서 유의한 악화 없이 이송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에크모는 심정지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심장이나 폐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적용되는 고난도의 체외순환 보조치료다.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외과 구인난 속 매년 '경쟁'인 이곳…"전공의에게 메스 한 번이라도 더"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④모범의국 중앙대병원 외과 "전공의 수련시간 줄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전공의노조·메디게이트뉴스 공동기획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2000명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수련병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공의 복귀 후, 수련병원들은 그간 당연시했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2월 새로운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한 블랙의국∙모범의국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수련현장의 현실을 조명한다. ① 서울 소재 A병원 내과-1인당 환자 수 최대 100여명∙주 72시간 준수도 꼼수 동원 ② 지방 소재 A병원 B의국-60일 당직∙대학원 반강제 등록까지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서고도 당직비 못 받아∙취업 방해 협박도 ④ 모범의국 중앙대병원 외과-"수련시간 줄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대

지역의사제 선발 지역된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실제 유치 가능성은?

주광덕 남양주시장 29일 "상급종합병원 시대 확실히 열기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선발 지역에 포함된 남양주시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급종합병원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 우리 시 3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학병원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첨단의료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과 더불어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함께 조성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지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고난도 중증질환·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 게 주 시장의 견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양주시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매번 선거 마

"당직 근무 안 한 걸로 해"…부당한 지시 더해 '취업 방해' 협박도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병원 제출 근무표엔 제외…전문의 시험∙취업 관련 협박성 발언 전공의노조·메디게이트뉴스 공동기획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2000명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수련병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공의 복귀 후, 수련병원들은 그간 당연시했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2월 새로운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한 블랙의국∙모범의국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수련현장의 현실을 조명한다. ① 서울 소재 A병원 내과-1인당 환자 수 최대 100여명∙주 72시간 준수도 꼼수 동원 ② 지방 소재 A병원 B의국-60일 당직∙대학원 반강제 등록까지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서고도 당직비 못 받아∙취업 방해 협박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 소재 C대학병원 D의국 전공의들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