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의정갈등 해결' 메시지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학기 복귀는 의학교육 트리플링을 막기 다소 늦을 수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 학기가 시작된 9월 이후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의과대학 트리플링을 막기 어렵고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복귀가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전이라도 빠르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태 해결 대안은 범부처가 의정갈등 해결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인 '특별위원회' 신설이다. 

다음은 황규석 회장이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의정갈등 해결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냈다.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갈등에 대해 전 정부의 잘못되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원인이라고 언급했고 '의료 사태가 제일 자신 없는 분야'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실과 실무를 중요시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엿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향후 의정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신뢰 회복이 해결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지적 역시 타당한 분석이다. 

Q. 대통령이 "가능하면 2학기에는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고 발언한 내용은 어떻게 보나. 

전반적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긍정적이지만 복귀 시점을 2학기로 언급한 점은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트리플링 및 2년 동안 신규 의사·전문의가 배출 되지 못하는 상황,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2학기인 9월 이전에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해결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으므로 그나마 다행이다.

Q. 그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언제라고 보나. 

2학기 시작 전인 7월이 최적기다. 이때 복귀할 수 있다면 방학을 이용해 추가 수업을 진행하고 전공의들도 올해에 한해 남은 기간 동안은 주당 80시간 대신 100~120시간 가량 수련을 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장관 임명 이후부터 문제를 풀어가려면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고 복귀가 늦어진다. 9월 이후 특례를 통해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도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이다.  

Q.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실무적 차원의 사태 해결을 위해선 향후 의정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전담기구를 통해 우선 시급한 교육과 수련의 유연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내년 3월에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 되도록 의대 수업과 수련 정상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Q. 구상하고 있는 전담기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달라.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의정갈등의 해결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의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등 범부처 간 협력이 필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전공의 지원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가 출범해야 한다. 

Q. 최근 서울시의사회 성명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잘못된 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의정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장시간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다. 망가져 버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 하기 위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달라는 메시지였다. 아울러 범부처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움직여야 한다. 

Q. 특위 구성 적임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지목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 같은 인물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국민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해 온 이력이 있다. 누구보다 공익의 가치를 이해하고 갈등 조정과 중재하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본다. 

특히 그는 지금과 유사한 2020년 의료대란 당시에도 권익위원장으로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 등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현재 의정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버 사태로 알려진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첫 모델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누구보다 공익의 가치를 이해하고 갈등 조정과 중재하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본다. 

Q. 지난 1년 5개월간의 의정갈등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정권이 몰락했다. 7~80년대 학생운동이 잘못된 독재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듯, 이번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저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초헌법적 명령들로 추진된 2000명 의대증원 정책과 잘못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았던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지지가 아니다. 갈등 사회를 이용한 권력자의 비이성적인 사회적 린치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입생 트리플링 방지를 위해선 이제 시간이 없다. 교육이나 수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과 교육을 하기 위한 추가 수련·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수련·교육의 유연화 정책에 대한 빠른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위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2020년 9.4의정합의에 기초해 신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