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환수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정기검사 기한을 일시적으로 넘겼더라도, 이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영상진단료 청구를 곧바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11일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1억2668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1월 7일 한 요양급여비용 5065만688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9년 7월 CT를 설치했다. 이후 설치검사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같은 장치의 X-선관을 교체한 뒤 2020년 1월 다시 설치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2023년 정기검사 기한이었다. A씨는 2023년 2월 16일까지 CT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 총무부 2026.06.30

“증상 완화 넘어 점막 치유로”…애브비, AOCC서 린버크 IBD 치료 전략 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애브비가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AOCC 2026)에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서 린버크(성분명 우파다시티닙)의 임상적 활용 전략을 공유했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26일 AOCC 2026 기간 중 린버크 런천 심포지엄을 열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 조기 치료 개입과 장기 질환 조절 전략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약 400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화의대 정성애 교수와 상하이대 지후아 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예병덕 교수가 ‘린버크를 활용한 궤양성 대장염 치료 전략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예 교수는 최근 염증성 장질환 치료가 증상 조절을 넘어 점막 치유를 통해 장기 예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 교수는 “최근 염증성 장질환 치료는 시기 적절하게 점막 치유를 달성해 장기 예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2026.06.30

정부, 탈모 급여화 공론화 중단…의료계·환자단체 반발에 한발 물러섰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논의를 중단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의제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룰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 방식과 대상,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 청년층을 겨냥해 제시한 공약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추진은 단순한 보장성 확대 논의를 2026.06.29

환자단체연합회 “탈모 치료제 급여화, 순서 틀려…중증질환 치료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 의제로 올린 가운데, 환자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은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탈모 치료 중심이 아니라 중증질환과 암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의제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 방식과 대상,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투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2026.06.29

“엄마 항체로 신생아 백일해 막는다”…사노피 아다셀, 임신 중 접종 적응증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노피의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Adacel, 이하 아다셀)가 임신 중 접종을 통한 생후 초기 영아 백일해 예방 적응증을 추가했다. 사노피 한국법인은 아다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5일 임신 3기(27~36주) 임산부 접종을 통해 영아 초기 백일해 수동 면역을 제공하는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아다셀은 1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과 성인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Tdap 백신이다. 이번 적응증 확대에 따라 임신 중 아다셀 접종으로 임산부의 능동 면역을 유도하고, 모체로부터 전달된 항체로 생후 초기 영아에게 백일해 수동 면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임신 중 아다셀 접종을 통한 생후 초기 영아의 백일해 예방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 27~36주에 아다셀을 접종한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에서 92.5%의 백일해 예방 효과가 2026.06.29

손상 입원 원인 절반은 '추락'·'낙상'…75세 이상 여성 고위험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락·낙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여성에서 추락·낙상 입원율이 가장 높아 고령층 대상 예방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특성을 분석한 '2024년 퇴원손상통계'와 원시자료를 29일부터 공개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는 100병상 이상 250개 표본병원의 퇴원환자 중 9% 표본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024년 전체 입원환자는 790만6,523명이었고,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2만9,025명으로 15.5%를 차지했다. 손상은 입원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소화기계통 질환 11.9%, 암 11.4%보다 많았다. 손상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사고 19.4%, 부딪힘 10.7% 2026.06.29

“검사 수가 깎아 대형병원 보상?”…바른의료연구소 “정부 수가개편, 의원·중소병원 기반 흔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영역의 과보상을 줄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방안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구조개혁이라기보다, 정부가 과보상이라고 판단한 검사 영역의 삭감 재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응급 보상으로 재배치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검체검사, CT·MRI 등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11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절감 재원과 추가 재원을 합쳐 진찰료, 입원료, 중증수술, 마취, 분만, 소아, 재활 분야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소는 정부의 재정 투입 항목 상당수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2026.06.29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부산·대구 등 5곳 추가…총 11개 시도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기존 6개 시도에서 11개 시도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선정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장기간 진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 도입됐다. 2026년 6월 기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총 89명의 의사 전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은 참여자 모집을 준 2026.06.29

의료감정 의존도 높은 한국, 10년 동안 감정료 4배 올렸지만…업무 과중·부담감에 기피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의료소송 결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 감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본 진료만으로 바쁜 의료인에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감정은 시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감정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부족해 진료기록 감정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민 조교수(법학박사·변호사)와 서울의료원 영상의학과 김여은 과장(의학박사)가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의료소송상 진료기록 감정의 개선방안-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착안하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소송 승패 좌우하는 진료기록 감정…회신까지 1~2년 걸리기도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의학용어로 작성돼 법관이나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진료가 현대 임상의 2026.06.28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판단 새 기준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그 사유가 곧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부정청구가 아니라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연동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지난 5월 13일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2024년 1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1억9407만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유지됐다. 사건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배치 여부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관은 외부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국과 반찬을 공급받아 수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밥은 별도로 즉석밥을 구매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