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10:45

여야, 취약지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투입 추진…간무협 “조속히 병합 심사해야”

이개호 의원안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김성원 의원안 ‘군 지역’ 대상…간호계 반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야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통합돌봄 방문간호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통합돌봄 제도를 실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상 군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방문간호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적용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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