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의한 폭행으로 입소자 사망했지만…법원 “무조건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지정취소 요건인 방임·학대, 기본적인 보호·치료 소홀할 경우 성립…지정취소 시 입소자 부담 큰 점 등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한 폭행으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구청장이 내린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양기관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흔치 않은 판결이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가해자 개인의 단발적 폭행에 의한 것인 만큼, 기관의 영업정지를 넘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구청장을 대상으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23년 2월 19일 치매 노인 환자인 입소자 B씨가 사망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받아 같은 해 6월 8일 해당 요양원에서 신체적·방임학대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 같은 판정에 따라 해당 요양원의 관할 지자체인 C구청은 A씨에게 노인장기요양보

의료분쟁 시 유감 표하면 의사에 불리?…복지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위해 '사과법' 개선할 것"

의사 징벌적 형사처벌 줄이고 민사적 해결 방안 법률 개선 검토…의료감정 제도 내실화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유감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명 '사과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가항력적이거나 회피 가능성이 낮은 사고에 대해선 관련 의료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 "사과법과 관련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있다. 의료 악 결과가 초래됐을 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현장의 의료진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 과장은 "특히 설명 과정에서 유감을 표했을 때 형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중"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환

의협 "추계위 법 국회 통과 유감,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담보 안돼"

보정심 심의 받는 것 심한 흠결…위원 자격 요건·수급추계센터 운영 주체 등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됐다는 취지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일부 부칙 수정 후 상임위 통과…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 결정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김선민·이주영 의원 등 일부 반대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사 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은 2026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의대학장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전

'권역외상 교수 폭행' 사건 방지법 나왔다…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 포함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의료종사자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 정의 규정은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간호법 시행규칙 놓고 의료계 "의료시스템 근간 뒤흔들 것"vs간호계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

PA 가능 업무 범위 넓어졌지만 책임 소재 문제 빠진 점도 우려…의료계 "의료사고 책임, 간호사가 질 거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장외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면허체계 붕괴와 환자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간호협회가 직접나서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이라고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사회가 "환자 의료사고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간호법 시행규칙에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PA 간호사의) 고위험 의료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환자안전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비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은 의료계 반대했던 총장-의대학장 논의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있어 의료계가 반대했던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해지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쟁점이었던 독립성 부분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문제는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한 법안 부칙을 보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법학 교수 "국방부 훈령 위법 가능성 있어…입영 대기자 권리 침해 정도가 관건"

타 직역 달리 의무사관후보생만 자격 포기 못하는 현행법,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들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이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입영 대기자들의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영을 위해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공의모, 한의협 '엑스레이 활용' 기자회견 규탄…"단순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활용한 골밀도 검사는 다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협)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의협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활용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엑스레이와는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숫자로

25일 의료인력추계위 '원포인트 심사' 취소…법안 막바지 난항 예상

의협, 복지부 직속 추계위·총장 결정 권한 반대 의사 전달…새로운 대안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추진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추계위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내일(25일)로 예정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이로써 법안의 2월 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소됐다"며 "대신 의원들 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려던 계획이 반대에 막히자 보정심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서도 기존에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수정해 총장이 의대 학장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정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