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종합병원 보다 낮은 전문병원 보상 수준...지원체계 개선 절실

기사입력시간 25.06.27 08:44최종 업데이트 25.06.27 08:44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질 평가 지원금이 종합병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고,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와 위원장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대통령실에 의대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전문병원 강화를 통해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명일 “전문병원 보상 수준, 종합병원보다 1.5배 이상 작아” 발제에서 함명일 교수는 “24시간 진료체계 등으로 수요 예측이 어려운 포괄 2차병원에는 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안전관리료나 감염 예방관리료가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중점 제공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현재(전문병원 시범사업 5기 2차년도) 115개소가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는 “질 평가 지원금도 전문병원은 입원당 114.29점(9390원)으로 1-가 등급 종합병원의 169.54점(13930원)보다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질 보상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더 잘하는 병원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병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사전·사후 보상’을 결합한 구조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조건부 인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인증 제도 개선 시급…건보 외 재정도 필요해”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자 구성비율 ▲상위 30분위 이내의 진료량 ▲70점 이상의 의료 질 ▲의료기관 인증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등 7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절대평가를 충족한 기관에 한해 앞쪽 3개 항목에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까지 가중치를 부여해 지정한다. 강도태 전 차관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 때문에 많은 병원이 전문병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성기 병원의 인증률은 전체 1436개소 중 160개소(11%), 정신병원의 인증률은 전체 261개소 중 39개소(14%)에 불과하다. 강 전 차관은 인증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인증 부담과 보상은 분리해 접근하고, 관리료 및 질평가 지원금 수준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차관은 특히 “전문병원의 고난도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해야 하며, 진료량 중심 보상에서 성과 중심 기관 단위 보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모든 재원을 건강보험에 의존할 수 없으며, 공공정책수가나 지역 수가 등은 일반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알코올 의존 치료처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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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보다 낮은 전문병원 보상 수준...지원체계 개선 절실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 토론회서 성과 중심 수가 개선, 공공정책수가나 지역수가 가산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질 평가 지원금이 종합병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고,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와 위원장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대통령실에 의대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전문병원 강화를 통해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명일 “전문병원 보상 수준, 종합병원보다 1.5배 이상 작아”

발제에서 함명일 교수는 “24시간 진료체계 등으로 수요 예측이 어려운 포괄 2차병원에는 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안전관리료나 감염 예방관리료가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중점 제공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현재(전문병원 시범사업 5기 2차년도) 115개소가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는 “질 평가 지원금도 전문병원은 입원당 114.29점(9390원)으로 1-가 등급 종합병원의 169.54점(13930원)보다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질 보상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더 잘하는 병원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병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사전·사후 보상’을 결합한 구조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조건부 인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인증 제도 개선 시급…건보 외 재정도 필요해”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자 구성비율 ▲상위 30분위 이내의 진료량 ▲70점 이상의 의료 질 ▲의료기관 인증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등 7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절대평가를 충족한 기관에 한해 앞쪽 3개 항목에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까지 가중치를 부여해 지정한다.

강도태 전 차관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 때문에 많은 병원이 전문병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성기 병원의 인증률은 전체 1436개소 중 160개소(11%), 정신병원의 인증률은 전체 261개소 중 39개소(14%)에 불과하다.

강 전 차관은 인증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인증 부담과 보상은 분리해 접근하고, 관리료 및 질평가 지원금 수준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차관은 특히 “전문병원의 고난도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해야 하며, 진료량 중심 보상에서 성과 중심 기관 단위 보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모든 재원을 건강보험에 의존할 수 없으며, 공공정책수가나 지역 수가 등은 일반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알코올 의존 치료처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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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기자 (cjim112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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