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사특례 폐지하고 수사 진입 전 걸러야”…21개 의학회, 의료사고 ‘5법 패키지’ 제안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 국회 찾아 법안 설명…조정 자동개시·12대 중과실 삭제하고 수사 전 전문검토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개 학회 법제이사들이 의료사고가 곧바로 의료분쟁과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형법∙형사소송법∙의료법 등 ‘5법 패키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와 고위험 필수의료 및 사망∙중증 의료사고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사고 초기 독립적인 사실확인과 전문검토를 거쳐 실제 책임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만 조정∙수사절차로 넘기자는 게 핵심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을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패키지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도 관련 논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회 법제이사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울

필수과 전공의 월 100만원 줬지만 소청과 충원율 13%…415억 중 179억만 집행

전공의 80% 수련 참여 전제로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률 43.1%…필수과 전공의 충원율도 절반 밑돌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수련수당 예산을 전년보다 9.5배 늘렸지만 실제 집행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주요 필수과의 전공의 충원율도 반등하지 못하면서 수련수당이 이미 필수과를 선택한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넘어 신규 지원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보건복지백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에 본예산 414억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178억640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2024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5명과 소아 분야 전임의 134명이 수당을 받았다. 2025년에는 전공의 지원 대상을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와 외과

유영하 의원 "의사가 소명의식 내팽개치고 돈 벌기 위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요구"

38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기간 급격히 줄면 군의관 인력 보충 더 어려워져…줄여도 점진적 감축안이 고려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다. 국가가 해당 주장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계·의학계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9.0%가 군의관, 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7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유영하 의원은 오히려 급격한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가 군의관 등 인력을 단기간에 보충하기 어려울 것이라

송옥주 의원,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대표 발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너지법 개정안…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열질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치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건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중 농업인이 8명으로 25.8%를 차지해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섰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보급 등 예방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온열

이재명 대통령 "의대 유치 실패지역 상실 고려, 전남 서남권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검토"

중앙정부 차원 목포·서남권 지원 사업 지시하자 민형배 시장 "의료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국립의대 신청 대학이 국립 순천대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심사 결과 순천대가 89.15점을 받아 목포대 87.85점을 1.30점 차로 앞섰다며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립의대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까지 이뤄지면서 호남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전남광주가 국립의대 신청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신청했다. 목포와 서남지역 반발이 많고 정치적으로 부담됐을 텐데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수십 년 동안 지역 전체가 의대 유치에 매달렸겠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원을 준비하겠지만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목포와 서남권

순천국립의대 최종 선정됐지만 끝나지 않은 내분…김원이 의원 "납득할 만한 증거 내놔라"

목포대 송하철 총장 사퇴 "전문위원들 전문성 검증도 되지 않아"…평가근거·객관적 자료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광주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단일 후보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국립목포대와 전남 서부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립의대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뤄지면서 호남권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심사 결과 순천대가 89.15점을 받아 목포대 87.85점을 1.30점 차로 앞섰다며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순천대와 함께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의료 취약지인 서남권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납득할 만한 설명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

김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임명…"현장 목소리 입법으로 구체화"

28일 민주당 최고위서 결정…"중책 맡게 돼 마음 무거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김윤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TF 설치∙구성안을 의결하고, 김윤 의원을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중책을 맡게 됐다. 오랫동안 보건의료 정책을 고민해왔지만, 새로운 책임을 맡을 때마다 마음은 늘 무겁다”고 보건의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환자와 가족, 의료현장에 있는 분들까지 저마다 처한 사정도,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다. 그만큼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도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겠다.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겠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들의 해법도 하나씩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갈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지역필수의료에 1조2600억원 ‘별도 지갑’…지방정부가 의료공백 사업 설계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표준메뉴 제시…지역 자율성 범위와 성과평가 방식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별도 지갑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공백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표준메뉴를 제시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정부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역별 배분 기준과 세부 사업별 예산, 성과평가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148조769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다. 정부는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를 1조2600억원으로 편성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세 가지

대전협 신임 집행부 출범…"침묵으론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이의주 회장 "수련비용 국가 지원∙보호수련시간 보장∙대체인력 체계 구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9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아산병원 외과 이의주 전공의가 신임 회장으로 회무를 시작했으며, 부회장에는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찬우,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정정일 전공의가 취임했다. 대전협 이의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들이 보내준 신뢰에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회무로 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시간 전공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됐고, 현장을 지켜온 당사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참여의 문은 넓어졌으나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결국 현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침묵으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유관 단체를 상대로 전공의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간의 성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 단축

“의료분쟁, 시행령만 잘 만들면 해결된다”는 착각

[칼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 법 자체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였다. 대한의학회가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대한의학회가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배포한 안내문은 오히려 이 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의학회 스스로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하위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정교하게 마련하더라도 법률 자체의 구조적 문제까지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개정법은 의료인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형사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