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재정 악화…민주당 의료대란 2조원 지출 책임 밝혀야 vs 국힘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시급

기사입력시간 25.10.17 20:12최종 업데이트 25.10.17 20:42

건강보험 재정 악화…민주당 "의료대란 2조원 지출 책임 밝혀야" vs 국힘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시급"

[2025 국감] 여야 '건보 재정 건전화' 강조…공단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힘쓸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1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재정 누수 책임을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내는 돈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약 2조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던 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2조원은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다. 의료대란을 누가 야기했고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5000억원, 2027년 4조원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보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특정 국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보 재정 건전화의 문제"라며 "최근 중국인은 55억원 적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년간 누적 4300억원 적자다. 외국인 건보 상위 20개국 중 유일한 누적 적자국이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건보료를 체납하면 자동차·부동산·예금이 압류되지만, 외국인은 압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내국인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체납 정보와 체류 연장 심사를 연계하고, 출국 전 건강보험료 정산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복지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 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들어갈 추가 재정 등을 생각해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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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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