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은경 후보자 의료개혁 공론화위 검토 중…수련협의체 마련해 전공의 9월 복귀 준비

기사입력시간 25.07.18 17:10최종 업데이트 25.07.18 17:1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해결과 향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묻는 데 대해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방안에서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인력정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국민·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의 제도 개편을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점검해서 추진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며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 공론화와 정책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 후보자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9월 전공의 모집 공고가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관련 위원회 및 주체들과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도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을 개선해 질적인 수련 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전공의 수련제도 개혁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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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 "의료개혁 공론화위 검토 중…수련협의체 마련해 전공의 9월 복귀 준비"

사회적 합의 기반 공론화로 의료개혁 추진 약속…"전공의 복귀 위한 논의 시작, 질적 수련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해결과 향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묻는 데 대해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방안에서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인력정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국민·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의 제도 개편을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점검해서 추진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며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 공론화와 정책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 후보자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9월 전공의 모집 공고가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관련 위원회 및 주체들과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도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을 개선해 질적인 수련 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전공의 수련제도 개혁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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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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