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낸 정치권…쟁점법안들 논의 앞둔 하반기 복지위 분위기는?

여당,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6월 통과 목표…상임위원장 배분 등 시간 지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10일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쟁점법안들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법안 상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6월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간담회에서 "여당의 권력 독주를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상정이

의료기사법에 '처방' 고집한 복지부…통합돌봄 방문재활 위해 무리수?

복지부 “처방도 지도 방식” 설명에 야당 “그럼 왜 굳이 처방 넣나”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된 배경에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충돌을 넘어, ‘처방’이라는 용어를 의료기사 업무수행 기준에 넣는 것이 현행 의료법 체계와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밖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근거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기존 ‘지도’ 개념의 하위 유형으로 설명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럼 왜 굳이 처방이라는 표현을 넣느냐”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방문재활 등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관련 통합돌봄 법안 심의를 위해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지만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논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면허 취소 수순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2974명 명단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는 의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쟁점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류씨 측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법원 “전문의약품 주입은 약침 부수행위 아냐”…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 사용도 별도 가중 사유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 영역으로 확장됐다. 법원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본 데 이어,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과 가중 기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서 형사처벌과 보건소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이고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소 현지조사서 뉴트리헥스주·리도카인 확인…유효기간 지난 약액도 적발 사건은 2020년 4월 영등포구보건소의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복지부, 27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광고 규제 강화와 의료인 간 온라인 비방 행위 제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허위·과장하거나 불명확하게 표현해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의료인 간 온라인 갈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분만기관 1·2인실 운영했다고 7억원대 환수…산부인과의사회 “분만의료 현실 외면한 판결”

일반병상 50% 확보의무 위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법원 “임의 비급여 엄격 통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모 감염 예방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1·2인실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해 온 분만산부인과의원이 일반병상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산부인과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결정이 분만기관의 특수성과 현장의 병상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분만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한 의사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의원은 총 21병상을 운영하면서 1인실 17개, 2인실 2개 등 대부분을 상급병상으로 운영했다. 산모들에게는 상급병상 입원료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현지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당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당시 기준에 따

전기자극치료기기 오작동으로 화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제 어려워"

의료기기 결함 개입된 사고라도 의료진 환자 관찰 의무는 별도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던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의료기기 이상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을 무겁게 봤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결함이 개입된 사고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환자 관찰 의무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4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부산진구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 B씨의 재활 치료를 위해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면서 허벅지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고 기기를 가동했다. 문제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약 20분간 환자 상태나 기기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환자 직접 안 봤다면 대리처방도 위법”…법원,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서울행정법원 “처방전 대리수령 예외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해야…신분·관계 확인 절차도 미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까지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대리수령자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전주시 소재 B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2022년 11월경 환자 C씨와 D씨가 직접 내원해 진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E씨에게 교부한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 원칙과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5년 6월 의사면허 자격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34년 판례 뒤집었다

비의료인 시술 무면허 처벌 불가 판단…“사회 변화·기본권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서울 용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경기 성남시의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에서 사회적·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의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특정 집단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에게 필요한 입법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등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 관련 제도 시행으로 현장 기대가 높아졌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기사의 병원 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