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 절차 및 평가 업무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약가 재평가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제8기 약평위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2021.09.18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1005개소 대상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0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치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밖에 하위등급(B~D)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2021.09.17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잡음'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월 SBS의 보도로 알려진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 폭행·왕따 사건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이 병원 전공의인 B씨가 동료 전공의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물건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전파를 타며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공의 A씨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진정이 최근 각하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를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등으로 고소했으며 병원,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씨에 대해서는 폭행, 재물손괴와 관련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방실침입죄로 3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A씨 역시 폭행 사건 당시 B씨의 팔을 잡아당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일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 인권위는 지난 13일 2021.09.17

심평원,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데이터결합' 최초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의 데이터 결합신청에 대한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데이터 결합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의 필요에 의해 결합이 요청된 보건의료계 첫 번째 가명정보 결합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결합 시범과제를 제외한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최초 사례다. 이번 결합 사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이는 진료권 단위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효과 분석, 뇌졸중 환자의 질병 발생 이후 누적 의료비용 예측 및 분석 등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 프로세스와 결합시스템도 운영해 왔다. 2021.09.16

'위-식도역류병' 5년새 39만 명 증가...지난해 458만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5년간 위-식도 역류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39만명 증가해 지난해 45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위-식도역류병’ 질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위-식도역류병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안쪽으로 타는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8만9000명이 위-식도역류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420만3000명에서 9.2% 증가한 수치다. 남성은 2016년 177만6000명에서 2020년193만3000명으로 8.9%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42만7000명에서 265만6000명으로 9.4%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58만9000명) 중 60대가 21.2%(97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0대 20.7%(94만9000명), 40대 17%(77만9000명) 순이었다 2021.09.16

"탈레반 점령 이후 문닫은 병원들...아프간 의료 10년 이상 퇴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의료인력 유출, 서방 원조 중단 등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의료인프라는 10년 이상 퇴보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에 대한 의료도 문제가 될텐데 걱정이 많이 된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소재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병원장을 지낸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의료, 바그람 한국병원 등 해외 원조로 크게 발전...탈레반 집권에 원상복귀 인제대백병원은 지난 201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의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2008년 문을 연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의 위탁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손 교수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여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병원장으로 한국의 의술을 전했다. 손 교수가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현지 의료인프라는 모자보건, 백신접종 등 1차 진료 수준이 2021.09.16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검토..."확진자 전원 격리 유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은 위중하지 않은 경증환자나 무증상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하도록 이미 널리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실제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분들이 모두 입원할 필요는 없고, 자택에서 더 나온 조건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그런 모델을 만들고 효율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택치료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4차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률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경 2021.09.15

심사평가원, 추석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심사평가원은 15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햅쌀곡식세트 150개와 손소독제 850개를 강원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 역시 자체적으로 1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9.15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심을 모았던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이 결국 미승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연구계획의 정보 주체인 국민들 이익 침해 여부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기준 부합 여부 ▲자료요청 건들의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적합 여부 등 세가지 원칙에 대해 집중 2021.09.15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비급여 관리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 꼭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려면 전체 비급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의학적 영역 외에 미용·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항목 제외 복지부와 검토 중...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배포 예정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