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국립의대 시설 확충 등이 예산 부실 비판 속에 결국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말이면 대다수 대학들이 유급·제적 행정 처리를 시행하게 돼 내년도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애초 약속한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 공사 실제로 시작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국토부에 국립의대 8개교 8개동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월 국토부는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했고, 이후 수정된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에도 국토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턴키 방식의 국립의대 신축 계획은 최종 부결됐다.

경북의대의 경우 강의동 1개 증·개축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억원에 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속해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경북의대 역시 의대 증원 무산 우려에 따라 스톱된 상태다.

턴키 방식이 아닌 일반 공사 형태의 9개교 12개동의 경우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학별 증원 재논의 및 공간 검토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예산이 역부족임을 지적하며 사실상 실패를 예고한 바 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의대 지원 예산은 단 4000억원 순증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중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은 1432억원으로 일각에서는 '순살 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12월까지 예산 집행 현황조차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당시 의협 비대위는 "교육하는 시늉은 내겠지만,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절규를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은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에 37개 의과대학의 예산안과 2024년 12월 현재 집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다수는 이번 학기 말 유급(성적) 사정위원회를 열어 유급과 제적 대상자에 대한 행정 처리를 모두 마무리한다.

사실상 이번 학기 말 유급과 제적 행정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도 24·25·26학번 세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모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총장들은 기존 정원의 2배, 3배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전 정부와 함께 의대 증원을 공모했다"며 "실상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의대생들이 돌아가다 더블링에 따른 교육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트리플링까지 벌어지면 의학 교육의 미래가 암담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백년지대계 교육을 망쳐버렸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의대교육에 대한 대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