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0 18:21최종 업데이트 26.10.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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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의학 과학화 실패…"한의약 AI·디지털 예산 50% 삭감, 사실상 퇴보 수순"

백선희 의원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 매년 삭감·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폐지"

사진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고호연 원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약 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대 흐름이 맞는 한의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퇴보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분야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의 주치의·AI·빅데이터·해외진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 12% 증가한 반면 한의약 관련 예산은 약 410억원, 8% 감소했다"며 "1차 진료에서 한의 방문진료 만족도가 82%라는 통계도 있다. 예산 배분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AI·디지털 대전환 분야를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한의학 AI·디지털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50% 줄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은 폐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사업이 폐지되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본은 의과 중심 체계 안에서도 전통의학의 과학화·표준화와 제도적 통합을 이뤄내고 있는데, AI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의 한의학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의약 안전·품질 관리 예산이 4년째 동결됐고,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표준임상진료지침과 EMR 프레임워크가 핵심사업 폐지로 활용되지 못한다”며 “이는 사실상 퇴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 분야 유일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내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AI 기반 한의약 첨단클러스터 구축 같은 패러다임 전환 사업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방석배 한의약정책관은 "전통의학은 표준화, 과학화를 위해 AI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 예산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일부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고호연 원장은 "현대 한의학은 17세기 동의보감 당시 한의학이 아니다. 한의학이 단지 점유 비율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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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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