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업무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새 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새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지역필수의사제’를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공공의대와 별도로 지역국립대에 신설하는 지역의대 신입생도 2028학년도부터 선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부터 지역의사제도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10년의 기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료업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병원, 군의관, 산재병원 등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22대 국회에는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이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자체에 한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예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차제들은 이미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된 분위기 속에 공공의대법안 통과 촉구 및 공공의대 유치 협약식 등에 나서며 준비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물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정부가 아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추계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추계위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추계하고 심의하더라도 결국 의대 정원은 의료 전문가가 다수 속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되고, 최근 복지부가 추계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추계위의 독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의료인력 추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추계기구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가 70% 이상 주도하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치 근거와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약속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역시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으로 알려졌으나, 의료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의대 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당시에도 2000명이라는 과격한 숫자와 일방적인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의대 정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정책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추진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