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본격화…政 "정원 확대∙보상 개선, 투트랙"

16일 열린 의료보장혁신포럼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제시…의료계는 "저수가 및 형사처벌 문제 해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간호법 이슈도 일단락되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보상체계도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내년 4월까지 의대정원 확대를 확정짓고 2025학년도까지 변경된 정원인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능사는 아니지만 필요…’얼마나’ 아닌 ‘어떻게’ 논의해야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의사 총량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사) 총량확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전문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조규홍 장관 "간호사 처우개선, 최선 다하겠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 바탕으로 간호사 지원·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이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됐지만 간호계가 요구한 것 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 신임 원장…"의료계 소통 바탕으로 건보 재정 관리 강화"

취임 기자간담회, 의료계 우려 많았던 분석심사는 긍정 평가…의료 비용 증가할 30년 대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된 강중구 신임 원장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기준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고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보건복지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가교역할을 했던 만큼 심평원에서도 의료계와 소통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던 분석심사도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장 출신으로 신포괄수가제 확산 앞장 선 이력…의료계와 긴밀한 소통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16일 원주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보건의약전문 언론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강중구 원장은 외과 의사로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30여년 간 외과의사로 임상에서 풍부한 진료 경험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 일산병원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의 신

고대안암병원 PA간호사 만난 조규홍 장관…"제도 정비와 지원 추진" 약속

현장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명확화·제도적 안정성·전문성 향상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PA 간호사들을 만나 현장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16일 조규홍 장관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 근무실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해 환자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진료지원인력은 현장에서 'PA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병원내에서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일선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면허범위 외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불안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연구용역과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

조규홍 장관 "간호법,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건의"

"의료인 간 신뢰 저해헤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의사면허취소법은 논의된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브리핑'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

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간호법은 '입법독주' 공감대

의료-간호 단일체계 붕괴시키고 간호조무사 등 차별법이라는 점 강조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정은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안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와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도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윤석열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6월 1일부터 적용…격리 의무 7일→5일,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실상 2020년 1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코로나19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2명에 감사를 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

조규홍 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집에 계신 어르신 의료와 돌봄 함께 지원 필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중…복지부, 의료·요양, 보건·복지 연계 중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연세송내과에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방문한 연세송내과에서는 의사 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 담당팀에서 약 14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자는 1207명이고 이용자는 1061명이었다. 이용자

한의계, 난임치료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성 주장에 냉정한 복지부 "근거 기반 연구 활성화부터"

이중맹검 임상시험 거치지 않아 입증 불가, 대조군 없는 증례보고 뿐...한의계, 의과와 연계한 지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째 한방임치료 지원을 요구해 온 한의계가 난임치료에서 양한방 병행치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의계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 근거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및 관련 연구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는 지자체의 성과 부풀리기, 허위 보고 등 왜곡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내 한의학 난임치료 관련 논문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의계, 의과 보조생식술 시술에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제안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빠진 간호법, 간협은 왜 집착하나”

전공의협의회 "간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은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라며 간호협회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간호법’에 집착하면서 정작 ‘간호인력인권법안’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대전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이데일리가 보도한 간협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인터뷰 내용에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간호인력인권법안에) 매우 선동적인 거라 생각한다”며 내용에 동의하고 간협도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을 해서 냈지만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법이 아니라 이를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간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