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 65.7% 진료권 설정 필요…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

기사입력시간 26.02.10 14:15최종 업데이트 26.02.10 14:15

경기연구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사진=경기연구원 보고서 중 일부 발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료권 제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진료권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의료계는 진료권 폐지를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본다. 1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성인 남녀 2000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꼽은 의료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73.7%)’였다. 이어서 필수의료 강화(68%),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9.5%), 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45.8%) 순이었다. 국민들은 특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응답자 96.1%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다고 답했고, 특히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거주자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가 의료격차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연구원 보고서 중 일부 발췌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 격차의 원인은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의료인력 부족(78.6%),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대도시로 의료자원 편중(59.7%), 국민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57.2%) 순이었다. 이어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높은 의료 수준(43.1%),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37.8%), 지역 공공병원 부족 또는 역할 제한(36.1%)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진료권 설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65.7%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응답자 95.9%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82%가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 대부분은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반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75.6%나 됐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86.7%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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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7% "진료권 설정 필요"…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

경기연구원 설문 결과, 96%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개선해야'…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도 82%가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료권 제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진료권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의료계는 진료권 폐지를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본다.

1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성인 남녀 2000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꼽은 의료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73.7%)’였다. 이어서 필수의료 강화(68%),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9.5%), 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45.8%) 순이었다.

국민들은 특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응답자 96.1%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다고 답했고, 특히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거주자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가 의료격차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 격차의 원인은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의료인력 부족(78.6%),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대도시로 의료자원 편중(59.7%), 국민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57.2%) 순이었다.

이어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높은 의료 수준(43.1%),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37.8%), 지역 공공병원 부족 또는 역할 제한(36.1%)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진료권 설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65.7%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응답자 95.9%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82%가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 대부분은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반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75.6%나 됐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86.7%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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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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