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대생 '방패막이'로?…의협 정총서 의대생 복귀 '갑론을박'

[의협 대의원총회] 홍순철 대의원 "협회가 의대생 법적 소송 지원하는 것 잘못" VS 김택우 회장 "미래 회원, 문제될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작은 의대생 제적과 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이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단 권고사항이었다. 해당 권고에 홍순철 대의원(대한의학회, 고려의대 교수)은 "의대생은 의사도 의협 회원이 아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들이 성인이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입장만 냈다.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협도 잘 알고 있다"그런데 의대생들에게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소송을 의협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사 수임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에서 의대생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김택우 회장이 해명을 위해 직접 나섰다. 김택우

의협 정기총회 찾은 여야 의원들, 의정갈등 신속한 문제해결 강조

[의협 대의원총회] 민주당, '젊은의사 처우개선' 강조…국민의힘, 진정한 의미 협의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의사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우선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의협 정총에 참석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책을 만들거나 변화를 줄 때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아무도 납득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거꾸로 혼란을 해결하려면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기초해 이 과정들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하루는 일반적인 시간의 천년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만큼 40일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론 짧지만 정치, 사회적으론 의미가 크다. 이 시간을 통해 압축적으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

이주호 장관 "의대생 미복귀, 분위기 바뀌고 있다…의대협 대표들 대화하자"

대학에서 의학교육 위한 다양한 모델 검토 중…교육 질 저하 없도록 지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5일 "의대생 수업 복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관련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질의에 "수업 복귀가 쉽진 않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의대생 14명과 대화를 했는데 희망적인 내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라는 학생 기구와 대표들에게 대화을 요청했다. 4월 말 이전에 대화가 성사돼 학생들이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부와 하면 되니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고자 설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정한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정책이든 부처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협의해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위해선 'CT수가 다양성' 필수적

[칼럼] 대한영상의학회 황성일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은 해방과 동시에 탄생한 대한영상의학회가 80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영상의학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학회 뿐만 아니라 각자 세부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그 배경에는 CT, MRI, 초음파 등의 최신의료영상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체계는, 저비용으로 영상검사의 문턱을 낮추고, 균질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원가보전율과 행위별 수가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공급자가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권유하는 공급자 유발 수요의 위험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CT 보유 대수는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44.5대 (OECD 평균 27.3대)에 해당하여 양적으로는

"전남·전북에 하나씩"…이재명, 의대 신설 공약

24일 호남 지역 공약 발표…잇딴 의대 신설 공약에 정치권∙의료계에선 "의정 갈등 악화할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전북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호남 지역 공약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2일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도 의대정원 합리화를 주장하며 동시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00명 증원은 과하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의대증원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다른 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무산됐던 공공의대 설립은 의정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건 2000명 증원 시즌 2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제외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요건, 윤리위원회 구성 규정…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 운영 규정 등 담겨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6월 4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요건과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

정부 의료개혁 중환자실 '양적 팽창'에만 초점…"닭장 같은 병실 늘려도, 일할 의사 없다"

중환자실 질적 개선은 뒷전…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료 전담 전문 인력의 양성·근무환경 개선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의 어려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환자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상 확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의료개혁을 통해 '중증·응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의료개혁에 중환자실 관련 정책은 '병상 확충'밖에 없어 선진국형 중환자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질 향상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KSCCM-ACCC 2025’의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환자의학회 조재화 회장(강남세브란스)은 "의료공백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중환자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번아웃도 있는 상황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국내 참가자는 1226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해외 참가자를 합치면 1383명에

제왕절개 분만 비율, 5년 새 16%p 증가…"의료사고 피하려는 방어진료 탓"

"무분별한 제왕절개 증가, 산모 '건강 리스크' 커져…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6만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분만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왕절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한 유지 비용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의사들은 의사 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회비를 납부한다. 의사면허 소지를 위한 면허기구, 전문의 자격 표기를 위한 캐나다전문의학회, 이익단체인 주 단위 의사회와 캐나다 연방의 의사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 그리고 전문 과목별 의사회에 각각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의사회라는 이익단체와 전문과목별 의사단체의 가입과 회비 납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회비를 보면 우선 주 단위 면허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의료 활동에 대한 비용, 즉 면허등록비가 있고 의료배상기구 의무가입으로 인한 배상조합비, 그리고 명함의 이름 뒤에 표기하는 캐나다 전문의 표기인 FRCSC, FRCPC를 사용하고 전공의 교육을 위한 회비가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부유한 주로 꼽히는 온타리오주 의사회(Ontario Medical Association)의 연간 회비는 캐나다 달러로

전공의 수련시간 '주 60·연속 24시간' 단축 법안 발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포괄임금계약 금지·수평위 위원 전공의 과반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단축,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60시간,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현행보다 줄여 법률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상한인 80시간을 훌쩍 넘도록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려왔다. 이에 전공의 건강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개정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