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이 갈등의 원인이라던 보건의료노조, 이재명 정부에 의대 증원 적극 요구

기사입력시간 25.07.01 07:26최종 업데이트 25.07.01 07:40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6월 30일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 '불통 정권'이라면서, 윤 전 정부 의료정책에 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사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됐고,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후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의 일자리 확대·필수지역 인력 유입 등 의사달래기용 과제 따위로만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대선 기간 중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으로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이 7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대선기간 중인 5월 24일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 기획실장은 정책협약 사항이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약으로 구체화됐다”며 특히 공공병원 확충 강화와 관련해 "울산·광주·부산·인천·제천 등 공공의료 부족 지역 공공병원 설립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패널토론.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이주호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밖에서는 정책적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지만 의료현장이 유지될 수 있던 것은 남아 있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정 갈등 와중에도 환자 곁을 지켰던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꼭 돼야 한다는 것이 이행 합의 과정에서 확인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 등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자 해도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되짚어보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 과장은 또한 "9.2 노정합의가 문서로 남아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과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의대증원이 갈등의 원인'이라던 보건의료노조, 이재명 정부에 의대 증원 적극 요구

민주당과 정책협약 맺고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6월 30일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 '불통 정권'이라면서, 윤 전 정부 의료정책에 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사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됐고,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후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의 일자리 확대·필수지역 인력 유입 등 의사달래기용 과제 따위로만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대선 기간 중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으로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이 7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대선기간 중인 5월 24일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 기획실장은 정책협약 사항이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약으로 구체화됐다”며 특히 공공병원 확충 강화와 관련해 "울산·광주·부산·인천·제천 등 공공의료 부족 지역 공공병원 설립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패널토론.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이주호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밖에서는 정책적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지만 의료현장이 유지될 수 있던 것은 남아 있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정 갈등 와중에도 환자 곁을 지켰던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꼭 돼야 한다는 것이 이행 합의 과정에서 확인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 등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자 해도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되짚어보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 과장은 또한 "9.2 노정합의가 문서로 남아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과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최지민 기자 (cjim1128@korea.ac.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