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장법' 반대 궐기대회까지 불사한 한의협…"환자 건강권 침해" vs "과잉진료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민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 장기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으로 합당하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시부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은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국토부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것에 이어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2025.07.11

서울대병원 의료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선정

서울대병원 의료진 3명(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 순환기내과 이승표 교수)의 연구 성과가 ‘2025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은 연구자 의욕 고취와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논문·특허·기술이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과제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병리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심부전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논문 발표와 특허 등록 성과를 달성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실이 확장되면서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의 대표적인 형태로, 심장이식 외에는 근본적 치료법이 없었다. 김 교수팀은 심장 선택적으로 라트로필린2 유전자를 결손시킬 수 있는 마우스를 제작하고, 형질을 분석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생기전을 발견했다. 즉, 2025.07.11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서비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 예방 효과 입증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에게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자살행동 재시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PACEN)은 해당 연구의 임상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존 개입의 한계를 보완한 이번 결과가 향후 제도화 논의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간의 자살 예방 개입은 주로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를 중심으로 제공돼 자살 시도 경험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현행 병원 기반의 사례관리 사업은 응급실 내원자 또는 입원 후 퇴원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 강도 및 지속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PACEN은 '자살 생각을 가진 주 2025.07.11

사전 심의 없이 SNS에 '모발이식'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법원 "경고처분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NS에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약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등 모발이식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1회 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링크일 뿐이고, 계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 2025.07.11

국민의힘, 정은경·이진숙 후보자에 '십자포화'…"비리 종합세트 완결판, 자진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논문을 표절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상대로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원장 역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에게는 없는 듯하다. 자녀를 불법 해외 유학 보낸 2025.07.10

[신간] '방귀만 잘 뀌어도 행복하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선천성 대장 질환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태어난 한 청년이 간호사로 성장하기까지의 실화를 담은 책 '방귀만 잘 뀌어도 행복하다'가 출간됐다. 제목은 다소 유쾌하지만 그 속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까지의 치열한 회복과 헌신, 간호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손범규 간호사와 정형외과 의사인 아버지 손문호 박사가 함께 쓴 가족 공동의 기록이다. 발달장애와 복부 팽만으로 인해 대장 절제 수술까지 권유받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재택 간호 속에서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뤄냈고, 마침내 자신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됐다. 손범규 간호사는 책에서 방귀를 "생존의 언어이자 회복을 알리는 가장 따뜻한 신호"라고 고백한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며 배변 곤란 환자를 마주했던 그는 자신의 투병 경험을 떠올리며, 형과 함께 직장 튜브(rectal tube) 개선 기기를 공동 발명해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 2025.07.10

8월 매주 토요일 미용클리닉 핸즈온 프로그램 진행

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주최하는 '미용클리닉 입문자 핸즈온 프로그램'이 오는 8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 총 4주간 진행된다. 메디게이트 핸즈온 아카데미는 모든 참가자가 직접 장비를 체험하고 실습하면서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1대 1 핸즈온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이론은 물론, 장비 조작법과 시술 실습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 있어 미용클리닉 진입을 준비 중인 초보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주차(8월 2일) 에는 미용의료 시술의 근간이 되는 장비 이해와 기본 시술을 다룬다. Q-Switched Nd:YAG 레이저를 활용한 색소 병변 치료, 기미 제거, 문신 제거 등 실제 활용이 높은 시술을 중심으로 안전한 에너지 설정 및 조사 방법을 실습하며, 1550nm/1927nm 듀얼 프랙셔널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 재생 테크닉도 다룬다. 고출력 1450nm 레이저의 다양한 모드를 비교해 2025.07.10

메디게이트, '제6회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 부스 참가 기업 모집

국내 최대 의사 전문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는 오는 12월 14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되는 ‘제6회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의 개최 확정과 동시에 참가업체 유치 활동을 시작한다. 성공개원 컨퍼런스는 개원 예정의가 직접 방문해 개원 트렌드 파악과 진료 아이템 발굴로 개원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실질적인 장으로,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6월 개최된 제5회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에는 54개 업체 69부스에 600여명의 개원예정의 및 개원의가 참석했다. 제6회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의 부스 참가신청은 11월20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스 모집 분야는 미용 의료기기 및 장비, 진단용 기기, 의료용품 및 소모품, 임상검사 및 방사선 관련 기기,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온라인 정보업체, 개원 관련 서적, 병의원 2025.07.10

의대생 2학기 복귀 문 열리나…새 정부 대책 마련 본격화, '특혜' 논란은 걸림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트리플링과 의사 배출 중단 등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등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 실무진이 복귀를 위한 물밑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학기 종료 시점이 도래하며 복귀 시한이 2025.07.09

김윤 의원,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현 의료현장의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가 현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의 원인이라며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9일 김 의원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