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결정하는 건정심·보정심,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정부안 추인하는 거수기 전락”

불명확한 위원 구성에 촉박한 자료·짧은 회의…전문가 반복 참여하고 청년세대 대표성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실질적인 숙의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 구성 원칙이 불분명한 데다 회의자료가 촉박하게 제공되고 충분한 토론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참여단체가 우려를 회의록에 남긴 뒤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최덕경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원장 최안나) 제1회 전문가포럼 ‘우리를 둘러싼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에서는 보정심과 건정심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가성비 의료 끝났지만 정책 결정 구조는 그대로” 이날 ‘한국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동학-더 나은 정책과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한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정웅기 박사는 그동안 정부와 의사, 시민 모두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

의대교수협, 국립의대위원회 신설…"열악한 지방 국립의대 상황 알릴 것"

대학별 교수 1명당 학생 수 기준도 새로 마련 계획…의대교수협 차기 회장으로 고범석 울산의대 교수 선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국립의대위원회를 신설해 의대 증원 이후 열악해진 지방 국립의대의 교육 여건을 파악하고, 대학별 여건에 맞는 교수∙학생 비율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의대교수협 채희복 국립의대위원장(충북의대 교수)은 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 지방 국립의대의 현실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대교육자문단에는 서울 지역이나 사립의대 교수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 지방 국립의대가 처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채 위원장은 “국립의대 교수 8명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기초의학∙임상의학 실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충북의대의 경우 정원이 49명에서 89명으로 늘었고 2년 뒤에는 99명까지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로 필요한 교육

[단독] 전북도, 의사회 강력 반발에 한의 공보의 ‘레이저 치료’ 강의 철회

전북도의사회 성명서·고발장·가처분신청서·항의공문까지 준비…다른 교육으로 변경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편성한 ‘한의 레이저 치료’ 직무교육을 철회하고 다른 내용의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IPL 사용 유죄에도…전북도, 한의 공보의에 ‘레이저 치료’ 교육] 전북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판례 등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하자, 전북도는 한의사에게 허용된 범위의 교육으로 기획했더라도 논란이 있는 내용을 공공기관 주관 직무교육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북도는 오는 9월 4일 한의과 공보의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한의 레이저 치료의 이론과 임상적용’ 강의를 다른 교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당초 강의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20분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개된 교육계획에는 구체적인 레이저 기기의 종류와 적용 질환, 실습 여부 등은 담기지 않

“등록만 있고 관리는 없는 주치의 될라”…9월 시범사업 앞두고 실효성 경고

방문진료 실제 참여 의원 0.6%·케어코디 직접고용 2.3%…국회미래연구원 “수가·인력·전산 함께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충분한 보상과 인력·전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다시 ‘등록만 있고 관리는 없는’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고 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0.6%에 불과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도 다학제 진료를 위해 도입한 케어 코디네이터를 의원이 직접 고용한 비율이 2.3%에 그쳤다. 6일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 주치의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형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한 지불보상·인력·전산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현실적 유인과 환자 만족도, 지자

‘지필공’ 의료 공백 AI로 메운다…정부, 전국 보건소·취약지 의원에 AI 패키지 도입

‘AI 기본의료 전략’ 추진…응급환자 병원 선정부터 72개 책임의료기관 연계·한국형 의료 AI 개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전주기 의료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도입한다. 구급대의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응급이송 AI 플랫폼을 만들고,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전략은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일상에서 의료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비롯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 등 진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진료와 환자 관리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조치 논의 늦어져…올해 안에는 해결돼야"

의사 법적 보호 체계 명확히 제시돼야 필수의료체계 다시 살아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정부, 정은경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한 많은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진행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대표되는 의료인의 형사 소송 위험성 감면 내용이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바라보는 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면서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 필수의료 체계가 다시 한 번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조급하다. 한 2~3년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 안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

전공의노조 위원장 선거에 남기원 전 수석부위원장 단독 출마

“전공의노조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의 미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출범 1년을 앞둔 전공의노조가 2기 위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초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남기원(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3년차) 후보가 ‘조합원 확대로 더 큰 미래를’ 슬로건으로 단독 출마한 가운데, 선거는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남 후보는“1년 동안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지내면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던 막연한 기대는 이제 확신이 됐다”며 “의사는 전문직 노동자, 전공의노조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의 미래”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노조가 치르고 있는 개별 수련병원의 교섭을 언급하며, ‘개별 교섭 확장’과 ‘노정·산별교섭’으로 가겠다고 공약했다. 대표 공약은 ▲과반노조 달성 및 노정·산별교섭으로 근로조건 상향평준화 ▲전공의법 재개정 및 수련환경 국가책임제 실현 ▲의대생·전임의 확장을 통한 젊은의사 조직화 ▲타 직역 연대를 통한 신뢰 회복과 외연 확장 ▲ 소통 강화를 통한 조합원 혜택사업 확대 등이다. 남 후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사적 AI 전환 체계 가동

AX추진총괄TF팀 신설…생성형 AI '바이온 지피티' 도입 성과 기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은 정부의 AI 전환 기조에 맞춰 기관 운영 및 대고객 서비스 전반의 AX 전환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진흥원은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X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진흥원은 지난 2024년부터 바이오헬스 R&D 지원사업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 '바이온 지피티(BION GPT)'를 도입했다. 바이온 지피티는 R&D 과제관리 효율화와 연구 데이터 분석 등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목표로 개발됐다. 진흥원은 이 시스템이 공공업무 혁신을 위한 기관 내 AI 활용의 성공적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진흥원은 바이온 지피티 도입 성과를 기반으로 전사 차원의 AX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전사 AX 추진을 전담하

이소희 의원, 의료계 비판 다시 '정면 반박'…"의료사고 금고 이상 확정 이력 의사는 위험한 의사"

'의료사고만으로 의사 과실 확정하면 안돼' 의료계 주장에 6일 페이스북 통해 재차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이력공개 공개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6일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대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사는 '위험한 의사' 맞다"고 전했다. 이는 '의료사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확정하면 안 된다'는 의료계 지적을 정면으로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표현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의사,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중증외상체계 강화하려면?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곳으로…환자 기준·항공이송 체계 개편 필요

"데이터 연계하고 지역별 인력·시설 지원해야"…복지부 "외상센터만 키워선 한계, 역할 재정립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외상체계 구축으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일부 중증외상환자는 여전히 적절한 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자 분류부터 이송, 권역외상센터와 지역 병원의 진료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존 권역외상센터 중 진료 역량과 규모를 갖춘 기관을 집중 지원하는 거점외상센터 사업을 시작한다며, 개별 센터 지원을 지역 외상진료체계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역외상센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지역에서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중증환자는 권역외상센터가 담당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는 보다 완결적이고 체계적인 외상진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