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김윤 의원 "소아응급센터 1~2명만 압수수색 압박감에 사직해도 센터 전체 마비…압수수색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7일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모든 기록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압수수색이 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한다. 그 피해는 결국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내년 5월 개정된 의

김윤 의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재발률 28.8% 분석

10만 명당 재발자 82.6명…전체의 2.3배,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 약 3명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 한 달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고, 2026년 7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강보험 내역을 토대로 재발 여부를 추적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는 총 75103명이며 이 중 18697명(24.9%)이 대상포진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재발률은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재발률은 8.37%였으나, 30대부터 꾸준히 상승해 75~79세에서 29.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2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재발률은 28.8%로, 전체 평균(24.9%)보다 3.9%p 높았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재발자 수도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65~69세부터

남인순 의원, 2027년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0원’ 지적

다제내성·소아 결핵 치료제 공급 공백 우려…“국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치료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남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 8900만원, 2025년과 2026년 각각 3억 36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이 중단되거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결핵 치료제는 정부가 위탁생산과 해외 긴급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해 왔다. 주요 대상 약제는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장기요법 약제 조합에 필수적인 동반약제인 ‘프로티온아미드’와, 고형제 복용이 어려운 만 0~7세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의 결핵 예방 치료에 필요한 ‘액상 이소니아지드’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보다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고 치료 기간이 길어 적절한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2025년 점검 결과 976개 중 184개 미흡…허가제 도입 검토 필요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 업체 5곳 중 1곳이 등록·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단이 2025년 준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기 성능검사·위생처리, 환자 자택 정기적 방문 여부 및 기기 사용상태 점검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76개 업체 중 184개 업체(18.85%)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보험급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여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준요양기관을 방문해 등록·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항목에서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의 A업체는 기기 관리 등 22개 항목이 미흡했고, 대구의 B업체는

심평원,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 체결

지역필수의료·AI 혁신 등 3대 과제 반영…2026년 경영목표 달성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홍승권 원장,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 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오주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은 기관 경영목표를 경영진 성과와 연계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심평원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 계약에는 국정과제 이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장기 경영목표 등이 연계된 주요 과제가 반영됐다. 주요 경영진은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수가·보상체계 구축 ▲인공지능 전환(AX)과 데이터 기반 혁신 ▲가치·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혁신 등 3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실행과 성과 중심으로 계약 이행 실적을 관리·평가받는다. 홍승권 심평원

아이 살리는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이 남긴 것

[칼럼]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닥터썰전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닥터썰전은 조동찬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학교병원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주대 응급의학과 출신 송재우 원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장성환 변호사와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거듭 제기된 질문은 하나였다. 소아응급센터까지 압수수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닥터썰전 소아응급 압수수색 긴급방송 수사 기록과 의무기록, 영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만큼 의료진의 과실이나 영장 발부의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찰은 협조 요청부터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병원이 자료

응급실 문을 열어 젖힌 영장,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키나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 8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섰다. 센터 안에서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진료용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처방을 이어 가야 했다.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의 부모가 약 한 달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꺼내 든 수사 방식이었다. 경찰은 병원에 전자의무기록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 방식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며, 병원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신속한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들이 판단한 일이고 사유가 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는 의무기록을 수정하면 수정 전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

국민의힘 “응급실은 일반 수사 공간 아냐…별도 수사 기준 마련해야”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재발 방지 촉구…“의료진 협의·압수수색 범위·진료 동선 등 현장 적용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법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진료 중인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사망 경위는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하려던 병상에서는 생후 6개월 중

“한 아이의 죽음 밝히는 수사, 다른 아이 진료 위협해선 안 돼”

의대교수협, 응급실 압수수색 비판…전문적 원인조사 우선·의료사건 수사 지침 마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환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해 “한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다른 아이의 진료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적법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과 별개로,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후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6일 제19차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수사기관이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 압수수색…진료공간 직접 진입 필요성 설명해야” 의대교수협은 응급실이 일반적인 사무공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경련·쇼크 치료 등 수초 또는 수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관련 보도에서 의료진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진입과 진

응급실 압수수색 재발 막는다…與 "복지부, 관계기관과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민주당 복지위원·소아응급의학회·복지부 긴급 현안 간담회…김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시 재발 가능성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응급의료기관 수사∙압수수색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복지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사∙압수수색으로 환자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환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사망 사건과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압수수색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진들이 진료에 위축되거나 진료가 방해∙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