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1 23:58최종 업데이트 26.11.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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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임라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한 달…"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9월 30일 진료 중 압수수색→경찰 사과 거부→전문의들 재발 방지 촉구…메디게이트뉴스 기사 48건으로 본 급박했던 한 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사진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지금까지의 경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병원은 중환자 처치 중 진료가 방해됐다고 지적했고, 경찰은 진료가 없을 때 집행했다고 맞섰다. 소아응급의학회·의사회·환자단체·여야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10월 27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사과를 거부하자 같은 날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10월 29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일 소아응급의학회와 센터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 등 재발 방지 3가지를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11월 초 경찰청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 지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  7.15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 사망
●  9.30   경기남부경찰청,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  10.1   소아응급의학회 규탄 성명…경찰 "진료 없을 때 집행" vs 병원 "사실 아냐"
○  10.7   복지부 국감, 정은경 장관 "경찰청과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  10.12   경찰청장 직무대행 "EMR도 위조 가능"…학회 "기만"
●  10.15   의협·소아응급의학회 국회 기자회견, 경찰 사과 요구
○  10.19   아주대 등 소아응급 전문의 사직 움직임
●  10.27   종합국감서 경찰 사과 거부…같은 날 전문의 9명 중 7명 사직 의사
○  10.28   학회 사과 촉구 성명, 성남시의사회장 1인 시위
●  10.29   경찰청 형사국장·경기남부청장 직무대행, 병원 찾아 사과
●  10.30   학회 긴급 기자회견, 재발 방지 3가지 요구…장관 "수사 지침 협의"
9.30
영장 집행 · 압수수색
경련 환아 처치 중 응급실에 경찰 진입
소아응급센터. 경찰은 환자 진료가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했고, 센터장은 우리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없을 때는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센터. 경찰은 "환자 진료가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했고, 센터장은 "우리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없을 때는 없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청색증으로 이송됐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료진은 1시간째 경련이 이어진 환아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경찰은 처방용 컴퓨터를 확인했고, 오후에 다시 와 병실을 촬영하고 근무표·CCTV·의무기록을 확인했다. 이튿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규탄 성명을 냈고, 한지아 의원은 국회에서 "환자 안전보다 수사가 우선인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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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소아응급실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응급실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소아응급센터장 · 10월 1일 기사
10월 2일~5일 · 의료계 비판 확산
10.2  이주영 · 광주의사회
이주영 의원은 압수수색에도 "필요성·당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의사회는 "대책 마련 안 되면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10.7
긴급 간담회 · 복지부 국정감사 · 실무회의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왜 압수수색했나"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은경 장관(왼쪽)과 김윤 의원. 국회방송 화면.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은경 장관(왼쪽)과 김윤 의원. 국회방송 화면.

 

6일 민주당 복지위원과 소아응급의학회, 복지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응급실은 일반 수사 공간이 아니다"라며 별도 수사 기준을 요구했다.

 

7일 국감에서 김윤 의원은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는데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를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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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 한다. 그 피해는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김윤 의원 · 보건복지위
10월 12일~14일 · 경찰 해명과 반발
10.12  행안위 국감 · 학회 성명
학회는 "17분 만에 끝났다더니 온종일 진료 공간을 뒤흔들었다"며 현장 전문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고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10.13  증인 채택 · 환자단체
환자단체도 "또 다른 아이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10.14  행안위 국감
윤건영 의원은 경찰의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10.15
국회 기자회견
"범죄자 취급받으며 소아응급실을 지킬 수는 없다"
10월 15일 국회 소통관. 의협·소아응급의학회 기자회견.
10월 15일 국회 소통관. 의협·소아응급의학회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즉각 사과와 수사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의 사직과 센터 반납이 현실이 되면 경찰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이지숙 센터장은 "환아가 사망한 날에도 과학수사대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응급실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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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사망 당일에도 과학수사대 3인이 카메라를 들고 응급실에 진입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10월 17일~20일 · 의료진 이탈 우려
10.19  후폭풍
아주대병원 전문의 1명이 사직서를 냈고 다른 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2명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추가 이탈이 우려된다.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경찰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10.20  해외 · 정치권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한국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공분이 일었다. 야당은 응급의료 관련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10.27
종합국감 · 사과 거부 · 사직 의사
경찰, 국감서 사과 거부…같은 날 전문의 7명 사직 의사
10월 27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 국회방송 화면.
10월 27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 국회방송 화면.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은 "4시간을 기다렸다가 환자 진료가 모두 끝난 뒤 병원 관계자와 함께 들어갔다"며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유감 표명 요청도 거부했다.

 

같은 날 한지아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며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압수수색 3대 원칙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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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할 안에선 손이 떨려서 진료를 못 하겠다고 했다. 사과만 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지아 의원 ·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여야 사과 요구했지만 끝내 사과는 없었다
▶ 영상 보기 →  10:11
메디게이트뉴스 유튜브 · 2026.10.27 · 한지아·이인영·김윤 의원, 이만희 위원장 질의
10월 28일 · 의료계 반발 확산
10.28  성명 · 시위 · 정치권
"담당 의사도 모른 채 압수수색 했나"
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이 국감 하루 전 사망 환아 담당 의료진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사직 교수들에게 "자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도 "'적법'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소아응급실 출신 이주영 의원은 "교수들에게 차마 남아 달라고 못 한다"고 말했다.
 
소아응급실 의사 7명 사직…차마 남아 달라고 말 못 합니다 이주영 의원
▶ 영상 보기 →  0:47
메디게이트뉴스 쇼츠 · 2026.10.28 국회 기자회견
10.29
경찰 병원 방문 · 사과
경찰 고위 간부, 병원 찾아 사과
아주대병원 전경. 의협은 경기 남부에 아주대병원을 대신할 곳이 없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전경. 의협은 "경기 남부에 아주대병원을 대신할 곳이 없다"고 했다.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아주대병원을 찾아 조재호 병원장, 이지숙 센터장과 40여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조 병원장은 "경찰이 유감 표명이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사직서를 낸 3명도 설득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의협은 "경기 남부에 아주대병원을 대신할 곳이 없다"고 했다. 올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위해 학회에 등록한 전임의는 8명 수준으로, 소아응급의학회는 인력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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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의 있는 사과였다. 경찰도 기존 수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
조재호 아주대병원장
10.30
학회 긴급 기자회견 · 장관 면담 · 개정안
소아응급의학회 긴급 회견…재발 방지 3가지 요구
10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 기자회견.
10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 기자회견.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응급센터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 임의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영장 집행 통제, 통상적 환자 사망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은 11월 안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지숙 센터장은 "경찰이 사과했지만 압수수색 경위는 납득할 설명을 못 들었다"며 "자신도 사직서를 냈으며, 센터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정은경 장관은 학회를 만나 다음 주 경찰청 직무대행과 회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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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국민과 언론의 공감을 부탁드린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
응급실 압수수색, 피해는 누구에게? 소아응급의학회장 기자회견
▶ 영상 보기 →  0:53
메디게이트뉴스 쇼츠 · 2026.10.30 대한의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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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 나가겠다,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변화 없이 현장의 부담이 반복된다면 소아응급의료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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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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