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위원장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는 절대 안 돼…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병명·주민등록번호 등 쌓인 수탁기관 보안사고 우려…위탁관리료 폐지로 인한 손실은 다른 수가에 녹여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상호 정산은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밀어붙이니 위탁, 수탁 수가 신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분리 청구는 환자들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절대 막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2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과 관련해 “청구를 위해 수탁 기관에 넘어간 환자 정보가 유출되면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위탁검사 관리료는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검사료 할인 등을 막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수탁 기관에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만 넘어간다. 하지만 분리 청구를 하게 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더해 병명까지 넘어가게 된다”며 “현재 5개 정도의 메이저 업체들에 70%의 검체검사가 몰리는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3만명' 넘었다…13만번째 의사회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순천향의대 출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민기 씨…"다양한 진로 꿈꿀 수 있어 이비인후과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민국 No.1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의 의사회원 수가 지난 11월 16일 13만명을 넘어섰다. 메디게이트는 월평균 방문자 4만6000여명, 일평균 방문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른다. 13만번째 의사회원이 나온 건 12만번째 회원이 탄생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국내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 수는 14만여명이다. 13만번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이 돼 이벤트 경품을 받게 된 이는 이민기 씨(이비인후과 전문의, 2018년 순천향대 의과대학 졸업)다. 이민기 씨에게는 상품권 100만원권이 증정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3만번째 의사회원이 된 이 씨를 만나 이벤트 당첨 소감과 의사로 생활하며 느낀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메디게이트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당첨 소감을 말해달라. 메디게이트는 원래 알고 있었고 몇 년 전에 앱도 다운 받아놨다. 최근에 구직을 시작하면서 가입했다. 진료하던 중에 13만번째 회원이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연말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감

연 1.8조 규모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선정…의협 "체외충격파는 막았지만 송구"

이태연 의협 부회장 "회의 전부터 5개 항목 선정 기정사실화 분위기…수가 제대로 받도록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관리급여 선정으로 향후 비급여 가격 대비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태연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선 지난 번에 8~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증식

박성민 포항의료원장 "막상 지역의료원 와보니 의사 채용 '하늘의 별따기'…지역공공병원 수련 필요"

[인터뷰] 의사 채용 못해 새로운 추진 사업 못할 판…지역의사제·공공의대도 일부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출신인 포항의료원 박성민 원장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공의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 원장은 지역의료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의사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한다고 했다. 박성민 원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의협과 의사회 등 의료계 일을 20년 동안 해왔다. 그동안 공공의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지 궁금했다"며 "실제로 의료원에 와보니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나 진료에 집중하는 면이 많았다. 포항의료원은 취약지 방문진료 사업, 퇴원 환자 모니터링 및 교육 사업,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원장은 "다만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느낀 가장 힘든 점은 의료 인력 채용이다. 이는 포항의료원 뿐 아니라 지역의료원들의 공통된 난제"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최정섭 회장 “제2 의정갈등 사태 이미 시작됐다”

[인터뷰] 대체조제 활성화법, 수탁검사 개편 등 개원가 의료악법 통과 우려…의협 집행부 대응은 아쉬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이미 제2의 의정갈등 사태는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 반 지속됐던 의정갈등이 상대적으로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 위주 투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원가 내부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강행 등이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섭 회장은 "개원가에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등의 비판으로 회비 수납에도 어려움이 커졌다. 제2의 의정갈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집권 초기엔 의협과 입장과 목표가 비슷했지만, 의사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약사, 간호사단체의 로비와 더불어 향후 선거 표심을 의식하고 '포퓰리즘'식으로 다시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견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대표 "의료계 대위기 상황, 탄핵 걸고 집행부 '최후 저항'하거나 전권 비대위 필요"

의협 직원 10명 중 10명, 집행부 눈치 볼 수밖에…애매한 비대위 만들 바에 집행부 한번 더 믿고 성과 없다면 탄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대한의사협회 전 회장)가 2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면 전권을 주고 애매한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비대위를 만들 바에 내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집행부에게 기간을 주고 만약 그때도 김택우 회장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대의원회가 과감하게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만들어질 경우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허가, 검체검사 위수탁 등 문제에 있어 회무 권한이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 주수호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집행부가 있는 한 비대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도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해봤지만 의협 집행부의 협조가 없는 비대위는 소용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실제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임금 소송 1심 뒤집어...수련계약서 살펴보고 최소 기준 미치지 못하면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

한성존 후보 “남은 숙제 끝내려 출마…책임지는 대전협 회장 될 것”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인터뷰② 기호 2번 한성존 후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한 후보는 출마 계기에 대한 질문에 “남은 숙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답했다. 1년 6개월가량 이어져 오던 의정 갈등이 끝나고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졌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후 자리를 이어받은 한 후보(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는 대전협 회장직을 통해 의정 갈등 뒷수습과 전공의 후배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한 후보는 가장 먼저 ‘모든 전공의의 수련연속성 보장’을 강조했다. 또 현재 병원별로 차이가 큰 수련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엔 빠졌던 주당 수련시간 단축 논의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의사회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청년의사 대의원

이태수 후보 "'알빠노' 전공의 사회, 대통합 이루겠다"

제28대 대전협 회장 선거 인터뷰①: 기호 1번 이태수 후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8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로 '알빠노'를 꼽았다. 이는 국가 혹은 사회,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신조어로,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다. 특히 의정갈등을 겪으며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선 소위 '알빠노' 마인드가 커지고 있다. 1년 반이나 병원을 떠나 나름의 소신을 갖고 투쟁했지만, 시간에 쫒겨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복귀하면서 이제 다들 집단의 이익 보단 내 이익을 우선하게 된 것이다. 부정적인 현상만으론 볼 수 없지만 각자 흩어져 살길만 찾다보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고 결국 또 다른 의정갈등 상황이 반복됐을 때 전공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태수 후보의 견해다. 그는 우선 전공의 '대통합'을 이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로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예전과 분위기 다르다"

[인터뷰] 여·야·복지부 공감대 속 국방부도 논의 필요성 느껴…국방위 위원들 설득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사라지고 있다. 2013년 2411명이던 전체 공보의 수는 2024년 1213명으로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전국 곳곳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켜왔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지자체에선 곡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는 공보의 제도의 존속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보의 수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핵심 이유로 꼽히는 건 3년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이다.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동안,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은 1970년대에 멈춰있다. 자연스레 의대생들 중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난 5월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한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