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대법원서도 노조 지위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법적 지위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아주의대 교수노조에게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는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노동청의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가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도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관련 기사=[단독] 의대 교수노조 가능해졌다…아주의대 교수노 2025.01.17

젊어진 의협, 의대생도 '상임이사'로 합류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의정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의대생들도 조만간 집행부에 상임이사로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호의 특징은 ‘젊은 피’의 대거 수혈이다. 기존 의협 집행부와 달리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사진의 평균 연령대가 크게 낮아졌다. 실제 전체 32명 상임이사 중 1990년대생 이사만 7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 당초 등용이 예상됐던 의대생은 빠졌다. 김택우 회장은 선거 당시 의대생에게도 의협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의대생의 상임이사진 합류는 확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단 부회장은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지며 아직 내부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선 발표를 하지 못했다. 의대생도 마찬가지”라며 “추후에 정해지면 발표 2025.01.17

이주영 의원, 미숙아 통계 관리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미숙아 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 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데이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2025.01.16

원광의대 '불인증 유예' 왜?…주요변화평가 '서막'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광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의료계에선 주요변화평가를 앞둔 ‘서막’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의대의 이번 불인증 유예는 내부적인 준비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속에서 교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자료 제출 등 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원광의대, 의평원 중간평가서 ‘불인증 1년 유예’ 충격] 실제 원광의대는 지난 2023년 4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나뉘는데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인증기간이 늘어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수들의 이탈만 없었다면 이번에도 무난히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의대생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낀 교수들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의평원이 2025.01.15

[속보] 원광의대, 의평원 중간평가서 ‘불인증 1년 유예’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광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받았다. 1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때도 불인증 판정이 유지∙확정될 경우 이후 입학자들에 대해선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라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변화 평가와는 별개로 기존에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평가다. 이번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 중에는 가톨릭의대, 경희의대, 동국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한양의대 등 6개 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으며, 가톨릭관동의대와 서울의대가 2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6년 인증, 4년 인증, 2년 인증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인증 기간이 길어진다. 충격적인 결과는 중간평가에서 나왔다. 지난 2023년 정기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았던 원광의대가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받은 것이다 2025.01.14

A의대, 휴학생 '강제 진급' 시켰다? 사실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의과대학이 휴학한 학생들을 강제 진급시켰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소재 A의대가 예과 1학년 생을 강제로 진급시켰다는 얘기가 돌았다. 의대 교학지원팀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일 캡쳐 사진도 함께였다. 해당 메일에서 학사지원팀은 “2024-1학기 의대 학생지도위원회 진급사정 결과, 2024-2학기 진급으로 결정됐음을 안내한다”며 2024년 1학기 유급은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가 술렁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의대의 강제 진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휴학계 수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실제로는 유급이라는 것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예과 1학년생들이 진급됐다는 소식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선 안내문에서도 2학년 진급이 2025.01.13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어"…대화 제안에 전공의·의대생 '냉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10일 약속한 듯이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안을 쏟아냈다. 의료계를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전공의 수련 특례∙입영 유예와 2026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 등의 카드가 제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를 향한 사과의 뜻도 전했다. 최 대행은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장관은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과 관련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 2025.01.11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대화 참여하면 26년 증원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에 사과하며,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10일 사회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 이런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들에게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2025.01.10

박단 "여당이 의료 사태 해결? 웃기지 마라…여전히 전공의를 '노동력' 치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에 수련, 입영 특례를 요청한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정부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여당을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호를 언급하며 “이게 특례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건 그게 아니다”라며 “(사직 전공의 복귀의) 장애물은 내란 수괴마저 비호하고 있는 무능한 여당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일(9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포고령 제5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포고령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입장부터 얘기해 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여당이 발 벗고 나선다? 웃기지 2025.01.10

이재명 "의료대란, 근본 대책 재점검 필요…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 12월 한 달만에 의심 환자가 10배 늘었다고 한다”며 “바이러스 3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다가 추위, 탄핵 집회 등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대란 중이란 사실”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 민주당도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은 여의정 협의체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