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학사유연화 검토 안 해…대통령실∙총리실 지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인 21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교육 정상화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21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달 안에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2025.07.10

“의사 폭행 나쁜 선례 없어야”…100만원 벌금형에 재고소 한 외상센터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외상센터 교수가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에 반발해 재차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속 A교수는 지난 1월 면담 도중 자신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 B씨를 고소하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응급의료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최근 벌금 100만원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이와 관련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주대 외상센터는 수원시에서 응급의료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며 “의사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 재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폭행 혐의가 아닌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건을 사흘 만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단순폭행죄만 적용했다. 2025.07.10

전의비 "의대생 전원 복귀 기대…교육 현장 재건 앞장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의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끝으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 현장을 다시 2025.07.10

전공의·의대생,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와 우려 '공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새 정부를 이끌게 된 가운데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를 따돌리고 대선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의료계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병원과 학교를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수가·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의료원 신설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민 2025.06.04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원 속초 소재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과 병원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속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대 환자의 사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건 2025.06.03

"비대면 진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플랫폼업계 주장에도 대선 주자들은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전 투표가 시작되며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다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 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우리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데이터와의 결 2025.05.30

신상진, 이재명 의료원 신설 공약에 "성남시의료원에 연간 세금 500억 들어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원 신설 공약과 관련 적자 늪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의 상황을 언급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바 있다. 신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 3곳, 일반의대 1곳, 의료원 1곳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 의대 설립 추진 검토 등이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시에서 직영하는 성남시의료원에 성남시가 세금으로 1년에 출연금을 500억 가량 투입하고 있다. 향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현재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운영방식 변경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도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2025.05.29

민주당 "전공의∙의대생, 차기 정부와 협상이 유리? 빨리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차기 정부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의대생들 사이에서 지금 복귀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더 유리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학생은 학교로 돌아와야 하고, 전공의들도 어느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다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2025.05.28

정부, 복귀 인턴에 수련기간 3개월 단축 특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 3개월 단축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8일 전국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인턴 수련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해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인턴은 내년 2월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할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인턴 수련 기간 3개월 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 5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턴의 경우 6월1일 근무를 시작해 12개월 수련기간을 마칠 경우 5월 31일에 수련을 마치게 된다”며 “이들이 2026년 레지던트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합격하더라도 레지던트 근무를 6월1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후 전공의 수련기간의 파행적 운영이 수년간 2025.05.28

루닛, AI 흉부 엑스레이 진단 솔루션 'CXR4' 유럽 CE MDR 인증 획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AI 흉부 엑스레이 진단 솔루션 신제품 '루닛 인사이트 CXR4'가 유럽 의료기기 규정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럽 CE MDR은 기존 CE 인증을 강화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의료기기 통합 규정으로, 이번 인증 획득은 루닛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루닛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유럽 주요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루닛 인사이트 CXR4는 총 120만 장에 이르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단순한 질환 탐지를 넘어 판독 효율성과 환자 안전에 초점을 맞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루닛 인사이트 CXR4는 정상 사례를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정상 분류에 대한 정확도가 99.5%에 달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했다.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