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환자단체도 우려…“또 다른 아이 생명 위협받아선 안 돼”

“압수수색 짧게 끝났다고 환자 안전 보장 단정 못 해”…정부에 의료진 이탈 방지·응급의료체계 보호 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실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진 이탈과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실 수사,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러한 대책이 선언적인 약속이나 수사 절차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소아응급실의 의료진과 진료체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에 소요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짧은 시간 안에 마쳤다고 설명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114건, 10건 중 9건 랜섬웨어

의원급·병원급 80.7% 차지…보안관제 가입 민간기관 59곳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9건이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49건, 병원급 43건, 종합병원 17건, 상급종합병원 5건으로 나타났다.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92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침해사고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공격이 102건으로 전체의 89.5%를 기록했다. 랜섬웨어는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을 제한하고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전체 침해사고 중 금전 요구가 확인된 사례는 104건으로 91.2%에 달했다. 최근에는 환자정보와 의료기관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한 사고도

해킹에 진료 멈출 수 있는데…종합병원급 이상 43% 보안관제 없어

보사연, 263개 의료기관 조사…구축비·전문인력 부족에 보안 공백, 공동관제·재정지원 강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이버 공격으로 병원 전산망이 마비되면 검사·처방·수술 등 진료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사이버 위협을 상시 탐지하는 보안관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보안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구축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만큼, 의료기관의 규모와 보안역량에 따른 재정·기술지원과 공동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대상 377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1곳과 종합병원 222곳 등 총 263곳이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률

李대통령 관심 쏟은 자살예방…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추진으로 구체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치료비·응급입원료 지원 확대, 고위험군 사례관리 의뢰 수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부가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담았다. 지난 7월 의료현장에서 정신의료를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뒤, 정부의 지원 방향이 법정계획의 추진 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6~9월 마련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통합·보완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전폭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이 정신의료의 필수의료 포함을 요청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반영과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의료일원화라는 동상이몽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앙숙으로 여겨지지만, 원래는 사이가 좋았고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친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통일 방법론에서는 견해차가 컸다. 김구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추구했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먼저 수립한 뒤 북진통일을 이루려 했다. 같은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바라봤다. 결국 동상이몽이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한의학의 학문적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중국과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의학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의보감과 사상체질의 오류를 지적하면 갑자기 중국의 의서들을 꺼내든다. 어혈과 관련된 넥시아를 한의대 교수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내세우며 고소를 남발했지만, 결국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오랜 시간 의료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협의 요구 때문이다. 기존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료일원화에 반대

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예산 18억1300만원 확보

교육부 2027년 1차 특별교부금…558㎡ 교실·화장실·승강기 등 신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천시 지역위원장)은 이천시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2027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도암초등학교 교육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총 사업비 18억1300만원으로 특별교실 558㎡, 화장실 100㎡, 계단실 12㎡, 승강기 1개소 등을 증축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공간 확충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 국립암센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2.61% 지적

2023년 41.02%에서 급락…고위관리자 이수율 0.57%에 그쳐 국립암센터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이 2025년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1.02%였던 이수율이 2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5년에는 기관장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2985명 가운데 교육 이수자는 78명으로 이수율은 2.61%에 그쳤다. 임원급 고위관리자의 이수율도 0.57%에 불과했다. 국립암센터의 교육 이수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3년에는 대상자 2801명 가운데 1149명이 교육을 이수해 41.02%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2889명 중 342명만 이수해 11.84%로 낮아졌다. 이어 2025년에는 2985명 가운데 78명만 이수하면서 2.61%까지 떨어졌다. 교육 이수자는 2023년 1149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약 93.2%

소아응급의학회 “경찰청장 대행 해명은 기만…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 논의”

“17분 만에 압수수색 끝났다더니 온종일 진료 공간 뒤흔들어”…현장 전문의 사직서 제출도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물론, 일부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까지 시작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응급센터 현장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했다',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며 내놓은 기만적 해명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증거 위변조 우려 등을 압수수색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관련 기사=경찰청장 대행 "EMR도 위조 가능"…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정당성 강조] 이에 학회는 “과잉∙실적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경찰의 변명

[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EMR도 위조 가능"…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정당성 강조

서명옥 "증거 위변조 가능성 예단해 압수수색" 비판…경찰 "별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은 원자료 확보 방안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 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이 위조된 사례가 있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인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환자 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진료를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병

전공의 73% “공식 교육시간에도 진료·호출서 보호 못 받아”

실제 보호된 교육시간 33.5% 불과…대전협, 한국형 보호수련시간 표준운영 모델(K-PT)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교육시간 중 실제로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보호되는 시간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공식 교육시간 중 진료업무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개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공식 교육시간은 중앙값 2시간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보호된 시간은 33.5%에 그쳤다. 나머지 약 3분의 2는 교육시간으로 편성돼 있음에도 진료업무나 호출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의 73.1%는 공식 교육시간 중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제로 보호된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0.2%에 달했으며, 보호수련시간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