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노조 움직일까…단체행동 포함 대응방안 논의

기사입력시간 26.02.13 08:11최종 업데이트 26.02.13 08:11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노조가 단체행동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12일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메디게이트뉴스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결정에 대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의정갈등을 계기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당시 한 달여 만에 조합원을 3000여명으로 늘리며 덩치를 급속도로 키웠다. 실제 전공의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은 지난 번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전공의들은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섰는데,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며 대응했다. 이후 전공의들이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번처럼 집단 사직서 제출을 통한 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투쟁에 따르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공의노조를 통한 투쟁은 노조원 수가 전체 전공의 대비 많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급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의정갈등에서는 사직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90%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투쟁에 동참했었는데, 전공의노조 조합원 수는 그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난 의정갈등 때와 달리 일반 전공의들의 투쟁 열기가 끓어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전공의들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투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정권 교체 후에도 재차 증원이란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전의’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노조는 대전협 지도부와는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안다. 14일에 열리는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와 별개로 전공의노조의 반응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인 게 사실이지만, 노조를 만든 이유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한 만큼 움직임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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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움직일까…'단체행동' 포함 대응방안 논의

합법 투쟁 가능해 전공의들 부담 적어…식어버린 전공의들 투쟁 열기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노조가 단체행동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12일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메디게이트뉴스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결정에 대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의정갈등을 계기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당시 한 달여 만에 조합원을 3000여명으로 늘리며 덩치를 급속도로 키웠다.

실제 전공의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은 지난 번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전공의들은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섰는데,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며 대응했다.

이후 전공의들이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번처럼 집단 사직서 제출을 통한 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투쟁에 따르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공의노조를 통한 투쟁은 노조원 수가 전체 전공의 대비 많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급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의정갈등에서는 사직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90%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투쟁에 동참했었는데, 전공의노조 조합원 수는 그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난 의정갈등 때와 달리 일반 전공의들의 투쟁 열기가 끓어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전공의들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투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정권 교체 후에도 재차 증원이란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전의’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노조는 대전협 지도부와는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안다. 14일에 열리는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와 별개로 전공의노조의 반응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인 게 사실이지만, 노조를 만든 이유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한 만큼 움직임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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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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