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트리플링과 의사 배출 중단 등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등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 실무진이 복귀를 위한 물밑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학기 종료 시점이 도래하며 복귀 시한이 임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최근 올 1학기 유급 대상 가운데 예과생(1·2학년) 2455명에 대해 유급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이수하고, 그래도 부족한 학점은 별도 보충 수업을 하게 해서 올 연말에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의대 예과 과정은 전공이 아닌 교양 수업이 대부분이라서 대학이 별도 수업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 정부 조치가 실행되면 예과생 5300여 명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걸림돌은 유급·제적 행정 처분의 유예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처분할 것을 약속하며 교육부가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중 유급 처리가 된 학생은 지난달 말 기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대 1학기 의대 재적성 2만 3670명 중 유급 대상자는 1만 7명이지만,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53명에 그쳤다.

37개 대학이 아직 유급 처분을 확정하지 않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통상 대학들은 1학기가 끝난 뒤 성적 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확정하는데, 현재 3개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아직 유급 행정 처리를 확정 짓지 않은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대학들도 당장 유급 처리를 확정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공의, 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은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 사직·휴학이라고 주장하며 1년 5개월 간 현장을 떠나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 달리 지속적으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 원인을 평가하고 해결 방안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 정서 및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의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학생 간 비공식 간담회가 열리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모 의과대학 학생은 "학생들은 언제나 빨리 교육 현장으로 복귀를 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와 정책 방향은 지난해 2월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며 "새 정부가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낸다면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