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

최근 연이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고 있다. 큐레이터 하경대 2023.09.19

'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 대책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2019.01.14

2018년 주요 이슈

2018년 의료계 주요 이슈는 응급실 폭행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사 3인 구속 사건, 심사체계 개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수가정상화, 발사르탄 발암 물질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31

만성질환관리와 원격진료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제도의 '비대면 모니터링'이 기획재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한 환자 교육과 상담이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21

PA 불법 의료행위 논란

PA(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PA의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흡수하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큐레이터 정다연 기자 2018.12.19

영리병원 허용 논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의사 9명,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12

진찰료 인상 잘 될까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의의 조건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수가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05

의사들에 대한 판결 논란

최근 '의사 3인 법정 구속 판결'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의사들의 과실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근 판례들을 살펴봤다.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2018.11.28

이대목동병원 증인신문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증인신문이 11월 16일과 20일 질병관리본부 연구원과 검사·변호사 측 감정인을 상대로 이뤄졌다. 지난 9월 4~6일에 이은 것이었다. 다음 증인신문은 두 달 뒤인 1월 9일, 15일,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 형사 1심 판결은 가급적 2월 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1.22

한방과의 전쟁

의료계가 하루가 멀다하고 '한방'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주문하고 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