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노동 공약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 신설에 이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등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1대 대통령 선거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요 보건의료·노동 공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인의 노동 존중·권리 보장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분만·응급의료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질 향상·비용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 6가지다.

먼저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위원회에는 보건의료 노동자와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 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위원회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라며 "이러한 로드맵에 기반해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는 역시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그 정책이 합의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약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가 그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병원과 그 지역의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가 서로 협력해 자기 기능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기 기능에 맞지 않는 환자는 적절한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전환시켜서 의뢰해서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가 일방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 시도지사, 국립대 병원장, 각 병원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합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찍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강조했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설 및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영역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의과 대학생들을 선발할 때 지역에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지역 의사 트랙의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도 지역의 의대가 없는 곳에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병원, 군의관, 산재병원 등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기존의 필수 의료가 취약해진 이유가 필수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응급·분만·소아 환자 진료의 건강보험 수가가 낮았기 때문인 만큼, 이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서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중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의 소위 '착한 적자'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의료는 주치의 중심의 체계를 만들고 노인 인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재택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공약 분야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적용되고 있는 국고에서의 건강보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이제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MRI, 초음파 등과 같이 일정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사각지대에 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안적 지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동시에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의료 이용,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특히 필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비급여 의료에 대한 가격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