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의대증원 환영…윤석열 사고, 이재명 민주당·정부가 수습

기사입력시간 26.02.11 14:42최종 업데이트 26.02.11 14:42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결정은 5개월에 걸쳐 12차례나 열린 수급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보정심에서 다시 수차례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확한 추계가 미쳐 다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수급추계위 제도가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 의료계의 존중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단지 숫자만 늘리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가 임박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과 지역의사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행위의 경우엔 공소제한까지 보장해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고, 정책적으로는 상종구조전환의 포괄 2차병원 지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해소까지 추진 중”이라며 “향후 다양한 의료정책이 패키지로 얽혀 서로 잘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사고를 쳤지만, 결국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수습한 셈”이라며 수급추계위 등을 통해 의정갈등을 해결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1인의 고집으로 밀실에서 결정됐던 2000명 증원 결정, 결국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을 촉발했고, 국민 여러분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해법을 찾았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설계해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충격적이었던 12.3 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며 “의료계 추천 인사 과반 구성까지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였다. 속기록까지 모두 공개하며, 그간 의료계가 문제 삼았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 주장 하나로 의료계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정치권으로 오게 된 나의 지난 여정을 돌아본다”며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낸 정치, 그 일을 하겠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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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대증원 환영…윤석열 사고, 이재명 민주당·정부가 수습"

"지역별·전문과목별 정확한 추계 못해 아쉽지만 의료계에 존중 요청…증원 뿐 아닌 다양한 패키지 정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결정은 5개월에 걸쳐 12차례나 열린 수급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보정심에서 다시 수차례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확한 추계가 미쳐 다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수급추계위 제도가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 의료계의 존중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단지 숫자만 늘리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가 임박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과 지역의사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행위의 경우엔 공소제한까지 보장해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고, 정책적으로는 상종구조전환의 포괄 2차병원 지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해소까지 추진 중”이라며 “향후 다양한 의료정책이 패키지로 얽혀 서로 잘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사고를 쳤지만, 결국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수습한 셈”이라며 수급추계위 등을 통해 의정갈등을 해결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1인의 고집으로 밀실에서 결정됐던 2000명 증원 결정, 결국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을 촉발했고, 국민 여러분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해법을 찾았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설계해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충격적이었던 12.3 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며 “의료계 추천 인사 과반 구성까지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였다. 속기록까지 모두 공개하며, 그간 의료계가 문제 삼았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 주장 하나로 의료계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정치권으로 오게 된 나의 지난 여정을 돌아본다”며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낸 정치, 그 일을 하겠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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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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