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난 대응책 나왔지만…"재난의료대응체계 근본적 고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태원 참사관련 재난대응책이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명지병원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재난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료과' 설립했지만 실효성 의문…재난 대응체계 개편 '단편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군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 ▲현장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정보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소방청, 경찰 협조) ▲DMAT 출동수당 인상, 안정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지원 ▲재난현장 의료활동에 대한 면책 확대 추진 등 재난대응책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들로, 2023.03.25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브레이크 거는 의약계…"의사 보건소장 41%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4개 직역단체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특정 직종을 우대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율이 떨어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2023.03.25

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합헌 판결, 엑스레이 CT MRI까지 가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행위등재 및 급여화를 요청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그치지 않고 X-레이, CT, MRI 등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우석대한의과대학장) 송범용 회장은 '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치료 과정에서 정확한 질병의 상태를 확 2023.03.24

카카오헬스케어가 올해 선보일 서비스...모바일 라이프 레시피·병원과 산업계 데이터 연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들어갈 다음 세상은 개개인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진자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인류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2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카카오 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개될 카카오의 혈당 관리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등도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학자인 제이미 메츨 원쉐어드월드(OneShared.World) 창립자 겸 의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형평성'을 강조하며 다양성을 가진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 2023.03.23

의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감대…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4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협은 '의료사고 부 2023.03.22

차병원-하나금융그룹, 저출산 극복 위해 맞손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하나금융그룹과 지난 21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6000여명의 여성 소방 공무원들에게 가임력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함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나금융그룹 내 여성 임직원의 난임 치료와 전문 검진 및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이은형 부회장, 오정택 부사장과 차광렬 차병원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을 비롯해 윤도흠 의료원장, 이우식 난임총괄원장, 차원태 차헬스시스템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차병원의 산(産)·학(學)·연(硏)·병(病) 융합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 내 줄기세포연구소와 난임연구소 등 차병원 연구소를 둘러봤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돌봄 지원 등의 사회문제 해결 2023.03.22

제2의 반도체 꿈꾸는 바이오헬스…LG·삼성·AWS부터 지자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KIMES 미리보기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 1.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1300여 개사가 KIMES에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5000여점을 전시 소개한다. 한국이앤엑스와 메디게이트뉴스는 공동으로 의료계 주요 독자들이 주요 전시품목을 미리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KIMES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①의원급 EMR, 유비케어·비트컴·이지스 전통강자에 세나클·메디블록·씨젠·더존까지 ②첨단로봇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재활기기…놀이·필라테스 등 뉴 트렌드도 등장 ③마이크로 의료로봇‧뼈 임플란트용 3D 프린팅 필라멘트…수술실 2023.03.22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제고…사회적 입원·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된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개편 확정 사안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개편은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2023.03.22

골든타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없도록…政,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이송에서부터 병원까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2022년 6.2%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 병상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1 2023.03.21

필수의료 인력 부족 대안 '고심'…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 4월에 종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이 올해 4월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연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연구는 2021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수행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은 올해 4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대로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8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4개로 구성됐으며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병원이 진료지원인력의 배치기준, 교육·훈련 등을 명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