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부부·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사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앞서 조민 씨 의전원 입시 비리·장학금 전달 혐의 등으로 형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됐다. 11일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복벌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에 실시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가 포함돼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조 전 대표는 딸인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관련 입시 비리 건으로 징역 4년 확정 후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그해 말 아들 입시비리 건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스펙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 2022년 4월 조민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 현역 입영자 누적 3967명…6월에만 600여명

대공협, 병무청 정보 공개 청구 자료…공보의 군복무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 현역 입영자 수가 누적 39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025년 6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592명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영자 수는 3967명에 달한다. 입영자 592명 중 올해 6월 현역 입대인원은 577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15명으로,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430명이 입대했다. 이는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의 약 1.6배다. 이성환 회장은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이후 ‘7000명’이 입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군복무 단축을 통해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올해 가장 많은 전공의 복귀는 영상의학과 16.9%…소청과는 1% 그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전문과목별 2025년 전공의 복귀 현황 자료'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복귀한 과목은 영상의학과(16.9%)였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 증가에 그쳤다. 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문과목별 2025년 전공의 복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숫자는 지난 3월 1672명에서 6월 2532명으로 51.4% 늘었다. 구체적인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 비해 6월에 가장 많이 전공의 숫가자 증가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전체 16.9%가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모두 5%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6월 기준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의 67.8%(8110명)는 로컬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재취업 비율이

해외 의약계열 유학생 2500여명…"관리 체계 마련해야"

국가별 유학생 인원 호주∙일본∙영국 순…대학원은 헝가리가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해외 의약계열(의학∙약학∙간호학)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2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해외 교육기관 의약계열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유학생은 2517명이다.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은 53개국에 분포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63명), 영국(413명), 중국(266명) 순이었다. 이들 4개 국가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83%에 달했다. 해외 의약계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588명이었다. 헝가리가 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34명), 독일(176명), 중국(88명), 체코(78명)가 뒤를 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과 국가 보건 전략 수립에 있어 해외 유학생 현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라며 “국내 의사 인력 일부가 미국 등 선진국

효과 입증 안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자체 확산 여전 "즉각 중단하라"

효과 불확실한 치료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까지 이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때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바우처 지원을 위해 예산 6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전국 대형도시부터 농촌까지…지자체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안 하는 곳 없어 11일 각 지자체 상황을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여성 만 45세 이하)으로 한의약 난

지속 불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감기도 계속 보장해야 할까"

고령층 증가∙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목적세 도입∙보험 보장 범위 조정 등 사회적 논의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별도 재원 마련, 건강보험 적용 범위 조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파헤치기’란 제목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44년 무렵 일본을 제치고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 중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고령 인구 비중 40% 돌파도 점쳐진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21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

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책임자 조규홍·박민수 사과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민수 차관 권한 남용 여부 철저한 조사 필요…법적 책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8일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사과와 더불어 국민 피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공의, 출산·입영 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수련 시간도 주 80시간→60시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출산∙질병∙입영 등을 이유로 한 휴직을 인정하고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고, 특히 휴가∙휴직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 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병원 등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외에 수련 시간과 관련해서도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 시 24시간)으로 개선하고 휴가∙휴직 기간에 면제된

홍성규 대변인, 전공의 복귀 두고 맹비난 "정부 백기투항, 의사불패 다시 확인한 꼴"

'조건 없는 특혜' 복귀는 재발의 위험성을 품은 잘못된 신호일 수밖에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8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은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의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며 '입영 특혜'도 받는다. 사실상 의료계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여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의료대란의 종착지가,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저 땜질식 미봉책에 반대한다. 조건 없는 특혜가 아니라

의협, 수련협의체 회의 통한 전공의 복귀 "아쉬움 있지만 긍정적 평가"

해당 분야 전문가 모여 결론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군입대 전공의들 수련재개 방안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전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3차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이 정부 스스로 수련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의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