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가 공공병원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작 중요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무리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양적 확대가 추진되더라도 지역에 의사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지역 정주 요건인 '치료할 환자'들이 지역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환자들의 서울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이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에서 지역의료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새 정부, 지역의료 강화 위해 공공병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추진 방향성 제시

이날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그간 지역의료 강화 논의는 말의 성찬이었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실행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전 윤석열 정부에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제시하고,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거점화와 인력 확충 및 유입 지원, 지역 수가 신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추진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필수 특화 기능 보상' 등의 대책이 추가됐으나 여전히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큰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새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역의료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역 의료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역의료 특화 지원·투자 강화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등으로 지역의료 정책 방향성을 잡고 있다.

강 과장은 "특히 현 정부에서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의 대책이 제시된 상황이다"라며 "다만, 이러한 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에 지역에서의 수련, 좋은 전문의 일자리 같은 지역에서 평생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로의 쏠림 현상 일명 '서울 의료 공화국'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의 적정 배분 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함께 병상 과잉 공급 억제를 위한 적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의료 이용체계 개선은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유인체계를 재설계 해 기능적, 실질적 의미에서 지역에서 진료받는 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지역 수가와 지역지원금 신설 및 확대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5년간 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국가 재정 강화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료 대책을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 작동 가능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숙제"라며 "올해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답을 도출하느냐가 지역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보건의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부 정책…"지역에 의사 정주하기 위한 대책 부족해"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도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여전히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쉽다. 단순한 의대 증원이나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정말 지역 의료를 선택할 방법이 되진 않는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의 지역, 특정과 기피 현상은 해결하기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이사는 "지역에 의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뿐 아니라 전문적 경력 관리가 중요한데, 그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커리어 패스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계속 만들겠다고 하니 누더기 같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단순히 투자 규모 확대와 평가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 정책이사는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과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재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건비가 60%를 넘어간다. 동일한 규모의 민간기관은 인건비 보전이 20~30%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혁파할 정책이나 대안없이 그냥 투자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 체계 개선으로만 이뤄져 있다. 환자 이용, 선택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진료권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 간에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 정부가 환자에게 설득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전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역시 "정부가 공공병원, 공공의대 등 어마어마한 공급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만 가는 수요적 측면이다. 수요 건드리면 시민, 환자 단체의 반발을 걱정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무한공급으로 해결이 없다"며 "지역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정주할 수 있는 충분한 환자 수다. 내가 볼 의사가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백화점식으로 모든 문제점을 나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라건대 정부는 장단기 정책을 구분하고 무엇이 정말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해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의료 '공동화 현상' 심각…수도권 인프라 맞춘 일률적 규제 대신, 지방 별도 대안 필요

영남대병원 신경철 교수는 "현재 지역에는 수익성 낮은 분야가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비중증, 비응급 비수익 분야인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현재도 전문의료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병원은 일종의 공동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의 나머지 병원들의 현실을 보면 2차 종합병원이 너무 부족하다. 단순화된 분절된 의료 형태라서 수익성 있는 전문병원인 척추, 안과, 복부수술만 소규모 그룹으로 남아 있다. 인력공급 너무 어렵고, 상대적 중증환자 진료능력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정부 주도의 지역의료강화로 개편하자고 하는데, 의료형태의 규제, 틀로는 만들기는 어렵다. 엄격한 규제는 또 다른 지역 내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원하는 지역포괄 2차 병원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기능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인프라에 대해 수도권 상황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규제보다는 지방을 별도로 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일본은 자치의대, 지역의사제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이나 의사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 졸업한 학생 중 30%만이 진짜 취약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 제도를 운영하지만 정해진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많이 운영하지만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고는 현실을 우리나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지방 근무지를 선택하는 요인을 보면 결국 지역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였다. 여러 설문에서 전문의 수련 지역이 지방일수록 그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높다고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 선발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수련, 교육에 집중한 정교한 정책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개혁 공론화위', 의료계 전문가 대신 환자, 시민단체 중심될까 우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우려도 다수 터져나왔다.

이어 좌장인 배장환 전 교수는 "전 정부는 민주적 숙의 과정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고통스러운 갈등 기간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의정갈등을 일으켰다"며 "현 정부도 국가공론화위원회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 의료계보다는 이해관계를 가진 환자, 시민단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과거 진주 서부 경남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결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이상한 진보 단체가 시민단체로 들어와 있고,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다"며 "공론화위원회는 현 의료체계를 더 망치자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