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의협 간부 7인 송치…의료계, 송치 시점 '의아'

대선 일주일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 대거 송치…5월 전공의 추가 모집 불발이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 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7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송치 시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와 새로운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송치 당사자인 박명하 부회장은 "지금은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중요한 시

사직 전공의 재취업시 부당행위 만연…'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 사례도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황 이용한 고용주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봉직의로 취업한 의사들이 다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사회 실시한 올해 4월 한 달간 '사직 전공의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누락, 근무조건 일방 변경, 부당한 해고 통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접수·수납 등 본연이 아닌 업무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다운계약서 강요, 연차수당 및 오티수당 미지급, 중도 퇴사 시 환급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다. 문자로 해고 통보, 하루 전 계약 종료 고지, 자발적 퇴사로 위장 처리 강요 등 절차상 정당성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접수됐다. 법률 검토를 맡은 이성진 노무사는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

"의대 증원 정책 진상조사 요구" 의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왜곡, 국민 건강권 침해...보건복지부 대상으로 감사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참여해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서울시의사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약속

보건부 신설·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정책 대거 제안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과 만나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이미 일반의로 취업…의원급 60% 차지

의원급 재취업자 중 서울, 인천, 경기 소재 68%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을 강행하며 마감이 임박했지만, 이미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수련 과정을 밟았으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이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의사 1138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김윤 의원 "보건의료시스템을 정상화 하겠다"

사직전공의, 의협 부회장 등 참석해 "필수의료 되돌릴 적임자"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사 1138명이 6.3 제21대 대통령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명의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138명의 의사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의사를 대표해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해 김윤 직능본부 부본부장,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일방적 의사 결정이 아닌 의료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악'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합리적 수가 체계를 마련하며 의대생과 젊은

의협부터 대공협까지, 의료계 소통 메신저 나선 김윤 의원…"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의원실 찾은 김택우 회장과 의협 정책제안서 관해 논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법 개정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의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김윤 의원이 의료계의 메신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안과학회와 한국망막학회를 만나 정책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은 김 의원실을 찾아 의료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안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협의 정책제안서 속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그간 민주당이 이야기해온 방향과 깊이 맞닿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넘어, 이제는 협력이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임원진도 만났다. 이날 대공협과 김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

강릉 응급실 환자, 의료진 커터칼로 위협…의협 "중범죄로 엄단해야"

병원 보안시설·방범 요원 부재 폭행사태 무방비 노출…의료진 과거에도 폭행 경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부재해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폭행사건에 경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의

전공의 사직 영향? 지난해 ‘일반의 개원’ 5년 중 최대…개원 60%가 서울·경기

심평원,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분석…전문과목별로 일반의·외과·피부과 늘고, 소청과·산부인과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이 벌어진 2024년, 일반의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이 5년 새 최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 자체가 전년도인 2023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전문과목별로는 외과와 피부과 개원이 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개원이 줄어들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의 ‘의원 표시과목별 개·폐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발생한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원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건수는 2020년 1773건, 2021년 1856건, 2022년 207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3년 1798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24년 들어 다시 1996건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중 새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을 살펴보면, 일

정은경 선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단편적으로 의사 수만 생각해 독단적으로 진행"

"정권교체로 내란 종식 필요성 느껴 정치 참여…의대 증원, 의료전달체계·병상수·재원 고려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를 꼽았다. 앞서 어느 정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던 정 선대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독단적이었다며,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2일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꿈에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내란이 정치에 나설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야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