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 촉진 등을 위해 13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내년 정부 총예산 중 1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에 1개소, 지역에 4개소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분만 기능을 15개소로 강화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뿐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돕고, 권역책임의료기관대상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원)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늘리고(160명, +5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4개 시·도(96명)에서 6개 시·도(136명)로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도모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해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607명)한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질환 극복 등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026년 정부 출자 총 800억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528억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