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보다 낮은 전문병원 보상 수준...지원체계 개선 절실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 토론회서 성과 중심 수가 개선, 공공정책수가나 지역수가 가산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질 평가 지원금이 종합병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고,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와 위원장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대통령실에 의대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전문병원 강화를 통해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명일 “전문병원 보상 수준, 종합병원보다 1.5배 이상

"의료대란 책임 인정하나?" 묻자…조규홍 장관 "송구하고, 죄송", 박민수 차관 "장관과 동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복지부 장·차관 대답…조 장관 "의료공백 해소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히며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전공의에게 사과했다. 그간 의료계의 분노의 대상이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문책 필요성을 지적했던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장관과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만간 있을 새 복지부 장·차관 임명으로 사실상 국회 복지위 참석 마지막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게 사과할 기회를 만들었다. 박 위원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넘었다. 장관은 지난해 상임위에 출석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진다고 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는 박 차관을 향해서도 "박 차관의 경우에도 의료대란, 의료공백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지목됐다. 관련해 유감 표명도 한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실장 임명…대통령실 "연금 전문가"

보건과 복지부 분야 경험 두루 갖춘 인사…복지부 제2차관 지명은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초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26일 임명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해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 차관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보건학, 카네기 멜론대에서 보건행정학 석사를 각각 수료하고 서강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직한 이 차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복지부에서 의료자원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건강정책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차관은 대표적 연금 전문가이고 그 외에도 의료정책팀과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교육부, 의대생협회 노골적 패싱?...전국 40개 의대에 "위원 후보 8명씩 추천하라" 공문

비공식 단체인 의료정책학교에도 추천 요청 논란... 의대협-각 의대 대표들, 8명 단일 위원 추천명단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교육부가 의대교육자문단 위원 위촉 과정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패싱'한 채 각 대학교 총장들과 대한의료정책학교 등에 개별적으로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사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문단 위원을 대상으로 '깜깜이' 위촉을 진행하는 데 이어,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의대생 위원 후보를 8명씩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각 의대 이외에도 대한의료정책학교를 통해서도 자문단 참여를 원하는 의대생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최안나 전 의협 대변인이 의료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비공식 교육단체이며, 의대생들의 정식 단체로 분류되진 않는다. 만약 40개 의대와 의료정책학교에서 8명씩 위원을 추천했다면 최대 '328명'의 의대생 위원 후보가 나온다. 의대교육자문단은 의대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법 시행 후 화해하나?…간협, 창립 이래 처음 간무협 방문

양 단체 "향후 간호돌봄 함께 협력하자" 약속…국회의원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창립 이래 처음 방문했다. 두 단체는 그간 간호법 제정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을 놓고 큰 갈등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 통과와 시행을 계기로 두 단체는 돌봄·간호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간협 박인숙 제1부회장은 26일 오후 법정단체 인정 및 창립 52주년 기념 간호조무사협회 행사에 참석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간호사들과 더불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외래, 요양원,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환자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박인숙 부회장은 "간호조무사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간호조무사협회가 걸어온 지난 52년의 시간은 단순히 흐른 세월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역사였다"고 전했다.

복지부, 전공의 수련수당 예산 40% 삭감…국회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 끼얹어"

조규홍 장관 "최근 전공의 복귀 분위기 이전에 편성된 예산, 추가적인 복귀 가시화되면 증액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국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 2991억원의 41%에 달하는 1253억원을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예산 심사에서 많은 (당시)야당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냈으나, 감액이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복지부 차관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 아래 3개월 치인 174억원만 삭감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

[단독] 의대교육자문단에 의대생 위원 4명 추천하라더니..."8명 추천하면 교육부가 4명 고른다"?

의대협 측에 4명 이상 2배수 위원 추천 주문…'깜깜이' 의료계 위원 추천 기준에 강경파 위원 배제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이 7월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8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중 '선택적으로' 4명의 위원을 뽑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의대교육자문단은 꾸려지기도 전부터 교육부 입맛에 맞는 '위원 추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문단 위원 추천 데드라인은 27일이다. 의료·의학계 등은 자문단 논의를 시작으로 1년 4개월여 간 이어진 의정갈등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일부 가지기도 했지만,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만 자문단이 꾸려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교육부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복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선택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교육자문단 위원은 정부 당연직 2명에 위촉직 13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AI 강국' 내세운 새 정부…복지부도 2차 추경예산에 'AI 신약'·'의료 AI' R&D 총 84억원 깜짝 편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AI 강국' 추진 속도…복지부 '깜짝 추경예산안'에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성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AI 신약개발 R&D 사업과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총 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기업 전문가 출신의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AI 3대 강국' 구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복지부 역시 이에 발맞춰 AI 관련 예산을 깜짝 신규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AI 관련 R&D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갑작스럽게 편성한 데 대해 다소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2억원 감액된 125조 4846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관 사업이 일부 감액된 속에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

의협, 교육부에 의대교육자문단 명단 제출...안덕선 원장 등 포함

의대협도 학생 참여 명단 추천 예정...전체 15인, 7월부터 첫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최지민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2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교육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할 의료계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관련 단체에 의대교육자문단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여기에 의협이 응답한 것이다. 의대교육자문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부 측 인사 2명(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포함되며,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의학교육계 4명(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 추천) ▲의과대학(원)생 4명 (의대협 등 추천) ▲의료계 3명(의협,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추천) ▲법조계 2명(법률 및 언론 전문가 각 1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임기는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의학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관련 제도 개선 ▲기타

간호법 도입 이후 바뀐 병원 풍경…전공의 저연차 업무 대부분 PA가 대체

전공의 대신할 PA 간호사 대폭 늘었지만 간호법 하위법령 미비로 현장은 혼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간호법까지 시행되면서 국내 병원들의 업무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이제 야간 당직 시 전공의 대신 대부분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 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은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빠르게 이들의 공백을 PA로 대체하고 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관계자들은 현재 사실상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들이 하는 업무를 대부분 PA로 대체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고대 구로병원 B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병원에 PA 전담부서까지 있다. 전공의들이 하던 주치의 역할만 약 40명 정도이고 시술 역할을 하는 이들은 20명 가량 된다. 전공의 역할이 대부분 대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시행 이후 법안이 자리를 잡으면 PA 간호사의 현장 투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간호법 시행 초기 단계로 앞으로 PA가 현장에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