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도…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바꿀 수 없어, 의대국 신설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빈 손으로 중단됐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대변인은 협의체 좌초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구 대변인은 말만 무성했던 교육부 내 '의대국' 신설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대의 전반적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되면서 기존 의대 2024.12.02

삭감 위기 처한 복지부 예산…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불편 가중, 의료개혁에도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액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1655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예산안 축소로 의료공백에 따른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각종 의료개혁에도 차질이 예산된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2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복지부가 2024.12.02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대체조제' 필요성 커졌다?…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갖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오히려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의약품의 생물학정 동등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체계가 갖춰진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세계적 경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및 보건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의약품 2024.11.30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한다…12월 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 2024.11.29

김윤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법 추진…"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으로 건보재정 연간 약 4조원 줄일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다. 의료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리 2030~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GDP 대비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약값이다. 약값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하고 증가 속도 2024.11.29

내년 건보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될 듯…정기석 이사장 "건보 재정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선지급금 환수 시기를 사실상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비급여 관리와 의료 과이용 개선 등을 통해 적정진료 유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생긴 이래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이다. 환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보 재정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선지급금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 같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회수하기로 했던 것도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기회 비용만 조금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향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회수할 계획이다"라 2024.11.29

건정심,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산정특례 대상 66개 질환 확대

정부가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등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 2024.11.28

1년간 의료농단 투쟁해 온 이동욱 회장…"불통 정부, 이제는 행동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

"말보다 행동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년간 의료농단에 맞서 행동해 온 유일한 후보로서 이 난국에 맞서 싸우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정책 규탄 집회를 시작한 전국 유일한 시도의사회가 있다. 바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욱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사회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이면 53차에 이르는 ‘의료농단 규탄집회’와 오늘로(27일) 119일째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을 주도하며 의대생, 전공의들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장기화되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장외 투쟁을 지속해 온 유일한 인물로 경기도의사회장 재선에 성공하며 회무적 능력과 회원과의 소통 능력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 최대 위기를 해결해보고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실질적인 집회를 운영하며 현 사 2024.11.28

의사·간호사·약사 광화문서 시국선언…"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가담했다. 2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보건의료인은 총 1054인으로 의사 227명, 간호사 129명, 약사 266명, 치과의사 243명, 한의 37명, 보건의료노동자 59명, 보건의료연구자 및 활동가 57명, 보건의료학생 36명 등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라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2024.11.28

중대본 "의료체계 개혁과제 논의에 전공의와 의료계 적극 참여하길 희망"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의료개혁에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