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기자회견 개최…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 요구
9일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보건의료노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9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 9.2노정합의 이행협의체 가동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파업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이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적정한 인력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86.6% 였으며, 응답자의 90.5%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찬성했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91.8% 였다"며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이행협의체의 재가동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 측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은 총 7가지다.
구체적으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충원을 위한 국가 책임 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수가 개선과 인력 기준 재정비,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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