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약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해 수요 기반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효과가 미미한 사후관리 제도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총약품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을 발제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현 약가정잭이 재정 효율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와 총 약품비 관리 체계를 결합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 Lower The More…해외는 경쟁으로 가격 내려가지만 한국은 '초기' 가격 고착"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가격을 많이 낮춘 의약품이 시장에서 선택되도록 하는 기전이 중요하다"며 "가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복지부 또는 정부가 얼마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국내 제네릭 정책의 목표 부재를 언급하며, 공정한 제네릭 시장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목표가 시장 경쟁 유도인지, 재정 절감인지, 산업 육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네릭을 통한 산업 육성은 현 산업 구조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제네릭은 재정 절감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절절감은 추정이 아닌 실현이어야 한다. 사후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제네릭 시장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17년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의약품 시장에 제네릭 1품목 진입 시 가격이 30% 인하되고, 5품목 진입 시 85%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또한 미국의 한 성분당 평균 제네릭은 5개지만, 한국은 평균 10개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권 교수는 "미국은 지난 10년간 제네릭으로 22억달러, 바이오시밀러로 45억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을 실현했다. 처방의 90%가 제네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90%의 제네릭이 실제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유럽도 비슷하다. 70%가 제네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허만료 시장을 들여다보면 성분별로 미국은 평균 5개, 한국은 10개의 제네릭이 시장에 있다"며 "평균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은 2~10개 정도에 머무르지만, 한국은 많은 경우 100개 회사가 한 성분에 대한 제네릭을 만들고 있다. 이는 영세 제약사의 난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많지만 높은 게 아니라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처음 진입한 가격이 얼마인지 관계 없이 경쟁을 통해 최저 가격을 수용하는 기전을 가진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 진입한 가격이 중요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자발적 가격인하 유도와 제네릭의 처방·조제를 장려 등 수요 측면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격 설정의 문제가 아니다.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 가격이 중요하다. 복지부가 규제를 하던, 하지 않던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 시 최저가 제네릭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교육도 중요하다. 의사와 약사에게 비용 효과적인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입자가 건보 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찬성했는지 반문하며 "건보 재정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가격을 면제해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원칙에 맞게 건보재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어느정도의 보상이 필요하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은 전달한 것 같다"며 "현재 수급불안정한 의약품 중 필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많고, 약가를 올려도 불안정한 의약품도 있다. 약가로 안정성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니 모두가 불안정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 제도 많지만 약가 조정 효과↓…총약품비 관리 기전 마련해야"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현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며, 총약품비 목표를 설정해 범위 안에서 신약과 특허만료약을 차별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범위 확대 관련 약가 인하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약가 재평가 등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와 해외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소개하며, 총약품비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후관리 제도는 총약품비 관리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제도가 약품비 관리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담당하고 있어 약가 조정 효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한금액 인하가 중복되지 않고 타 제도와 중첩을 피하도록 설계됐다"며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인하율의 상한 등이 있어 약가 조정의 정책 효율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가 인하 효과는 일부 약에 제한적으로 낮은 인하율로 나타난다. 대규모 재평가로 사회적 피로감과 행정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증분석 결과 약가 조정된 품목 비율이 낮고, 변동 횟수도 1~3회에 집중돼 약가 변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근 약가 재평가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추진돼 업계에 피로도가 높아졌고, 약가 조정에 따른 행정·사회적 비용도 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정적 재정으로 필요한 약을 급여하고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제도가 목표지향적이고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개별적인 사후관리 제도는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 미래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총약품비 지출 목적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전을 운영해야 한다.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약푸미 자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후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정관리와 적정약가"라며 "사후관리 목표를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공유하고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약을 공급하는 제약산업뿐 아니라 약을 사용하는 의사와 약사의 동참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