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9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업 거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고발에 참여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대생 17명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의정 갈등 와중에 학생들의 휴학·제적과 관련 각 대학에 강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적법한 휴학원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휴학원 반려 사유는, 의대생은 1명이더라도 국가의 승인 하에 휴학원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려당했다. 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뺏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휴학이 승인됐다면 제적, 유급 등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복귀만 종용할 뿐 수업 여건은 등한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 올해는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학생들을 제적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무엇이 교육부의 진심인가. 교육부는 졸업자 수만을 신경쓸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선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현재의 실습 환경에선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학교 측에서 준비하는 학사일정과 달리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데드라인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앉혀놓으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양, 순천향, 을지, 인제의대,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 말대로라면 이제 편입이 불가능한 의학과 2, 3, 4학년이 없어지면 작년에 이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는다. 이게 교육부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수급인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이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고 전출당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제대 학칙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3분의 1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학생들이 ‘연속’ 무단결석이 아니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교 측이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일반적 학칙 적용과 다르단 걸 알고 있다”고 반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를 압박, 협박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정상적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건 그 누구보다 핵생들이다. 의료, 의학교육 정상화를 꿈꾼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해결돼야 할 부분들로 수업 여건 마련과 투명한 의료정책 수립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충북대, 강원대 등의 경우 빠르게 짓겠다던 실습실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금 더 명확한 실체가 드러난 것들이 확인돼야 정상적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기존의 각종 정부 위원회 등은 회의록, 위원 명단 등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거버넌스의 투명성·공정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