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공공의료·의대증원·공공의대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강조

기사입력시간 25.06.30 14:19최종 업데이트 25.06.30 14:20

(왼쪽부터)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정합의) 추진에서 합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새로운 장관 후보 등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고, 보건의료인의 소망을 함께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코로나19 시기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노정합의로 약속된 사항이 있다. 지금이라고 달라질 건 없고, 다르게 고려할 것도 없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의료체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막았다. 그리고 이 한계가 의대증원과 의정갈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먼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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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공공의료·의대증원·공공의대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강조

새 정부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나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정합의) 추진에서 합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새로운 장관 후보 등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고, 보건의료인의 소망을 함께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코로나19 시기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노정합의로 약속된 사항이 있다. 지금이라고 달라질 건 없고, 다르게 고려할 것도 없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의료체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막았다. 그리고 이 한계가 의대증원과 의정갈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먼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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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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