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정편의를 위해 무조건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해 이강의 대외이사는 "아이러니하게 뺑뺑이방지법으론 응급실 뺑뺑이를 없앨 수 없다.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개선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제로이며 이미 서로간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김윤 의원안은 최종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화 확인 과정을 삭제하면 아무런 연락없이 환자가 이송된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전원협진만, 응급의료현황판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권역센터, 지역센터 24시간 2인 1조 근무 의무화도 최소 25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수급, 예산 문제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안은 환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함이 아닌 구급대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법안이다. 현재 운영하는 비슷한 대책들이 모두 망했던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만 낭비될 것"이라며 "비현실적 인력계획으로 타과전문의 응급실 근무가 늘어나 응급의료의 질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 대안으로 ▲법적 위험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치료를 제공할 때 최종치료와 무관하게 민형사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책해야 한다. 또한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이용제한과 경증응급환자 의료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언제든 환자를 보낼 수 있는 최종치료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드러난 문제만 감추려는 현장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안이한 탁상공론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현장 의료인들은 모든 논의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배제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