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공공·민간 의료기관 통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진료권 폐지 이후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9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 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책임의료기관제도 및 포괄2차종합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제도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구조로써 거버넌스도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지역의사회가 주로 의장을 맡아 민간 병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1998년 진료권 폐지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다. 일본은 1985년에 이미 1, 2, 3차 진료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나, 진료권 현황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당 권역 환자의 의료기관 실제 이용률을 기반으로 진료권 설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일본과 같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화해 거점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필수 의료 대응을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 단체가 중심이 돼 각 권역별 ‘지역의료협의체’ 운영에 관한 각 의사회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고 병원 간 역할 조정 및 환자 회송 체계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의료계획 기반의 진료권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의료권 현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구 20만 명 미만 진료권 내 환자 유입률이 20% 미만, 타 권역 유출률이 20% 이상일 경우, 재검토를 통해 해당 진료권 기능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의료계획 하에서 본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진료권 설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통해 각 도도부현이 지역 의료 및 개호 분야를 통합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교부액과 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