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등록 시작…강경파 주수호 대표 "엉킨 털뭉치 지금 못자르면 더 커진다"

"2025년 의대증원 중지" 의협 비대위와 입장 동일…한방-의과 보험 분리해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결국 중단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2일 후보 등록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이날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엉킨 털뭉치가 너무 기간이 지나 못풀게 됐다. 이젠 실을 자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주수호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회장 후보등록을 마친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풀 유일한 대책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다. 털 뭉치가 엉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풀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못 풀게 된다. 할 수 없이 잘라야 한다"며 "초반엔 그냥 실타래를 풀 수 있었지만 이젠 너무 엉켰다. 매듭을 풀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실타래를 자르고 다시 이어 붙여야 대한민국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자르지 않으면 엉킨 실뭉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잘라야 하는 주체는 정부다. 이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장이 같다

"여의정협의체 좌초 후 여당의 플랜B...2025년은 그대로, 2026년 협의, 2027년 증원 총량제 꼼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가 20여일 만에 좌초됐다. '여의정 협의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은커녕, 의료계의 분노만 키우고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 야당의 처음 목표는 2025년 의대입시를 진행시키면서 의료계 내부의 친정부측 인사들이라도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여의정 협의체는 처음부터 의미조차 없던 협의체로 보여주식 정치적인 쇼를 통해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2025년 원점 재검토라는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일관된 입장만 고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중재 역할은 커녕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야당은 협의체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만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에

크리스마스 선물 없었다…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중단

정부∙여당 "휴지기 갖지만 물밑 대화 이어갈 것"…의학회·KAMC "휴지기 아냐, 정부와 인식 차이 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년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범 약 3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은 앞서 협의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의료계 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은 약속은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여당은 1일 “협의체는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물밑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휴지기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현 사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여당 "25년 정원 조정 수용 불가" 정부 "의료개혁 결코 멈출 수 없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2025년 의대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는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대체조제' 필요성 커졌다?…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갖춰"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체계 형성…"의사-약사 간 대체조제 장애요인 낮춰 거부감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오히려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의약품의 생물학정 동등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체계가 갖춰진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세계적 경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및 보건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의약품

국민 50% "2025년 의대모집 인원 조정해야"…박단 "尹 입장 궁금해"

여론조사서 "의대정원 조정 필요" 의견 더 높게 나와…의료공백 대응 잘못하고 있다 66%∙의대증원 잘된 일 5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025년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국민 절반은 모집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냐는 문항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0%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40%)에 비해 높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반면 내년 의대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35%에 비해 높아 의대 증원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한다…12월 2일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

김윤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법 추진…"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으로 건보재정 연간 약 4조원 줄일 수 있어"

장종태 의원과 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김 의원 "수급 불안정 품귀 의약품 문제도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다. 의료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리 2030~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GDP 대비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약값이다. 약값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하고 증가 속도

중대본 "의료체계 개혁과제 논의에 전공의와 의료계 적극 참여하길 희망"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이어 연내 2차 방안 마련…2차 의료·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담길 듯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의료개혁에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의협 비대위 "여의정협의체는 허수아비위원회…참여 단체들 나와달라"

한동훈 대표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 발언 진정성 없어…대구가톨릭병원 판결 등 핵심 문제는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여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 등 단체에 대해 "협의체에서 나와달라.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날 진행된 제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협의체에 참석도 하지 않고 지난 26일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대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

입법조사처 "대부분 의사 전문의인 한국에서 진료면허제도 도입효과 없다"

진료면허제도 대신 보수교육 기준·의무 강화 필요…의사 징계권 의사단체에 부여하는 등 강력한 면허 질 관리 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