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수당…국회, 전공의 복귀 가능성 고려해 248억 증액

기사입력시간 25.07.01 11:04최종 업데이트 25.07.01 11: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1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22억 700만원을 순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 예산에서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에 대해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 사업'에 20억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의 운영비 621억 원을 증액했다. 다만,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며 비판을 받아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 상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1억 6500만원 감액됐다. 부대 의견으로는 의료 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해 부대 의견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대해 수용 의견을 줬다. 그런데 복지부 전 차관은 현 예산 항목 내에서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교육 수련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연내에 수련 환경 개선에 포함된 8개 전문 과목 이외에 나머지 전문 과목들에 대해서도 수련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좀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복지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복지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부재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여당 간사로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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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수당'…국회, 전공의 복귀 가능성 고려해 248억 증액

전체 40% 달하는 1236억원 감액분 중 절반 가량 증액하기로…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운영비도 621억원 증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1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22억 700만원을 순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 예산에서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에 대해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 사업'에 20억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의 운영비 621억 원을 증액했다.

다만,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며 비판을 받아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 상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1억 6500만원 감액됐다.

부대 의견으로는 의료 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해 부대 의견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대해 수용 의견을 줬다. 그런데 복지부 전 차관은 현 예산 항목 내에서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교육 수련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연내에 수련 환경 개선에 포함된 8개 전문 과목 이외에 나머지 전문 과목들에 대해서도 수련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좀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복지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복지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부재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여당 간사로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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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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