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30 11:16최종 업데이트 25.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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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의료개혁 잘못, 새 정부에 사과 요구 정당?…의료계 내 '갑론을박' 치열

'행정부 연속성 없다면 9.4의정합의도 지킬 의무 없어' VS '사과 요구가 사태 해결에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을 야기시킨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재명 정부에게 의료대란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잘못을 새로운 정부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사태해결 진전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정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주 25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에선 '대정부 사과 요구' 관련 논의 이후 의결을 통해 협회 입장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도 의협이 "정부가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박 위원장 사퇴에도 의협 입장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전 정부 잘못을 현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른 임원 역시 "현재 상황에선 의협이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입장 변화 없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여당 내에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지속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오히려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들 역시 내부적으로 존재한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행정부의 행동이 연속성을 잃는 것으로 본다면 의협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계와 맺은 '9.4 의정합의' 이행을 정부 측에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또 다른 의협 임원은 회의 도중 "의정갈등을 전 정부가 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그대로 있다. 정부의 연속성 차원에서 사과는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새 정부와 최대한 각을 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태 해결을 원만히 이끌어내는 스텐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정권이 바뀐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이 있어야 밖에 나가 있는 전공의, 학생들을 좀 다독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사과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정부가 한 것이니 현 정부는 상관없다는 논리라면 우리도 9.4의정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지 못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사과 자체가 협상 조건이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사과'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오버(과장)해서 나간 경향이 있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전혀 한 일이 없고 박단 전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의협 기조는 특별히 변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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