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10일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쟁점법안들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법안 상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6월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간담회에서 "여당의 권력 독주를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상정이 거론되는 법안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성분명처방법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태로, 여당 내 추진 의지가 높고 대한약사회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는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의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확대된 상태로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어, 전면 도입보다 품절 의약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처벌 조항을 낮추는 등 절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정부 수정안이 제시되고 지난 5월 한 차례 원포인트 법안소위가 개최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아직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의료기사단체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재논의 과정에선 '지도'와 '처방'의 관계, 의료기관 밖 업무 수행 범위, 원격지도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안도 법사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재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법사위 법안1소위에 수사 공정성 등 문제가 거론되며 통과가 무산된 만큼 통과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6월 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후반기에는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제대로 힘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대 4로 수치상 승리하긴 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에 대한 일부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갑에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회수석이 낙선하고 이 대통령의 정치적 발판인 성남에서 핵심 친명(친이재명) 모임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전 비서관이 성남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한 점도 여당 입장에선 압박이 될 여지가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특히 복지위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주요 법안들 협의 과정에서 여당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선 결과와 위원장, 상임위원 교체 등으로 후반기엔 여야 협치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