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됐다. 큐레이터 하경대 2023.02.17
리얼월드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의약품 안전성 등 규제활동에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 FDA는 센티넬 시스템 5개년 보고서를 발표해 앞으로의 전략을 공유했고, EMA는 빅데이터TF 요약보고서를 통해 규제적 수용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큐레이터 박도영 2019.02.26
故 윤한덕 센터장 추모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헌신했던 고인을 추모가 이어졌다. 윤 센터장은 떠났지만 우리 사회에는 고인이 생전 주장했던 응급의료기금 확보를 통한 운용 효율 강화, 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체계화,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숙제가 유언처럼 남았다. 큐레이터 정다연 기자 2019.02.11
심사체계 개편 방향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가치기반' 심사체계 개편안 시범사업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편과 총액계약제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사체계 개편 원점에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의협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9.01.29
'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 대책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2019.01.14
2018년 주요 이슈
2018년 의료계 주요 이슈는 응급실 폭행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사 3인 구속 사건, 심사체계 개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수가정상화, 발사르탄 발암 물질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31
만성질환관리와 원격진료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제도의 '비대면 모니터링'이 기획재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한 환자 교육과 상담이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21
PA 불법 의료행위 논란
PA(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PA의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흡수하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큐레이터 정다연 기자 2018.12.19
영리병원 허용 논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의사 9명,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12
진찰료 인상 잘 될까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의의 조건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수가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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