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올해 의과 공보의 0명 우려…400개 읍·면 무의촌 전락하나

기사입력시간 26.01.20 10:29최종 업데이트 26.01.20 10:29

자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0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400개 읍∙면이 ‘무의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일방적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250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은 올해 수급이 단절될 경우 4분의 1인 50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5년 만에 인력의 75%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공협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개 이상의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지소는) 민간 의료가 닿지 못하는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보건지소와 문은 열려 있으나 의사가 없는 의료원은 주민들을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공협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함은 물론,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복무 기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요구했다. 현재 대공협과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일반 사병 대비 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란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며 “의대생 2469명 중 90% 이상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복무 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며 “국방부는 현장의 데이터와 주무 부처의 권고를 엄중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보 공유

올해 의과 공보의 0명 우려…400개 읍·면 '무의촌' 전락하나

0명 현실화 시 전체 인력 2000명→500명…대공협 "국방부, 일방적 인력 감축안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0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400개 읍∙면이 ‘무의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일방적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250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은 올해 수급이 단절될 경우 4분의 1인 50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5년 만에 인력의 75%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공협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개 이상의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지소는) 민간 의료가 닿지 못하는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보건지소와 문은 열려 있으나 의사가 없는 의료원은 주민들을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공협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함은 물론,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복무 기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요구했다. 현재 대공협과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일반 사병 대비 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란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며 “의대생 2469명 중 90% 이상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복무 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며 “국방부는 현장의 데이터와 주무 부처의 권고를 엄중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