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정부 추진안과 달라져…강제 배정 연 1~2건에 그칠 것"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 "지역 지침 적용으로 강제 배정 가능성 대폭 줄어…사법 리스크는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응급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방식과 달리 지역 거버넌스가 만든 이송 지침이 우선 적용되면서 ‘강제 배정’ 우려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용수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원안 대신)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된 지침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시범사업안은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또 골든타임을 넘겨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보내고, 안정화 처치 이후 최종 치료를 담당할 병원도 광역상황실이 정하는 방식이었다. 중등증 이하(KTAS 3~5등급)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별도로 확인하

[단독]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위법' 판결…담당 변호사 “한국, 면허취소는 최악”

[인터뷰] 나카노 카즈코 변호사 "日 법원, 의무복무 위반 시 위약금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인정" 일본 자치의대∙지역의사제 소송 당사자 인터뷰 시리즈 우리나라는 2027년과 2030년에 각각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모델로 거론되는 일본의 지역틀(地域枠)과 자치의대(自治医大) 제도를 둘러싸고 현지에서는 의무복무와 위약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송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① 日 공공의대 상대 소송 의사 "의무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②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소송 승소 변호사 “한국 제도, 면허 취소는 최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악입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조항이에요.” 최근 일본 지역의사제 관련 재판에서 위약금 조항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나카노 카즈코(中野和子) 변호사(심포니아 법률 사무소)는 한국

[단독] 日 공공의대 소송 의사 “면허 취소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인터뷰] 자치의대 출신 나카무라 하지메 씨 “의무복무 부담에 극단적 선택 고민 의사들도…韓 면허 취소는 생존권 침해 우려” 일본 자치의대∙지역의사제 소송 당사자 인터뷰 시리즈 우리나라는 2027년과 2030년에 각각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모델로 거론되는 일본의 지역틀(地域枠)과 자치의대(自治医大) 제도를 둘러싸고 현지에서는 의무복무와 위약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송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① 日 공공의대 상대 소송 의사 "의무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고, 배우자이며 부모이기도 합니다. 의사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생활을 희생하며 유지되는 의료가 정말 지역 주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일본판 공공의대인 자치의대 출신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一)씨는 학비 지원과 졸업 후 의무복무

[단독] 김효찬 의대협 회장 단독후보 "정부 의대증원 발표, 과정도 결과도 잘못…수용 어렵다"

[인터뷰] 의료계 직역간 내부 소통 부재로 협상도 무너져…신뢰 무너진 상태 여전, 의정갈등 '현재진행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왜 피해자가 됐고,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가." 제24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김효찬 회장 단독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결과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정갈등 당시 무너진 신뢰관계가 미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교수, 의대생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증원 결정을 강행한 만큼, 증원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런 맥락에서 김효찬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정갈등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 의료계 내부에서의 관계도 신뢰가 깨진 상태다.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서 필수진료 과정에서 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법리스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재차 의대증원 규모가 발표됐다. 증원

김재혁 전남 권역센터장 "응급환자 강제 수용 시작되면 중증 전원 환자 수용 불가…응급실 의사 이탈도"

"환자 강제 수용하게 하는 시범사업 답 아냐...'경증 환자 분산'·'사법리스크 완화' 먼저 해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라권 응급 환자 강제 수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라남도 성가롤로병원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시범사업이 강행되면 지방 응급실 의사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강제로 응급실에 환자를 배정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전라권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타 병원에서 전원이 필요한 위중한 응급환자들은 아예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월 말부터 전라권 지역에서 지역별로 지자체, 소방본부, 광역상황실, 응급의료기관이 합의를 거쳐 이송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광역상황실이 주도적으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수용능력 확인을 거쳐 이송 병원을 선정하며, 골든타임 내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는 우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진 '조용한 탈출' 막으려...조바심 내며 만든 맞불 법안"

[특별인터뷰]② "수용능력 확인 없이 응급실에 환자 이송? 의료진 떠나고 환자, 구급대원도 피해 볼 것" 이주영 의원 윤한덕상 수상 특별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주영 의원의 수상 소감과 함께 최근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대 증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들어봤다. ① 윤한덕상 수상 소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②"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진 '조용한 탈출' 막으려...조바심 내며 만든 맞불 법안" ③보정심 '680명'부터 논의 시작?…"의대증원, 아무도 인정 못하는 '사회적 불신'됐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무총리가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현장을 누빈다. 국회도 가만히 있을리 없다. 여당을 중심으로

윤한덕상 수상한 이주영 의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특별인터뷰]① 상금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기부..."윤한덕 선생님 헌신 되새기며 응급의료와 소아의료를 향한 책임 다짐" 이주영 의원 윤한덕상 수상 특별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주영 의원의 수상 소감과 함께 최근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대 증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들어봤다. ① 윤한덕상 수상 소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②"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진 '조용한 탈출' 막으려...조바심 내며 만든 맞불 법안" ③보정심 '680명'부터 논의 시작?…"의대증원, 아무도 인정 못하는 '사회적 불신'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윤한덕상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4일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5회

[단독] 보정심 '680명'부터 논의 시작?…이주영 의원 "의대증원, 아무도 인정 못하는 '사회적 불신'됐다"

추계위 포괄적 논의 공백,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아…미니의대 위주 증원은 '불가능' 이주영 의원 윤한덕상 수상 특별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주영 의원의 수상 소감과 함께 최근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대 증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들어봤다. ① 윤한덕상 수상 소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②"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진 '조용한 탈출' 막으려...조바심 내며 만든 맞불 법안" ③보정심 '680명'부터 논의 시작?…"의대증원, 아무도 인정 못하는 '사회적 불신'됐다" [메디게이트 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사실상 국가가 원하는 결론을 위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책 추진 명분'으로 전락해버렸다."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

"전공의법 지키려는 병원이 이상해 보일 지경"…전공의노조위원장의 '한탄' 왜?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2월 중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해야…처벌 조항 반드시 필요" 전공의노조·메디게이트뉴스 공동기획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2000명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수련병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공의 복귀 후, 수련병원들은 그간 당연시했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2월 새로운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한 블랙의국∙모범의국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수련현장의 현실을 조명한다. ① 서울 소재 A병원 내과-1인당 환자 수 최대 100여명∙주 72시간 준수도 꼼수 동원 ② 지방 소재 A병원 B의국-60일 당직∙대학원 반강제 등록까지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서고도 당직비 못 받아∙취업 방해 협박도 ④ 모범의국 중앙대병원 외과-"수련시간 줄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대

김윤 의원 "환자단체, 필수의료 의사 이탈 막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특례법' 대승적 이해 부탁"

법안 통과되면 젊은 의사 필수의료 유입 획기적 상승할 것…필수의료 의사 유출 심해지면 환자·국민이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환자단체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법안을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유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법안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법안이 필수의료 관련 형사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형사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라며 "또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 필수의료 고액보험 국가 지원 의무화, 무과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